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상의 혹독한 시련기가 우리 앞에 있다.”

야당이 20대 총선의 최대 이슈로 ‘박근혜 정부 경제실패 심판론’을 내건 가운데,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한겨레 주주)는 30일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대표 오건호)가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박근혜 정부 평가’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성장은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며,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에 속수무책이고, 약자인 노동자에게 더 불리한 게임규칙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포기하고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폈으나,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9%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못 미쳤다”며 “이조차도 가계·국가 부채 급증, 부동산 경기 부양 등 무리한 경기부양책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출범 6개월도 안 돼 ‘경제민주화 셀프 종결 선언’을 했다”며 “공약이행률도 30%대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헬조선’이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소득 가구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지난해 3월 기준 50.6%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직접고용+간접고용) 비중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산출 기준 44.6%(839만명)이고, 대기업 사내하청까지 합치면 50% 수준(931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의 근원에는 재벌 지배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재벌의 무노조경영, 불법파견,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진출, 사회 전반에 걸친 지배력 행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이라는 두 개의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항해하는 배”라고 비유했다.

김 교수는 정책과제와 관련해 “사회구성원 간 신뢰가 높아야 협조가 가능하다”며 “부채와 양극화 축소, 사회부조 시스템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 신봉자가 되어야 하고, 경제민주화는 민주 정부 아래서만 가능하다”며 사법부·관료·언론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부자증세)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 정책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모델로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안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를 존중하되, 정부가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힘쓰고, 사회 낙오자에 대한 복지에 힘쓰는 체제다. 토론회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진방 인하대 교수, 송의영 서강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 기사는 내일치 한겨레신문에 실리며 여기에 동시 게재한 것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7555.html

편집 및 사진촬영: 이동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