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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유발전 결과

대한민국은 후발 근대화 국가 가운데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동시 발전을 이룬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정상호･한준 외(2019)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홍익정치 학술논문의 서언: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홍익정치의 현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모색]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민주주의에 관해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 지수(Freedom Rating)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비자유(Not Free) 국가에서 자유(Free) 국가로 발전하였다.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 지수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라는 2항목으로 측정되는데, 우리나라는 1973년에 각각 5, 6을 받았지만 2018년에는 2, 2를 받아 1987년 이후 자유 국가의 지위를 30년째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정치권리분야에서 1점 구분에서 2점으로 하락하여 아직까지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했으며,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기적인 감시와 검열을 시작했다”며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을 비판했다. 특히 정치적 다원성과 참여부분에서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선거과정에 악영향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리덤 하우스는 2017년부터 자유지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발표하였는데,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64위(82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던 2017년 57위(84점)로 상승하였고, 2018년에는 61위(83점)를 유지하였으며, 2022년에는 59위(83점)이었다.

우리나라의 인권신장 결과

한국의 인권운동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소극적 저항단계에서 적극적 참여단계로 발전(장동진, 2000)하였거나, 또는 이전의 초보적인 자유권 중심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병행 단계로 도약(이정은, 1999)하였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정치적 테러 척도(Political Terror Scale)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970년대 후반 퍼듀 대학의 정치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개인이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육체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즉 “개인의 신체권”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테러 스케일(Political Terror Scale)”을 개발하였다. 이 지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적 안전과 통합 유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즉 고문, 실종, 사법외적 살인, 정치적 구금 등을 측정대상으로 삼고 있다. 180여개 국가의 인권상황을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국제사면위원회 연례 인권보고서를 원자료로 2명 이상의 평가자들이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과거의 3레벨(광범위한 정치적 투옥과 구속 또는 정치적 살해, 그리고 폭력이 일반적이다. 정치적 관점을 강제하기 위한 구금과 억류가 제한 없이 행해짐)에서, 선진국 수준의 2레벨(비폭력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의 구금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받지 않으며, 고문과 폭력은 예외적이다. 정치적 살해는 희박함)로 상승하였다. 과제는 분단을 이유로 존재하는 국가보안법 등의 철폐로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일체의 국가 폭력이 제거된 1레벨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공고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관련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자는 1987년 이후 30년 동안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지은주, 2016; Alemán, 2005).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의 개념은 다당제선거를 통해서 정치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민주적 권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 권력이 전승된다는 믿음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시민들 사이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를 의미한다(Linz, 1990).

한편 Przeworski(1995)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로 민주주의가 “마을의 유일한 게임(only game in town)”으로 정착되어, 권위주의로의 퇴행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공고화는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도입이라는 민주주의 이행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성공한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군부의 쿠데타나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로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민주주의 공고화의 충분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일찍이 Przeworski(쉐보르스키)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통합, 민주적인 정치제도, 효과적인 시민권과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제시하였다.

시민참여와 민주적 시민사회로의 발전관련 21세기 들어 한국의 촛불은 수십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온 낡은 정치질서에 대한 민주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상징하고 있다. 촛불은 시민의 의미와 본질을 토론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active citizen) 또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국의 주권시민으로 진화시킨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2016~2017년의 촛불집회는 비폭력 평화시위로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켰다는 평가이다. Przeworski(쉐보르스키)가 민주적 시민사회의 지표로 강조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시민단체의 활성화정도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조직과 영향력 면에서 결사체 혁명이라 할 정도로 시민단체가 급증하여 왔다. 현재 활동중인 시민단체중 대부분(91.9%)의 시민단체는 1990년 이후 설립된 것이다.

광복이후 정치적 성장의 결과 자유와 인권의 발전 및 민주주의 공고화의 구축이다. 대한민국은 후발 근대화 국가 가운데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동시 발전을 이룬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비자유(Not Free) 국가에서 자유(Free) 국가로 발전하였다. 인권 역시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소극적 저항단계에서 적극적 참여단계로, 초보적인 자유권 중심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병행 단계로 도약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공고화 측면에서는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였고, 평화적 촛불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채널에서  [홍익나라 :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실현]과 관련된 설명]과,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