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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팬데믹과 엔데믹 다시 팬데믹의 조짐이 보이는 근래, 또 한번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대두될 법한 시기이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행정의 복지정책은 다사다난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하여 여야가 끊임없이 논쟁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논점은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재난지원금’ 그 자체의 효과와 성격이다.

우선 복지정책의 성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 두 갈래가 있다. 대개 많은 통계에서 국민은 선별적인 복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대상에게 여러 방면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 이동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율이 고조되어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복지 서비스를 혼재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강보험, 보육 등은 보편적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세계 여러 복지 선진국과도 유사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보편적, 선별적의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맹점은 ‘재난지원금’이다. 재난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개 선별적이지 않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재난 이후 ‘활용’의 범주일 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전 국민이 타격을 입은 이 시국에서 보편적인 지원은 단순히 손해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효과까지 고려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G10 수준의 산업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의 저성장 원인은 투자할 자금은 남아돌지만, 수요 부족으로 공급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져 성장이 정체되는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일컫는다. 이런 시기에는 소비역량(소득)을 강화해야 소비증가 > 생산과 투자증가 > 고용증가 > 소득과 소비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실제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했을 때, 소비활성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3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선별적 지급은 효과가 미비했다고 평가받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상황을 보면 자영업자들, 식당하는 분들, 소규모 가게 하는 분들 보면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면서 “어차피 우리가 경제적 측면을 고려 안 할 수 없고, 적어도 1차 지원금이 분명 우리 내수경제에 활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선별지원이 아닌 100%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선별 기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복지는 ‘복지’의 범주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금정책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진행할 수 없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부의 양극화, 저성장, AI와 로봇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 자원고갈과 기후위기 등 전지구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와 제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기본소득은 앞으로 대두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노동임금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 보편적 지급방식의 제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승수효과는 1.8배이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물론 “부자에게 필요 없는 세금을 쓴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파급효과 또한 증명되고 있기에, 좀 더 지원금과 복지의 성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