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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10위 경제강국으로 발전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악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관한 해법을 시급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동이한민족의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임기추박사의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러 정부에서 일정한 비전과 국정운영전략들을 제시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치혁신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의 행복지수가 계속 하락되기(임화섭, 2023) 때문이다. 다른 나라 어디에 사례가 없더라도 현재의 저성장과 양극화 및 심각한 현안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는 전략적(한민수, 2017) 일류모델을 창안해 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에 전승된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현대적 정치혁신 적용방안을 창의적･혁명적 잠재력으로 고양한다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맛 나게 살 수 있도록 새 전략을 짜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2023년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한국의 정치 양극화 관련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에 대해 25.9%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를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의 괴리” 19.4%,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보 공천 과정” 18.2%,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13.4%, “인기영합주의적 대중동원”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박준, 2023).

이에 본 기고의 목적은 정치혁신을 위한 홍익인간론적 전략의 강구 측면에서 동이한민족이 과거 신인 환인, 신인 환웅, 신인 단군 또는 신인 왕검(박병섭, 2011) 등의 지도자와 같이, ‘홍익인간･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통 공완 완성의 수행법 비결과 재세이화의 주요 실현 범위를 제시해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지평 마련에 있다. 필자는 새로운 판을 짜는 전략(한민수, 2017)적 일류모델의 창안으로,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한 정치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적 해결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성통 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전제로 통치자가 국익 우선추구 원칙 아래에서 정당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단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으로 설정한다. 필자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원리로 현대의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 결정･집행권자가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 과정 중 일부 개인이나 일부 집단 내 구성원의 각자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독식･치우침 배제나 차별 없이(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라는 정리를 제시하고자 한다(임기 초, 2020).

다시 말해, 홍익인간 개념의 설정을 바탕으로 홍익국가모델의 국정운영 기본원리는 개인과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 및 정부･국회 등의 집행･결정주체기관의 상대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이든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통치자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 내 구성원에 대한 성별･나이･직업･학력･소득 등의 구분･속성별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독식･치우침 배제나 차별없이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정치혁신관련 지금까지 정치적 발전과정에서 초래된 강력한 대통령(행정부)의 권한, 양대 정당의 독과점, 선거의 불비례성 등의 한계점에 대해서 다수제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통 공완수행을 통한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실천과 함께, 민주주의 일부 전형인 중우(衆愚)정치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는 철인(哲人)정치의 혁신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여기서, 중우정치란 다수의 어리석거나 난폭한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뜻하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이 커져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올바른 민주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거나 몇몇 집단이 이끌고 있는 정치를 가리킨다.

앞으로 권력의 공유와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엘리트와 시민 간 권력의 수직적 분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의 수평적 분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의 수평적 분산 등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 우선, 엘리트 중심의 수직적 권력집중의 문제는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다수의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정당법의 개정, 전자청원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대의제도 외의 직접적 국민적 참여 경로의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을 통한 해소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음으로 행정부 중심의 수평적 권력집중의 문제는 야당을 포함한 당정협의회 제도의 활성화, 정부 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 간 입법정보 교환의 의무화,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차순위대안 예비제’ 도입과 같은 제도 개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용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이 국민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공청회제도 등에 대한 국민의 참여 다변화, 국회에 의한 정부 정책의 견제방식 다변화 등과 같은 정치제도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임성근･박준 외, 2019).

이에 본 기고의 목적은 정치혁신을 위한 홍익인간론적 모색 측면에서 난폭한 중우(衆愚)정치의 폐단에서 벗어나 이상적 철인(哲人)정치의 지향을 통해, 법제･관습 준수 등의 재세이화 실천과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지평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과거 우리 동이한민족이 신인 환인, 신인 환웅, 신인 단군 또는 신인 왕검(박병섭, 2011) 등의 홍익지도자와 같이 ‘홍익인간･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통 공완 완성의 수행법 비결과 재세이화의 주요한 실현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치혁신을 위한 재세이화적 실천 과제에 대한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정부업무평가제의 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해 본다.

끝으로 필자는 정치혁신관련 현대의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법령･제도 결정･집행권자가 각자 몫의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와 같은 홍익인간론적 접근을 통한 철인(哲人)정치 지향으로, 다 같이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방안을 강구･제시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정치혁신의 국정운영 추진전략을 통해서 법제･관습 준수 및 수신 실천의 재세이화 세계와 모두 이로운 홍익인간 세상의 실현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고, 부디 세계 모범적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 건설을 위한 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실현요론(2023),"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