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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은 윤정권을 탄핵하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 국힘당의 병립형 입장, 준연동형 시행시 위성정당을 저지하라! 그렇지 못하면 범 민주진보 진영이 연합하여 민주당을 포함한(민주당의 비례정당을 대신할 만한) 범 민주진영의 총선승리를 위한 민주 개혁 대연합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도 아니면 민주당의 병립형 합의나 자매정당을 막아서는 안된다. 2024년 총선 관련 가장 절실한 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영이 국힘당을 압도적으로 이겨서 윤검독재를 탄핵하고 다시 민주 정의 평등 평화의 촛불혁명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 선거제도 일별

선거제도간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유권자가 개인의 후보자를 선출하는가, 정당을 선출하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로는 소선거구제, 정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비례 대표제가 대표적이다. 양 제도와 함께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동일한 선거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적다.

선거제도가 후보자의 매력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개인표의 유효성을 좌우하게 되어 정당 본위의 민주주의와 후보자 본위의 민주주의는 그 질이 달라진다. 정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소선거구제에서 정치가는 큰 정당을 결성할 동기를 강하게 갖는다. 비례제는 큰 정당을 결성하지 않아도 연립정권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작은 정당이 많다.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힘당)의 거부 속에서 민주당, 정의당 등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準連動形 比例代表制)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 상한선)'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하는 것으로,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라는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행 비례대표제 47석(약 50석)을 3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선거제로는 ‘봉쇄조항’의 봉쇄가 선거법이 정한 3%보다 높아지고,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2. 대한민국 정치현실과 총선

해방 후 대한민국은 일제 시대로부터의 친일과, 해방 후 친미, 반공을 내세운 수구기득권 세력이 쿠데타를 해서라도 거의 지배를 했다. 일제시대로부터의 독립투쟁 정신과 해방 후 민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당 쪽이 제대로 정권을 잡은 것은 해방 후 80년에 가까운 역사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처음이며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불과 15년에 불과하다.(중간에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평가할 만 하다.)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라도 들어서면 민족, 민주, 정의, 평등, 평화가 도모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잇는 수구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여지 없이 반민족, 반민주, 불법 불의, 불평등, 반평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나 중소상공인, 부동산 정책 등에서 문제가 많았고,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등장 시켰다는 점에서 그는 최악의 민주당 대통령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시대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무도하고 망국적인 상황과 대비해서는 비교가 안된다. 무엇보다 그는 당시 국민의 여망이었던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그 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하고자 했다.

기실 그의 실패와 윤정권의 등장의 배경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시도에 있다. 윤석열이 그렇게 파렴치한 자인지는 나중에 알았다. 검찰총장이 된 후 윤석열의 반란은 시작되었다. 진짜 살아있는 검찰권력을 쥔 윤석열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이낙연 총리, 여당 민주당의 한계와 문제도 거기서부터 부각 되었다.

윤석열은 총장때 이미 파면 되었어야 할 반란이었다. 그런데 이 땅에 뿌리 깊은 친일매국 수구기득권 세력과, 민주 정의 민중의 대의와 절실함을 배신한 80만여 ‘심상’치 않은 ‘낙엽’들, 일•미 극우 첩자들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 민족, 정의, 평등,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를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렵다. 검찰, 언론, 경제 등 온갖 면에서 기득권을 가진 수구 보수 세력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주적 발전이나 시대적 역사적 정의, 평등, 남북의 평화와 공영 등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적으로 반 노동적이며, 친일적 종미적 반공주의를 배경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고자 사력을 다한다. 입법권력까지 수구세력에 넘어가면 수구세력의 완전한 독재체제가 완성된다.

민주당이든 범 민주 진보 진영이든 내년 총선의 후보들은 나이나 초선, 다선 여부를 떠나 공정한 경선을 통해 무엇보다 반드시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정신에 투철한 이들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라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 과정과 결과는 그렇게 윤석열을 탄핵 시키고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체제 지향의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영호남의 의석 수 차이는 37석이다(65:28). 이 37석은 충청 28, 강원 8석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번 총선은 투철한 후보들로 구성된 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진영이 여하히 국힘당을 소수화 하고,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절박함을 깔고 진행되어야 한다.

3. 민주당을 포함한 범 민주 진보 진영의 입장

1) 선거제에 있어 국힘당은 이전의 병립형이 아니면 협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가 없는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 또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이 국민들이나 의원들도 어려운 산식의 준연동형을 굳이 한다면 절대 합의하지 않고, 본인들은 거기에 합의한 바 없기 때문에, 지난 번 선거 때처럼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민은 합의제 원칙인 선거제를 하자면 병립형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군소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범 민주 진보 진영의 거센 비난과 거부 반응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원래의 당론이기도 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간다면 국힘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비례의석에 있어 20~35석의 손실을 입어 제 1당을 놓치거나, 윤석열 탄핵에 필요한 의석을 얻지 못함으로써 민주진영의 중심축인 민주당의 날개가 더 꺾이고, 오히려 망나니 망국화 윤석열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한다.(한국일보2023.11.26.참조). 국힘당처럼 민주당이 주도하여 위성정당 또는 자매정당을 만들 경우 역시 범 민주 진보 진영으로부터 국힘당보다 비난을 받고 배타적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어려운 일이다.

2) 민주당내 원칙주의자들이 있다. 김부겸, 김두관, 이탄희 등의 입장은 ‘거꾸로 가는 선거제를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유불리를 떠나 준연동형을 해서 다른 군소 정당들에게 기회를 주면 국힘당도 위성정당을 못할 것이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불리하다고 연동형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다수 의석 포기에 기댄 연동형 주의자들 듣기 좋은 원칙을 말하고 있다. 정작 자신은 “2020년 총선 당시 코로나로 대구·경북이 직격탄을 맞자 죽기 살기로 지원했지만 오히려 득표가 줄었다. 대구 시민들 기대가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 나의 도전도 중단됐다.”(11.27.경향신문 인터뷰 참조)는 말로 현실의 벽을 웅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명분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의 말처럼 ‘국민과 한 약속과 원칙을 지켜 정치개혁을 함으로써 멋지게 이길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한다면 참 좋겠다.

3) 선거법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 의원 등은, 국힘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민주당의 1당 유지, 윤석열 심판이 가능한 의석확보 등에 관심이 없다. “다당제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를 가져오는 게 맞는다”,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 유지가 시대 요구에 더 맞다”, “국민은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바랄 것”등을 강조했다. 여차하면 본인을 중심으로 비례당을 만들어 최대한 의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수많은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으면서 자신들보다 월등히 개혁적인 “이재명 지도부가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하는 건 원칙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한다.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확대·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맞다.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현행 준연동형을 간다면, 국힘당의 위성정당 문제를 민주당을 포함한 범 민주진영이 어떻게 제압하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정의당, 이정미 전대표의 입장(선거제 개혁 관련 특별기자회견문, 2023년 6월 22일) 비판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는 '만약 선거제에 대해 타협과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 넣고 총선 치러야'한다고 주장한다.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있고, 그것만 되면 바람직한 총선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수없이 약속했던 제1야당의 대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제 개혁은 공약이 아니라 실천이 문제이다’라던 선명한 슬로건은 어디에 갔나 ?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과 의지가 왜 실천에서 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선명한 슬로건, 소신과 의지가 그렇게 좋았으면 왜 정의당은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단일화 하지 않았나?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그때의 슬로건과 소신이 지켜질 수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도 안지키면 가열찬 비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대선에서 석패한 죄로 사법적 정치적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 그에게 후보시절 이야기로 또다시 공박을 가해야 하는가?

이정미 전 대표는 이어서 말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간 2+2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거제 개편 협상을 한다고 한다. 마치 지난 시즌 1위 팀과 2위 팀이, 그것도 위성정당이라는 승부조작으로 승점 도둑질에 나섰던 팀들끼리 다음 시즌 경기 룰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담합 목적이 아니라면 그 논의 절차와 구조도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방안은 정개특위와 병행해 3당의 책임있는 논의로 만들어가야 한다.’

2020년 총선 당시 국힘당이 1당이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정의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진보연합’을 거부해 놓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른다. 그리고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득세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고육지책을 양비론적으로 싸잡아 비난한다. 민주당이 단지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담합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인가?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다시 과거의 선거제도로 퇴행할 궁리는 넣어두시라. 반복되는 정치실패의 책임도 오롯이 양당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양비론이다. 민주당을 ‘국힘당의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다시 과거의 선거제도로 퇴행할 궁리’나 하는 당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양비론이지만 민주당, 이재명을 더 비난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다당제 연합정치는 시대적 과제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선의’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절반 안팎의 국회의원이 초선으로 채워지지만 정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인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고 말한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하 친일 종미 매국 반민주 반민족 불법 불의 불공정 수구 검찰 독재의 만행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나라가 망해 가는데, 최우선으로 그러한 망나니 정권을 민주 진보 진영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다당제 연합정치도 그러한 1차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도모 되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절반 안팎의 국회의원이 초선으로 채워지지만 정치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은 맞다. 새로운 세대와 인물이 필요하지만, 초선이라고 정의롭고 정정당당하게 일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한 형식적 사람 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나 초선 다선 여부를 떠나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정의감이 투철한 능력있는 인물들이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 세상이 바뀐다. 다당제 등 제도가 더 나은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맹목적이고 단순한 다당제의 폐해도 적지 않다(극우정당 진출, 득세 현상 등).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고, 뿌리 깊은 수구 보수의 적폐를 개혁하고 청산하기에 어려운 제도가 될 수 있다. 정의없는 정의당 같은 당이 아니라, 국힘당의 득세를 누르고, 정의와 민주정신에 투철한 이들로 구성된 당들이 다당제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5) 민주, 진보 시민사회의 입장

① 각계인사 119인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제안에 대하여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제안자 모임'은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연합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치발전을 이뤄내자며 제 진보정치세력과 민중·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 인사 119인의 인사들이 구성한 것이다.(민중의소리 2023-11-28 등 참조)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가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연합할 수 있을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치발전을 이뤄내는 쪽으로 제 진보정치세력과 민중·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동단결 대동투쟁 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더 발전시켜야 마땅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 후퇴시키려 하는 주체가 민주당인양 지적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불공정하다. 민주당의 선거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힘당의 병립형 회귀, 준연동형시 위성정당 저지 또는 무력화 대책,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도 민주당이 1당을 유지하고, 연합하여 어떻게 윤정권의 이재명 민주당 탄압을 막아내며 윤정권을 심판(탄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젼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 심판 범국민적 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치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 진보정당들이 단합하여 노동자 농민, 민중, 시민의 요구를 대변할 튼튼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고 양강구도를 타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새로운 비전을 내건 대안의 진보정치연합으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진보개혁적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이끌어내면 좋겠다. 그 힘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의 한계를 넘어 주권·민생·민주·평화·통일·생태의 가치를 전진시켜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② 촛불행동의 경우

촛불행동은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 검찰정권의 출현을 저지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할 2기 촛불정부의 탄생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 왔다.

촛불행동은 내년 총선 관련,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반윤석열 전선을 만드는 것이 민주진보세력의 총선 승리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모두가 단결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민주진보 정치세력 내에서 논란과 갈등을 조성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게만 득이 된다.

민주당이 예상되는 난관 앞에 지레 겁을 먹고 선거제를 퇴보시킨다면 민주진보 정치세력 내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반윤석열 연대는 약화되고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진보 정치세력의 단결을 강화하고 반윤석열 전선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윤석열 연대를 실현하기에 좋은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행하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그렇게 22대 국회를 민주진보 정치세력이 압도하는 탄핵정국, 개혁국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들의 강렬한 윤석열 탄핵 민심을 받들어 22대 총선에서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 총선을 개혁과 정치혁명의 과제를 풀어나갈 정치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촛불행동 회원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총선계획을 토론, 결정하고자 한다.

거기에는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 낙선운동 진행(애국적이고 진보개혁적인 후보들 중에서 지지후보 선정, 발표, 지지, 지원운동/ 매국노, 적폐후보들 중에서 낙선후보 선정, 발표 및 낙선운동), 국힘당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고 당선가능성이 있는 극소수 지역구에 촛불행동소속 후보 출마안 등이 있다.

필자는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 낙선운동 진행, 극소수 지역구에 촛불행동소속 후보 출마를 적극 찬성한다. 또한 ‘반윤석열 민주개혁 총단결 실현/ 탄핵국회, 개혁국회 수립을 위한 선거운동 집중’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 촛불행동은 대 국힘당, 대 윤석열 김건희 검언 권력의 횡포와 반칙을 제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범 민주 진보 진영의 대동단결 대연합 승리를 이끄는데도 기여하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 신생정당 및 단체들과 결성한 ‘윤석열 탄핵 범국민대책위’를 ‘윤석열 탄핵 총선 범국민 대책위’로 발전시켜 윤석열 탄핵 총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③ <시민의회> 구성, 직접민주주의 실현론

시민단체가 정당을 만들거나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대신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주장도 많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시민의회>를 통해 구현하자는 것이다. 그들은, 촛불이 꺼지기 전에 뜻을 모아 ‘시민의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해가면 될 것, 바로 지금 ‘시민의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을 요구하자.‘ 한다.

6) 민주당을 포함 범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한 연합신당 구상

민주개혁연합신당 제창 단위들과 주장을 보면

①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시회민주당, '개혁연합신당' 구성키로

     용혜인 의원 등은 "진보·개혁적 정치 세력과의 연합을 확대해 내년 1월 말까지 개혁연합신당 구성을 완료할 것". "1인 1표 1가치에 역행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단호히 반대한다", "개혁적 리더십을 통한 범민주 진보 세력 연합 창출만이 총선과 대선 승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한국 2023.11.30. 참조)

② 송영길 “병립형 선거제 반대…신당, 조국과 할 가능성 열어놔”

     송 전 대표는 “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한다.(시사포커스 2023.11.14. 등 참조)

③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지난 11.20. 전국비상시국회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찬희 녹색당 공동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비상시국회의,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선거제도개혁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695개 단체가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제 등으로의 개악 저지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부영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가 각 정당과 단체를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 연합정치가 실현되면 국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되고, 개헌 및 2027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역정당과 비례연합 정당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역구 정당의 주역을 맡아 지역에 출마하고 제 정당이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 정당으로 힘을 모으는 방안이 22대 국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토론에서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까지 통합해 연합 공천의 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윤석열 임기를 줄이는 심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11.20), 민주당이 준연동제 주장을 펴는 데엔 또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한다. 신당이 비례정당으로 설립돼 사실상의 '자매정당' 역할을 한다면 민주당에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0석 야권 연합’을 주장한 이탄희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조국ㆍ송영길 신당과 관련해 “어떤 신당이든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이라고 옹호했다. 위성정당 반대를 주장하는 그에게 사회자가 '조국ㆍ송영길 당이 사실상 위성정당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 의원은 “논점이 다르다.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 정당, 시민단체들이 망라된 토론회는 반 윤 검찰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한 민주적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당이 지역구 정당의 주역을 맡아 지역에 출마하고, 제 정당이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 정당으로 힘을 모으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매정당이라는 비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7) 이재명 대표, 진성준 의원 등의 고민과 방향

   ① 진성준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2023. 11. 29) 매우 진솔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민주당을 헐어 소수정당을 주어야 하는가? 정당은 왜 하나?"와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준연동형 유지시 국힘당의 위성정당 막을 수 없다. 선거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칫 제1당 자리와 의석수까지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게 현실적 고민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병립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진성준 의원의 입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원내 제1당이 무너지는 데 더해서 의석수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거나 그 퇴행을 막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당의 방침이나 목표와는 영 상반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약속한 것과, 당면한 총선 현실에서 무엇이 가장 선차적인 정치적 과제냐를 놓고 비교 판단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능과 무책임, 또 역사적인 퇴행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것이 국민적인 요구라는 진의원의 말은 합당하다.

또, 거대 양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그 무당층 대중을 위한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 그런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당층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는 말도 맞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이 되고자 하면, 민주당의 양보와 포기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국힘당의 부당한 방침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민주당이 국힘당과 공정하게 겨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범 민주진영의 중심으로서의 민주당의 합리적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민주당스럽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공명정대한 경선을 통한 정당한 배제, 의롭고 능력있는 의원들로 가득찬 민주당 만들기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당, 무당층을 포괄하는 정당, 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 입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의 양보와 포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힘당의 부당하고 불의한 입장을 저지시키는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히 실력으로 선택 받아야 한다. 그것이 어려우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는 방책을 논의하고 타협하고 연대해야 한다.

  ②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고민은 “더 나쁜 세상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한겨레 2023.11.28.참조)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지금 윤석열 정권하 정치사회를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말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현실의 엄혹함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부정할 수 있는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권 여당의 과거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이상과 현실 중에 현실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이대표의 엄혹한 상황 인식과 고민을 비난, 비판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의 자매정당도 없는(위성정당 정도가 아닌) 준연동형제를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촉구하는 분들은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쉽게 질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타개하고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22대 총선은 망나니 망국화 윤정권을 탄핵하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 국힘당의 병립형 입장, 준연동형 시행시 위성정당을 저지하라! 그렇지 못하면 범 민주진보 진영이 연합하여 민주당을 포함한(민주당의 비례정당을 대신할 만한) 범 민주진영의 총선승리를 위한 민주 개혁 대연합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도 아니면 민주당의 병립형 합의나 자매정당을 막아서는 안된다. 2024년 총선 관련 가장 절실한 것은 민주당이든, 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진보진영이든 국힘당을 압도적으로 이겨서 윤검독재를 탄핵하고 다시 민주 정의 평등 평화의 촛불혁명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원문, 전문>

https://blog.naver.com/cr2017/223291504064

https://www.youtube.com/watch?v=IH7w1J38zgE&pp=ygUM7Iuc7IKs7ZWc67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