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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1년 인천시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자.   지방 자치에서 주최하는 시상식, 표창, 행사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인구는 2022년 11월 2백96만 명 거대 광역시이다. 인천시 주최 매년 표창 수 2021년 기준 행사명 약 18건, 행사 집행액은 약 4,600,269,503천 원이다. 근로자의 날, 환경의 날 행사, 자살예방의 날 등 다양하게 광역시장이 상장을 수여한다.

지방자치 표창 남발…이유는 선거용?

올해도 광역시장의 표창이 계속 진행된 가운데 선거운동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의 여론 주도층이 단체나 표창 받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2년경부터 상장보다 예산이 수십 배 더 드는 상패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방자치에 지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표창 수상자들의 면면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인 수상자 가운데 단체 관계자나 자치단체 사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표를 의식한 선심성 표창이라는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시민의 세금은 지금도 계속 새고 있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