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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序)

지난 10월 18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시대적이고 역사적으로 중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일본은, 인류에게 재앙이 되고 미국에게도 좋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폐수를 왜 굳이 방류하는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그것을 용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세미나의 핵심 주제였다. (세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책 한권 분량의 세미나 내용을 한 편의 기사로 쓰려니 매우 긴 글이 되어 읽기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만큼 일독을 권한다. 또한 이 글의 요지는 에디터를 통해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9). 

생명탈핵실크로드 대표이며 한국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원영 교수가 행사를 주관했다. (이원영 교수는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중지 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의로운 시민들과 함께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11, 한국에서 일본 도쿄까지 1600km를 도보로 행진하여 일본 국회에 한일 시민들의 정당한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생명탈핵실크로드,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새로운생각연구소,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등이 공동주최했다.

김준형교수(한동대, 전국립외교원장)가 제 1 주제; “냉전이후 미국사회의 흐름과전망一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그 다음은?”을 발제했다. 서울대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는 제2주제; “미중 대립국면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맡았다. 세계적인 원자핵공학 전문가인 분으로서 일본 핵폐수 방류 관련 고발을 당해 곤욕을 치르신 서균렬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제3주제; “미국의 핵우산과 핵오염수 사이”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생물학 전공이신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현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외), 이헌석 위원(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최종민 서울대 일본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승동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등이었다.

Ⅱ. 여는 말(이원영 교수, 추미애 전 장관)

행사는 이원영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 되었다. [이하 발언 또는 발제, 토론 전체 내용은 뉴탐사 방송

(https://www.youtube.com/live/DVgH32H8Y3s?si=cE7T4SGNgMI501eV), 한국탈핵에너지학회 홈피

(https://kpostnuclear.org)를 참고해 주기 바라고, 필자는 필자가 특별히 의미있는 내용으로 여겨지는 엑기스 부분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어미도 평어로 통일함을 밝힌다).

“ ~이 주제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 그래서 뉴탐사에서 생중계를 하고, 일본에서도 많은 식자들이 이 화면을 보고 있다. ~ 이 자리에 제일 처음에 문제의 화두인 ‘일본의 핵기지 국가화’라는 컨셉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오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시다. ~”

자연스럽게 추미애 전 장관 말씀이 이어졌다.

“~ 핵 폐기수 방류 문제와 관련 로카쇼무라 아우모리 현에 100만 평에 달하는 기지 공사가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핵 폐수 방류 문제와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 핵복합시설단지의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랬다.

2004년에 핵 관련 나름의 보고서도 내고 당시 미국에서 CSIS나 여러 보수 싱크탱크를 찾아가서 발제도 하고, ~ 그때 본 자료 중에 로카쇼무라 핵 복합시설 단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경고성 글을 보았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20년이 지나서 그것이 가동되는 상황을 맞아 반성 성찰이 생긴다.

남기정 교수가, 일본은 평화체제 평화헌법이라는 가면을 쓴 채로 군사기지국가가 된 것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 하셨다. 핵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일 간 공조가 있었다.

지난 5월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의 맨 앞에 서 있다라는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그 핵 군사전략에 있어서 가장 하위에 있으면서 핵 폐수 방류를 승인하고 묵인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

Ⅲ. 발제

본 행사 사회는 원광대 교수이자 한반도평화경제 공동의장 강경숙 교수가 진행했다. 강교수는, “본인은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교수인데,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열어가야 될 미래가 암울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표지에 제시된 논제 “~ 최근 핵 오염수 투기 관련 일본의 핵 기지국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을 핵 기지 국가로 변신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견제는 다른 방법도 있다. 일본의 핵 무장은 지구촌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지속해 오던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오판하고 있다면 이를 방치할 수 없다.~”를 읽으며, “본격적으로 바이든이 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는지 그 본질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 김준형 교수: 냉전이후 미국사회의 흐름과전망一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그 다음은?

“~ 요즘 저는 우리가 문명 자체가 좀 흔들린다는 생각까지 한다. 인류 문명 자체도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저렇게 쉽게 일어나고 국제적인 규범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대안적 질서가 가시권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불가측성이라고 할까? ~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을 정상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고,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뭔가 희망을 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국제정치 전문가이기도 하고, 미국 대외 정책을 전문으로 전공했던 사람이다. 가능한 제 원고는 나중에 한번 꼭 정독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지금) 민주주의가 세계화되어 가장 많은 국가들이 형식논리상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민주적 선거 이후에 정말 민의가 반영되는가; 시민사회는 무시되고 국민이 무시되고 의회를 과소평가하는 방식의 스트롱맨(독재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유무역 자본주의 문제이다.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주의도 실패했지만, 자본주의 모순 또한 개선되지 못했다. 토마피케티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빈부격차는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임금소득이 자본소득을 추월할 수 없는,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읽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세 번째는 팍스아메리카나이다. 국제정치에서는 일극 체제 패권체제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이 어느 정도 위선의 껍질 속에서 작동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중국의 도전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노 시대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민주주의와 자유 무역,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향하는 것이 윤대통령과 바이든이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이다.

문제는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근본 뿌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 미국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자유무역도 미국이 지키지를 못해서 오히려 미국은 지금 보호주의로 완전히 돌아섰다. 자유무역으로 중국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다는 판단하에서 미국이 스스로 보호무역으로 바꾸고 있다. 한미일, 지난번 캠프대이비드에서 나온 단어가 경제 안보화란 말이다. 여기에도 일본의 입김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코노믹 시큐리티.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파이낸셜 시큐리티, 재정적 건강성이라고 얘기한다. ~ 중국과의 경쟁으로 해서 미국이 규칙을 깨더라도 경제 문제, 무역의 문제에 정치와 안보의 논리를 집어들어서 중국을 꺾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네 개 영역을 전략 영역으로 지정을 했다. 하나가 히토리를 포함한 물질 분야, 나머지가 BBC; 바이오 배터리 칩. 미국이 만들어 놓은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논리나 자유무역 원칙을 미국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상황이다.

그 출발점은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이다. 그것은 세계적인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에 옥스퍼드가 한 해의 단어로 결정한 것은 포스트 트루수; 탈진실이었다. 더 이상 진실이 작동하지 않고 진실보다는 입장이 중요하고 진실보다는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이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통합적 움직임에 완전히 역행하는 사건의 하나는 영국의 브렉시트이고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 보통 국력을 비교할 때 아주 거칠게 군사비와 GDP를 합친다.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미국 국력의 40%를 넘은 국가가 하나도 없었다. 중국 2000년도 전, 911 직전까지 40% 이하였지만 이후 그것을 넘어섰다. 일본이 미국에 가장 근접했을 때가 37프로인데 미국의 일본 환율 공격과 반도체 공격으로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했다. 50년이 되어가는 일본이 37프로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하다. 미중의 무역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다. 미국 경제의 근간인 월마트가 파는 물건의 60% 이상이 중국제이다.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인플레이션 수천 %가 될 것이다.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에서 이 담론을 극복할 수가 없다. 전략 경쟁을 유지한다. ~ 트럼프는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촉매제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안티 글로벌리즘, 안티 글로벌리제이션, 또는 안티 글로벌리스트라고 한다.

파격적으로 김정은하고 평화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트럼프이고, 어떤 의미에서 한미일 동맹을 역설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서 진보 진영이 트럼프를 선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부분만 보는 것이다. 그가 등장하면 문명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국제질서의 파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의 하나는 진보가 세력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보수 또는 중도민주당을 좌파라고 한다. 한국과 비슷하다.

트럼프는 4년 동안 한 번도 50%의 지지를 넘긴 적이 없고, 50프로를 넘기고자 한 적도 없다. 넘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고 중도를 없애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어주어 30프로 정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큰 변화가 없으면 내년 미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것은 윤정권과 굉장히 비슷하다. 또 하나 비슷한 게 있다.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어주고 거기에다가 대안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든다.

민주당은 과거에 미국의 진보였고 리버럴 했다. 민주당은 두 번 핵심적인 세력을 잃었다. 60년대 70년대 좌파들은 네오콘이 되고 미국의 엘리트를 형성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잃어버렸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였던 노동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유는 우리로 말하면 강남 좌파, 미국에서는 칵테일레프트, 브라만 좌파라고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좌파하고 똑같다. 실제로 입좌파, 입진보들이다. 대중들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기대할 게 없는데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트럼프에게 열광한 것이다. 이것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뒤에 누군가 트럼프를 밴치마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자기에게 이 정치적 냉소유주의를 심어주면서 ~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 같은 행보를 해도 트럼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면역작용이 있고 면죄부가 있다. 이 정부에 대한 우리의 윤통에 대한 희화화가 그런 면역성을 부여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제 기우이기를 바란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기를 쓰고 우편투표를 막으려 하는 것과 지금 이 정부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 태도를 갖은 것은 굉장히 비슷하다. 술자리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하고 욕하는 것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아직 남아있다. 쉽게 볼 일은 결코 아니다. 강서구에서 17.15%인데 이긴 것보다 40%에 가까운 지지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두렵다.

캠프데이비드 회담 후 미국의 언론은 대성공을 말했고, 바이든은 정말 기쁘다 했다. 미국 외교 70년의 숙원이 풀렸다. 그리고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본격화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을 압박해서 한미일이 동맹을 형성해 가도록 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못했던 대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양보와 엄청난 실책으로 한미일 동맹이 구성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연결시키는 교량의 평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대륙 세력과 절연하고 해양 세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작년 11월에 윤정권의 대외 정책이 뜬금없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이름도 똑같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된 이유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먼 미국을 방어하고 가까운 일본을 방어하는 최전선국이 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향후에도 이런 방식의 일본 중심의 세계 전략에서 한국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 ~“

  2. 남기정 교수 발제: 미중 대립 국면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상황

“~우선 세 개 정도의 주제어가 있다. 정전 체제, 기지국가, 원전국가 개념이다.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을 저는 88년으로 보는데, 이른바 7.7선언은 한반도의 냉전 체제와 정전 체제를 동시에 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다.

일본은 집요하게 이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에 개입해 왔다. ~한국전쟁의 숨은 그림 숨은 코드로서 일본의 따옴표가 붙은 참전의 문제, 일본이 참전했다면, 왜 참전했는가 ,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중일 전쟁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은 미소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발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5년의 격차를 두고 지속된 중일 전쟁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미소 간의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다음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면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기지국가, 일본에 만들어져 있는 기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지 않으면 동아시아 정전 체제도 해제되기 어렵고 이 두 가지가 상호 간에 연결돼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체하는 과정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한반도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또는 한미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일어난 일로 예컨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일본이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것이다.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하노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모멘텀을 살려내기 위해서 워싱턴에 가서 4월 11일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를 설득하고자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굉장히 지루해하면서 이제 그만 하시라 했다 한다. 볼턴은 그제야 트럼프 대통령이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볼턴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일본이었다. 그 세력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당시 주류가 아니었는데, 네트워킹을 통해 주류로 올라서면서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좌절 시켰다고 본다.

문재인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이 그것을 공유를 했으며, 한국의 일부 세력이 그들의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걸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 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공작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른바 작년에 정권 교체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1965년 체제였고. 1965년 체제보다 거기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조금 더 발전 시키고자 했던 것이 캠프데이비드 회담이었던 것 같다. 그 출발점은 이 올 3월 6일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 그 다음에 3월 16, 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다.

우리의 일본에 대한 정정당당한 입장은 부정되고 역사 문제는 다시 한번 상자 안에 가둔다, 그런 봉인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서 다른 상자에서 튀어나온 게 지정학이었다. 일본의 지정학이 튀어나오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쭉 빨려 들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후에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가지고 일본의 전략에 우리의 전략을 공조하고 동기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한다. 그것을 극동 1905년 체제론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온전한 민족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체제지만 일본이 봤을 때는 가장 안정되고 일본의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극동 1905년 체제이다.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한국과 북한 이 한반도에 뭔가 지금과는 이질적인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되면 그것은 힘의 공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대만이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옳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라고 침략의 역사를 미봉한채,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기의 안보를 위해서 질서를 만들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질서 현실상 인정되는 것이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일본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일본이 계속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시정하는 게 한국의 의무다라고 하는 식의 일본 논리를 고스란히 수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

올 3월 17일 윤 대통령이 기시다와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날 게이요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오카쿠나 텐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용해가지고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은 힘 센 나라(고양이)가 약한 나라(쥐)를 잡아먹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비유에서 나온 말이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올라타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오카쿠나 텐싱의 말을 인용했을 것이다.

아베는 줄곧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용기를 가지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용기있게 끝내달라고 문재인 정부 때 요구를 했다.

올 3월 6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허드슨 연구소 일본인 연구자인 브라노 마사씨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사에 일본의 자리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 지난 8월 15일 윤통이 말한 UN사 얘기는 그 연장선에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일본에서는 원전 국가의 해체 움직임도 있었다. 그리고 원전 국가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대만과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전 국가 해체 움직을 내리누르는 구조가 있었다. 그게 정전 체제였다. 정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일본 한국 미국에 있다.

윤석열 정권은 여기서 가장 뒤늦게 나온 그러한 행위자다. 미국과 일본 주류세력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미웠을 것이다. 말을 안 들었다. 한반도의 통합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원전 국가 해체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게 대한 인식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한 동아시아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군사 안보질서에 대한 대응책 외 사회 경제적 고민 속에서 원전질서 원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통합 프로세스로 그것을 해체하려고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해체하지 못한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지금 전면화 되고 있으며, 지금 원전 문제, 원전 오염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중일 관계 청일 전쟁, 한국전쟁 시기의 대립 구도가 지금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터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오염수 문제다. 핵오염수 문제에 제동이 걸린다은 원전 국가의 제동이 걸리는 것이고, 그것은 기지 국가의 제동이 걸리는 것이며, 정전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염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 건강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정치적인 삶의 조건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의 문제이고 동아시아 질서 변환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3. 서균렬 교수: 핵우산과 핵폐수 사이-플루토늄 다원주의

“ (일본 핵 오염수의 피해를 말했다고) 고발을 당해 정신적 고문을 겪었다. 경찰서에 불려 갔다. 이 주 전에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됐다. 추 장관님의 지지 발언을 상당히 의식을 하더라.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

알프스라는 것을 다핵종 제거설비라고 하는데, 저감설비쯤 된다. 정수기 같은 것이다. 그 필터에 잔해, 녹물, 기름 등이 덕지덕지 붙는다. 그러면 정작 거를려는 방사능 물질은 못거른다. 어깨너머로 볼 때는 돌아간다. 공회전. 그러니까 자꾸 고장이 난다. 이게 주문 생산이다. 필터를 갈려고 하면 떼내야 되는데 핵폐수는 그냥 통과한다. 지하수 강수 멈출 수가 없다. 그냥 통과니까 차라리 고장 났지만 그냥 공회전시킨다. 그래서 도교 전력이 공회전 시켰다. 그런 식으로는 물량의 70% 정도는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하고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

도쿄 전력은 지난 3월까지도 원자로 용기가 녹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나는 웨이스팅하우스에 한 8년 9년 일했다. 거기서 바로 후쿠시마 원자로 전공을 했다.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인데...

많이 듣는 질문은 왜 미국이 그랬을까?이다. 미국이 왜 그걸 그냥 옹호해 줬을까? 그런데 미국 뿐만 아니고 영국 프랑스 다 지지한다. 일본이 드디어 안보리에 6번째 나라로 등장을 하고자 한다.

로카쇼 원전은 30년 전에 착공해서 지금 30년 됐다. 30조 원이 들었다. 우리 원전의 6개 값이다. 미군 기지에서 30킬로미터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내년에 가동될 것이다. 오염수... 이 용어의 정확한 표현은 민주당이 쓰는 핵 폐수가 맞다.

방사능 대표적 물질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드, 코발트 등이다. 일본 정부 도쿄 전력에서 이런 원소 이야기 안한다. 삼중수소만 말한다. 삼중수소에만 사람들을 몰입시킨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땅이 넓어서 1년은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방류 했을까?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 로카쇼 원전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게 될 엄청난 핵폐수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털고 가야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있다. 3호기에는 처음부터 플루토늄이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루토늄 넣지 않는다). 3호기가 녹아서 약 880톤이 널브러져 있다. 그걸 씻어내리려 한다. 이걸 지금 막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레로도 못 막게 된다.

더 중요한 거는 3층 옆에 핵연료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이다. 작게는 세 배 크게는 30배가 아직 안에 들어있다. 삼중수소는 합리적으로 10억 명에 하나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8명 중의 하나만 피해 받는 확률이다. 그런데 만약에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50%만 나가면 문제가 크다. 만 명에 한 명꼴로 암 발병이 된다. 20년 후쯤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다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30년내에 절대 안 끝난다는 것이다. 60년 90년 간다. 폐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핵분열 반응 때문에 방사성이 나와서 불가능하다.

핵폐수 방류 이유는 일본이 6번째 UN 안보리 이사국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핵 기지국이 되는 게 전제 조건일 것이다.

핵폭탄 실험은 재앙이다. 비키니 섬이 사라졌다. 후쿠시마는 그야말로 초국경 초세대 초국적이다. 우리 아들딸 손자 선녀까지 90년, 100년의 문제다. 그리고 그건 유전이 된다.

로카쇼 핵을 개발하면 1년에 2000기, 10년 하면 2만기, 그러면 미국이 한때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사면 초가다.

일본 미국은 왜 그럴까? 일본이 핵 기지국이 되는 것.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국가가 아닌 것 같다. 나라가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바로잡아야 한다. 여의도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Ⅳ. 토론

  1. 우희종교수: 일본 핵 오염수 방류와 미국의 자국주의

일본의 핵 오염수 문제는 결코 일본과 한국 혹은 미국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이 몇몇 나라의 주장, 대표적인 게 IAEA인데, 저는 과학자로서 이번 IAEA 주장이나 일본의 주장을 보면 황우석씨 사태가 상기가 된다. 미국 일본 정부의 전 처리 과정을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등 모든 나라가 좀 검사하게 해라 해야 하는데, 우호적이까지 한 한국 정부가 시료를 채취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검증하는 것처럼 이 아이에이의 수치는 과학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도쿄 전력 회사의 수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작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지국가라는 점에서 일본이 핵 기지 국가라면 우리는 미국의 생물학무기 기지 국가이다. 2013년도부터 한국에 주피터라고 하는 이 생물무기 첨단시설이 만들어졌다. 와중에 살아있는 탄제균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2026년도까지 미 국방성이 미국회 예산을 신청한다.

  2. 이헌석: 후쿠시마 오염수: 핵산업계의 오랜 관행과 미중 대립구도

오랫동안 탈핵 운동을 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 후쿠시나 오염수 문제는 핵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는 행동의 하나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안에 어느 정도의 핵종이 있고 얼마나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뉴욕지에 보면은 인디언 포인트라는 핵발전소가 있다. 발전소를 60년 동안 가동하다 멈췄다. 현재 폐로 과정을 하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담았던 물을 허리슨 강에다가 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지역 주민이 난리가 났다. 미국의 NRC 핵 규제위원회는 규정상 문제 없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버려왔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했다. 그래도 뉴욕에서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리고 주치사가 반대 운동을 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세이브 더 허드슨법이라고 강을 지키자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안타까운 것은,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부산 고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런던 협약 의정서상 모든 종류의 핵폐기물은 해양 투기를 못하게 돼 있다. 일본이 당시 민주당 정부였는데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그해 3월에 백서가 나왔는데 10월달에 있는 런던협약 당사국 중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까지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해서 더 이상 바다에 해폐기물을 투하하지 말자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안타까운 것은 덤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런던 의정서를 개정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3. 최종민 선임연구원: 시민사회 긴급 세미나 토론

최종민 연구원은 매우 열정적으로 전반적 발제 관련 토론을 했고, 특히 남기정 교수와 서균렬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의견 제시와 세밀한 질문을 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집과 뉴탐사의 방송으로 대신함)

   4. 한승동 에디터: ‘한미일 동맹’일제 식민지배 ‘1905년 체제’의 부활?

한승동 에디터는 이미 남기정 교수의 “미중 대립국면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상황” 발제문을 토대로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도용 기사를 실었다. 토론은 그 기사를 토대로 몇가지 질문을 붙이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4)

Ⅴ. 최종 질문과 추미애 장관의 답; 전망과 희망 만들기

필자는 발제와 토론을 들으며 아래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질문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제국주의적 일본 정부와 결합하여 일본을 동아시아 핵기지화하기 위해서 국제적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패권주의 세력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억압했던 것들의 실제,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 저지 조치의 실제, 그리고 말도 안되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세력이 어떤 공작과 지원을 했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런 친일종미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퇴진, 탄핵운동의 전망,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주적인 정부를 다시 수립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회자는 추미애 장관께 이 질문과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물었고, 추미애 장관님이 좋다고 하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

“네, 오늘 발제와 토론 너무 잘 들었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느냐, 지금 굉장히 좌절해 계시잖아요.

구조결정론도 있고, 구조적 음모도 있을 법하여, 우리는 핵폐수 문제를 둘러싼 입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핵폐수 마셔야 되는 거냐 하는 좌절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도 안보화를 했지만, 그 국가전략 배후에 그것을 추동하는 세력들은 결국 돈을 가진 자본이다.

그러면 결국,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레임 속에 갇히기보다는 그 본질을 꿰뚫어, 우리 속에서도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시민운동가를 길러야 되는 것이고. 시민의 힘을 높은 수준으로 자꾸 올려야 한다.

거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 언론 같다.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런 거대 담론은 우리끼리의 메아리인 것이고, 시민들은 나라를 뺏겨봐야 나라 뺏겼구나 하는 것이고, 그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지. 그걸 예방은 할 수가 없더라.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결국은 바이럴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그걸 냉철하게 언론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미국 언론도 힘이 딸린다. 사람들이 언론의 영향력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적 수준이 좀 더 높다, 지성에 대한 열망에 따라 광장에 시민들이 찾아올 정도로 갈급하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 진보 진영이 분열돼 있다는 것에 우려들 많이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민주세력이 정치의 효능감을 줄 때 유권자들은 통합을 한다. 민주당이 잘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갈라지고 어려워질수록, 정의당이 국힘당한테 오히려 박수를 치고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일수록, 진보가 분열되고 엉뚱한 길을 가서 문제가 커질수록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서 “안 되겠다” 하고서 투표로 화답을 해 준다. 이번 강서 보궐 선거가 그걸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많은 치열한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열심히 광장에도 나오고, 함께 쉬운 말로 사람들에게 알려 주면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헤쳐 나갈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Ⅵ. 맺음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성선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단(四端)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맹자는 인의예지와 같은 4단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無惻隱之心 非人也~). 그런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바꾸지 않는 비인간적 국가 세력이 있다. 패권주의, 제국주의, 극우적 국가 세력이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주류 지배 세력들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자신들 욕망과 욕심대로 세상을 좌우 하지는 못한다.

역사적으로나 가치적으로 결국 올바른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 평화 지향 세력이 승리한다. 반민주, 만민족, 불의, 불평등, 반평화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당한 승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 민주, 정의, 평등, 평화의 정신을 가진 시민들이 대동단결하여 국내외적 부당한 세력을 이겨내겠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그 힘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 시키고, 이 땅에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