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 이 글은 민주노총 등이 중심이 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의 요청을 받아 토론 발제문으로 써서 발표한 것입니다.  수구기득권 세력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 진단, 2016년 촛불혁명의 의미, 반동의 시간, 윤정권 퇴진운동과 촛불혁명 체제의 회복을 위한 범 민주진보진영의 길을 통찰하고 제언합니다. 좀 긴 글이지만,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live/fKhB_9Biga0?si=-QfwAq1fTPihP_OR

Ⅰ. 촛불혁명과 2022대선

1. 현대사와 대한민국

필자는 고 2때 10.26사태를 접했고 그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박정희를 애도했다. 독재자가 사망하자 교육과 언론이 달라져 민주주의와 정치적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고 3때 목포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에 시위대의 한 일원으로 참여했다. 5.18민주항쟁이 무참히 짓밟힌 후 사필귀정에 대해 절망하여 유서를 쓰기도 했으나, 81년 교육대학에 진학한 후 교육과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나름 줄기차게 노력했다. 무기정학을 당하고, 어렵사리 교사가 된 후 해직, 정직, 직위해제 등을 번갈아 당하면서도 40여년간 그 노력은 중단된 적이 없었다.

우리의 현대사는 피로 얼룩졌다. 일제 강점이 36년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기득권 층과 많은 대중은 친일 부역자가 되거나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 그때 애국 애족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갈래로 독립운동, 또는 독립투쟁, 독립전쟁에 나선 분들은 참으로 의롭고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데 해방후 그런 독립운동 세력이 중심이 되어 좌우 합작, 남북합의 등에 의한 통일조국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한 노력을 치열하게 한 거의 모든 분들은 암살되고 제거 되거나, 살기 위해 월북 하였다. 일제를 대신한 미제와 기득권을 가진 친일종족주의자들이 반공주의를 내세워 민족주의, 민주주의, 정의와 평등, 평화를 제압하였다.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라도 들어 서면 민족, 민주, 정의, 평등, 평화가 도모되지만,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수구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여지 없이 반민족, 반민주, 불법 불의, 불평등, 반평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참담하게 겪었다. 특히 6.10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의 등장은 뼈 아픈 것이었다. 그가 독재적 군부 출신이고 5.18 학살의 공범이라도 국민들 30% 이상은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준다는 사실이다. 민주진영 후보가 분열하면 수구보수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김영삼은 3당 야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긴 세월 군부 독재 시대를 겪은 입장에서는 문민정부를 내세운 김영삼 정권 때 분위기 만으로도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화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던 김영삼계 인사들도 수구보수 정당에 흡수되어 민주 진영의 힘은 더 약해 졌다.

김대중 정부는 당시 IMF 위기 국면이기도 했지만, DJP연합을 하고, 이인제가 후보로 나와 보수표가 나눠짐으로써 성립될 수 있었다. 그가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희생적 역할을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인물이지만, 한국에서는 수구보수세력에 의한 온갖 부정적 공격에 의해 가까스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 등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노동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현실적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막판에 파기 선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과의 단일화 덕을 보았고, 그 외 여러 효과에 의해 기적적으로 당선 되었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 평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다. 이명박은 그의 BBK 등의 많은 문제에도 큰 표차로 정동영 후보를 따돌렸다. 이명박의 부정과 실정이 극심했음에도 수구보수 세력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 당시 반민주, 반노동, 불의, 반평화, 국정농단의 폐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내부적 분열에 따라 수구보수 진영이 분열한 틈에 노동자들과 촛불시민들이 대동단결 대동투쟁하여 이루어낸 것이 촛불혁명이다. 수구보수 정권이 그렇게 잘못을 크게 하여 치러진 대선이라 하여 문재인 후보가 쉽게 대통령이 되었다 볼 수 없다. 홍준표의 표도 적지 않았고, 안철수가 보수표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한나라 정권이 들어섰을 수 있다.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나 중소상공인, 부동산 정책 등에서 문제가 많았고,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을 등장 시켰다는 점에서 그는 최악의 민주당 대통령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다만 그가 역사 바로 세우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전까지의 남북 평화 구축, 코로나에 대한 성공적 방역, 일본에 대한 자주적 대응,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 전 정권이나 국제적 경제 상황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제 성장 등은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무도하고 망국적인 상황과 대비해서는 비교가 안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를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렵다. 검찰, 언론, 경제 등 온갖 면에서 기득권을 가진 수구 보수 세력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주적 발전이나 시대적 역사적 정의, 평등, 남북의 평화와 공영 등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적으로 반 노동적이며, 친일적 종미적 반공주의를 배경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고자 사력을 다한다.

2. 2016,7년 촛불혁명

2016~2017년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수구정권을 물리치고, 마침내 새로운 민주공화국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촛불혁명은 단지 한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동학혁명기로부터 백여년간 이루지 못한 친일 종미 반민족 수구 적폐 기득권 세력 청산과, 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 공존 공영 체제 공고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시작은 시작일 뿐, 완결이나 완성이 아니다. 프랑스혁명이 시민혁명의 전형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은, 1789년 혁명의 발발로 혁명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수년에 걸쳐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이루었고, 구체제로 회귀 시키려는 국내외적 세력을 이겨 내며, 백여년에 걸쳐 역사적으로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을 체제화 했기 때문이다.

2016~2017년의 촛불혁명은 시작일 뿐, 결코 과거 체제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 지향 정부와 체제가 지속, 발전, 완성을 향해 갈 때만이 역사적으로 진정 위대한 혁명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의 대선은 촛불혁명의 계승, 발전의 가늠자이며,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과의 친분이나 이해 관계, 지역성 등에 의한 특정 후보의 지지와 당선 자체가 목표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3. 2022대선에 대한 촛불혁명완성연대의 관점

촛불혁명을 계승 발전시킬 민주진영 대선 후보는 수구보수 진영 후보를 이기고, 친일 종미 반민족 수구 적폐를 청산하며, 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 공존 공영 체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의지와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친일부역과 종미에 뿌리를 둔 수구적폐 기득권 세력을 이겨내기는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돈과 자리, 권력을 위해서라면 맹자가 말한 인간으로서의 자질인 인(仁: 惻隱之心, 인간애), 의(義: 羞惡之心, 정의), 예(禮: 辭讓之心, 도리), 지(智: 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마져 지식과 지능을 자신의 욕심과 상대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비인간적 특성을 가졌다. 교육 등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는 비인간적인 사람이 많고, 부와 권력도 그들에게 편중되어 세력도 크다.

당시 그 대표적인 인물은 윤석열 후보였다. 그는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검권 행사와 검찰권력 장악, 대권에 대한 욕심에 의해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걸림돌이 될 만한 존재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공격을 일삼았다. 홍준표 후보도 솔직히 말 한 바와 같이, 그는 조국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과잉, 도륙 수사 했으며, 공정과 상식의 개념마져 그 의미를 뒤집어 놓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수구보수 세력을 이겨내며 촛불혁명을 계승, 발전 시켜 가려면 그들을 능가하는 촛불 개혁 정신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4. 민주진영의 지지 후보

촛불완성연대 등 민주 진영 다수는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진영이 그를 지지한 것은 자신들이 민주당원이라거나 그를 대통령 만들어 한 자리 차지 하겠다는 등의 개인적 이해관계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를 그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그 참담하고 분노스런 의문의 비극에 대해 변방의 시장에 불과한 그는 누구보다 슬퍼하고 분노하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세월호는 국정원 것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의 표적 탄압을 받았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해서도 투쟁했다. 정당한 지방자치권을 제한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지지를 받으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전국적지지, 민주 진영의 열열한 지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 되었다.

2016년 말 그는 촛불혁명의 기수가 되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실제로 '친일·독재·부패 세력 작살내야 된다', '이 나라 부패 기득권들의 몸통은 새누리당, 뿌리는 재벌'이라는 지적을 공공연히 하며, 그 타파와 청산을 주장하고 행동했다. 그 촛불혁명의 기수로서의 역할과 정책, 실천이 가장 유력한 민주진영 대선 후보로 구현 되고 있었다.

당시 대선판을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장동개발 문제였다. 그 쟁점과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천인공로할 잇슈 뒤집기와 덮어 씌우기였다. 오히려 그때 대장동 문제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심각한 윤석열 사단에 의한 청부고발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었다. 윤석열은 일찍이 검찰개혁을 저지 시키고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해 조국 죽이기 사태를 벌였다. 그것으로 부족 하니까,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타격을 주고 국힘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채널 A 사건을 일으켰고, 강기정 정무 수석의 5천만원 수수설을 퍼뜨렸으며, 여당쪽 인사들에 대한 청부고발 음모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 불법부당한 음모가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수구적폐 기득권 세력의 정권 탈환욕을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인물로 부상했다.

대장동 개발건에서 국힘당과 수구 언론이 적반하장으로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하게 이재명 후보를 도끼질 했는데, 사실상 자기 발등을 찍고 있었다. 자업자득, 사필귀정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했지만 무소불위의 검찰권력과 국짐당, 수구 언론에 의해 적반하장이 계속 되었다.

5. 소결

대선 국면에서 수구 적폐 기득권 수호 세력의 득세를 위해 혹세무민하는 조중동 등 수구적폐 언론을 바로 잡지 못했다. 적폐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여 왜곡 가짜 보도의 자유를 구가 했다. 궤변과 왜곡으로 국민의 짐이 되는 적폐세력을 온존 시켰다. 어리숙하거나 수구 적폐 세력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속여 촛불혁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수구적폐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횡행케 했다.

그리하여 2기 촛불정부는 세워지지 못했다. 그것은 민주, 정의, 평등, 평화의 정치,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문화 체제 구축의 실패를 의미했고, 공존, 공영, 대동의 남과 북 건설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었다.

Ⅱ.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윤정권의 성격

윤석열 정권의 등장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정권 등장 때처럼 참담한 것이었다. 박근혜 탄핵 5주년 아침에 맞은, 박정권보다 더한, 불법 불의 불공정 독선 비인간 무능 무지 무속 거짓과 허위, 사기, 검찰 독재 후진국화 정권의 시작이었다.

다수결에 의한 민주공화국 이래 민주 민족 자주 평등 평화 지향 세력이 다수, 또는 절대 다수로 집권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참된 사람들이 다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생사, 성패, 천당과 지옥의 문제라는 것이다.

문정부는 초기에 나름 최선을 다 하느라 해서 지자체선거, 총선에서 승리 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여 정의가 바로 선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의로운 검사로 여겨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후 촛불정부의 개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헌법상 공무원 임면권자 대통령의 리더쉽으로 파면 시키거나, 탄핵권있는 국회가 탄핵했어야 하건만, 진짜 살아있는 검찰권력 언론권력이 무서워 차마 치리 하지 못했다.

그때 윤석열이 무속의 도움까지 받으며 대권야욕 품고 무소불위 검찰권력, 그 나팔수 조중동 등 기레기 언론권력으로 정부여당을 공략하니, 나라를 망해먹어도 정권탈환, 그 욕망에 사로잡힌 수구보수 구김당 후보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정책이라곤 선제타격론,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 사드추가배치, 최저임금제 폐지,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허용, 여가부 폐지, 검찰개혁 중단, 공수처 권한 약화, 검찰권력 강화, 검찰개혁 추진한 문대통령 비난, 검찰개혁 주장 촛불집회 불법시 등이었다.

그러면 민주진영, 진보정당, 촛불시민이라면 모두 함께 우선 그 불법 불의 불공정 반민주 반민중 반촛불 바로 잡고 처벌 받게 대동단결 투쟁 해야 하건만, 친이낙연, 극문 일부, 정의당 등은 근거없는 대장동 몸통설, 티끌같은 법카, 과잉의전 문제 공세 등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주력했다.

윤석열을 찍으면 손가락을 잘라야 할 거라던 안철수가 수구세력으로의 정권교체 위해 윤과손 잡고 사퇴할 때, 정의당 심상정은 “거대 양당은 적대적 공생, 양당 시대 끝내자!“는 양비론을 펼쳤다. 87년 양김 분열 비난한 입으로 자신에게 민주진보진영 표 끌어들이기에 당찬 노력을 다 했다. 그래서 얻은 80만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수구정권 탄생을 도와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선거 직후 들어온 12억+@ 후원금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소리가 있었다. 그것이 결국, 불의 불공정 불합리 반민주, 반촛불, 반민중, 반노동자 입장의 수구정권을 도와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없을 수 없었다.

24만여표로 민주시민, 촛불민중의 아름다운 꿈은 짓밟혔다.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의 완성 지향 체제 대신 앙시앙레짐, 구체제로 되돌아 갔다.

Ⅲ. 윤정권 퇴진, 탄핵 투쟁: 이제야말로 범국민 촛불 항쟁이다!

이제 국민항쟁의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더 망가질 것이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주저할 것 이 없다.

​윤석열은 총장때 이미 파면 되었어야 할 반란이었다. 친일매국 수구기득권 세력과 민주 정의 민중 배신한 ‘심상’치 않은 ‘낙엽’들, 일•미 극우 첩자들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그는 취임도 전 청와대 거부, 불법적 국방부 점령 때부터 당선무효였다.

본•부•장•측 불법과 부정, 불공정은 철저히 덮였고, 이재명 죽이기, 문정부 인사 내몰기 일삼았다. 감사원, 경찰, 권익위, 금감원, ... 어느 하나 남김없이 종속화 시켰다. 군대까지 국방부까지 기레기 많은 언론사까지, 사법부, 대법원까지 장악하고 깔아 뭉갠다.

​강제징용 문제, 일본해 문제, 독도 문제, 자위대 하부화(下部化) 문제, 어느 하나 바르게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급기야 일본의 핵 오염수를 우리 한반도와 지구촌의 바다에 뿌리게 하여, 어민들 삶, 지구촌 생태계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역사까지 말살하려 한다. 애국애족 독립투쟁, 전쟁 영웅들을 독립군 토벌자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한다. 이제와서 사상검증의 대부 일제 순사를 대신하여 홍범도 장군 등 역사적 인물까지 빨갱이화 하고 있다.

​어디 성한 데가 없다. 경제 파탄, 정치 파탄, 외교파탄, 남북관계 파탄, ...이 망나니 망국화 정권 물리치지 않으면 전쟁으로 멸망할까 걱정이다.

이제는 국민항쟁이다. 이제야말로 범국민 촛불 항쟁이다. 지금이야말로 퇴진투쟁, 탄핵투쟁이다.

Ⅳ, 제안: 윤석열탄핵 범국민운동본부

촛불혁명완성연대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검찰정권 출현 절대 반대와 촛불 후보 승리를 위한 활동을 할 때, 촛불행동 지도부를 만났다.

그 당시 시민단체든, 노동단체든, 원로들이든 검찰독재정권 출현을 적극 막으려 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에 걸릴 위험이 있어서이기도 했다. 필자가 30여년 몸 담은 전교조도 별 문제의식이 없었다. 오히려 전교조 일부와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진보진영 독자후보 출마에 힘을 싣고 있었다. 필자는 노동자, 노동조합을 대변할 대선 후보의 출마 메시지에 동의를 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 당선 가능성 있는 범민주진영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때 필자에 대한 비난과 공박이 쏟아졌다. “정선생은 민주당원인가? 민주당원이라 그런 것 아니냐? 이재명 당선 시켜 한자리 받으려고 하는 거냐? 민주당 대통령 만들어 뭐가 달라졌나?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지만, 윤석열 된다고 별 차이도 없을 것이다, 윤정권 되어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등의 주장이었다. 그때 필자는 너무 괴롭고 걱정스러웠다.

그때쯤 만난 촛불행동(당시 이름은 촛불전환이었고 전환은 혁명의 의미로 대신 쓴다고 들었음)은 필자의 촛불완성연대와 같이, 촛불혁명의 완성을 꿈꾸고 있었고, 검찰독재정권의 출현을 막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도 지원하였다. 필자 단체는 그 촛불행동과 그때부터 의기투합하여 연대활동을 했다. 윤정권의 출현으로 우리의 뜻은 일단 실패했다.

촛불완성연대나 촛불행동은 민주당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 출현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범 민주진영의 대동단결 대동투쟁을 통해 태생부터 친일 종미, 반민주, 반민족, 불법 불의, 불평등, 반평화 세력인 검찰독재정권을 물리치고자 한다.(언젠가 윤정권을 몰아낸 뒤에는 박근혜 탄핵 후 퇴진행동처럼 무작정 해산하지 않고, 시민세력으로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역할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 꿈은 지금 요원하니 논할 필요도 없다.)

윤정권이 당선인이 되어서도 무도한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경고의 촛불집회를 했다. 처음에 모인 시민들은 백명 안팎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의 실정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작년 8월경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구호화 했고, 지금은 윤석열 탄핵을 주로 외친다.

그 촛불행동에서 최근 아래와 같은 제안을 했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결성이 매우 절박해졌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위기이고 국민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전선으로 총집결합시다.

윤석열은 국민의 공적(公敵)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태생자체가 끔찍하고 이후 우리가 겪어낸 것으로도 이미 그 결론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타도 그리고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망국(亡國)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발의는 이미 가능합니다. 제1 야당의 결단이 있으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발의가 곧 통과는 아니지만 발의 자체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실의 위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촛불현장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이제 명확합니다. 제1야당의 전투력 고양과 윤석열 탄핵 추진이 그것입니다. “싸워라, 탄핵하라.”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항쟁입니다. 범국민 항쟁입니다. 역사는 싸우는 국민 편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 윤석열탄핵 범국민운동본부를 하루빨리 결성합시다. 각계각층, 경향각지에서 떨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민생, 평화를 회복합시다. 촛불항쟁의 뜨거운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Ⅴ. 결론 및 제언

민주노총,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의 결성과 집회는 시대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등을 폭력집단시 하고, 노조에서 무슨 회계조작으로 부당한 이득이나 취하는 집단으로 몰아서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는가 하면, 정당한 투쟁 중이던 노동자가 경찰봉에 머리를 무자비하게 가격 당한 일도 생겼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그것은 무효화 되었다. 이런 마당에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결성은 민주시민, 촛불대중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악한 윤석열 검찰이 독점적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여 유튜브까지를 포함한 언론, 국회, 경찰, 국방부, 사법무, 주요 국가 기관, 노조, 시민단체 등을 옥죄고 있다. 범 국민 항쟁만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10만이든 백만이든 대동단결, 대동투쟁을 해야 위력을 발휘한다.

250만이 넘는 민주당원들 대부분은 촛불이다. 대중성이 강하지만, 민중적 대중이며 대중적 민중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민주당 의원들 중 촛불혁명정신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물리친 후 민주 정의 평등 평화, 노동 해방, 대동세상을 이루조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들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힘을 합해도 어려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배척하면 어떻게 대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총선에서도 협의하고 합의하여 개혁적 민주당 후보 외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같은 분도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

촛불행동에 대해서 상반되는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민주당 2중대라는 것이고, 또하나는 민주당을 대신하는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촛불행동에는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신당창당 그룹이든, 각종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이든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연대하고 있다. 퇴진운동본부는 촛불행동과도 대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지난번 박근혜 퇴진행동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단위와 기관들이 연대하고 결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 ‘윤석열정권 퇴진 및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같은 걸 출범시키고 합동집회를 진행해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하루에도 시간과 장소를 달리히여 하는 여러 집회에 다니느라 고생하며 투덜 거린다. 70%에 육박하는 반 윤석열 여론을 한 곳으로 모아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처럼, 우리는 먼저 민주정부(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리하면 다른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상도 실현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지옥같은 망나니 망국화 정권은 물리치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