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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하다 보면 다 알게 된다

평화운동, 통일운동 활동을 하는 시민들은 다 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남쪽의 독재자들은 온갖 거짓, 선동과 조작으로 평화로 가는 길을 막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태산처럼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분단 70년 속에 부귀를 거머쥔 피라미드 꼭대기를 차지한 부류들과 정확한 정보 부재로 판단력 없이 휘둘리는 일부 대중들은 그런 정부와 외세를 믿고 지지하며 역사의 진보를 막아선다. 탐욕은 그 힘이 세다. 그러니 상황 속에서 이득을 보는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양심과 이성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보의 부재로 판단을 그르쳤던 대중들은 정보를 제대로 받게 되면 역사의 올곧은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게시글의 주제는 <반전 평화>와 <자주독립>

그래서 2023년 초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옥천의 군청 게시판(주민참여-자유게시판)에 글 또는 웹자보를 꾸준히 올리게 되었다. 게시글의 주제는 <반전 평화>와 <자주독립>이다. 당연히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의 간교한 술수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외세의 간섭이나 외세를 등에 업고 안전을 구하려는 어리석은 행동들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1894년 ‘척양척왜(斥洋斥倭)’를 외치며 전국 동학혁명 기포를 결정했던 지역이 바로 내가 귀촌한 옥천의 청산이 아니었던가. 반전, 평화, 자주, 독립의 가치에 토를 달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옥천군청 게시판 공무원은 <반전. 평화. 자주. 독립>을 검열하고 삭제했다.

그러나 옥천군청 게시판 담당자는 곧바로 삭제를 감행했다. 처음에는 삭제 데이터에도 남아있지 않다며 글의 게시 자체를 부정했던 담당자는 뒤늦게 나의 게시글이 게시판 운영지침 중 ‘정치에 관한 글 금지’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인정했다. 727평택인간띠잇기 행사로 바빴던 나는 전화나 게시글 상단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질만 주다가 8월에야 그를 옥천경찰서에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그가 삭제한 글은 7개월 남짓한 기간에 게시한 116개의 글 중 81개. 70%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전쟁으로 치닫는 윤석열 비판, 한국에서 가짜 유엔사와 세균 실험실 센터를 운영하면서 230년간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전쟁중독국가 미국에 대한 비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한 내용과 1950년 한국전쟁에 참여해 재식민지를 요구했던 일본의 재침략 시도를 폭로한 웹자보도 삭제 대상이 되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인류의 지고지순한 가치인 <반전 평화>, <자주독립> 주장을 금지한다는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유엔 연설에서 ‘자유’를 21회나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런 정부의 공무원이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말살하고 억압해도 되나?

옥천경찰서는 게시글을 삭제한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8월 17일 고소했는데 12월 1일. 옥천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착했다. 삭제한 공무원에게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없다’고 했다. 통지문 말미의 안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2항)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설된 법에 따르면 경찰이 내린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즉각 이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법에 감사하며 추가자료를 보충하여 제출했다. 8월 17일 고소 이후 12월 1일까지 고소 기간에도 군청공무원은 114개의 게시글 중에 17개만 남겨놓고 97개의 글을 삭제했다. 85%의 글을 삭제한 것이다. 이의 신청서에 이것도 프린트 뽑아 추가했다.

리영희의 ‘좌우의 날개로 난다’ 연재 열여섯 편 중에 87.5% 삭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25일 국민통합위 2기 출범식에서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지구에서 사는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라며 “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좌우 이념 대립을 걱정한다며 리영희 선생님의 좌우날개론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리영희 선생님의 좌우날개론이야 말로 좌우 이념지대립을 걱정해서 우향우로만 치닫는 한국의 반공주의를 비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겨레에 연재하셨던 ‘좌우날개로 난다’ 16편을 매일 한 편씩 게시했다. 1994년에 쓰신 글이니 30년이 지났다. 그래도 여전히 주옥같은 글이다. 그런데 이 주옥같은 글도 두 편만 남겨놓고 열네 편을 삭제했다. 87.5% 삭제. 이게 말이 되는가? 좌우날개(좌익, 우익)의 의미를 애초부터 알지 못하는 그 대통령에 그 공무원이 아닐 수 없다.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온 문자-‘증거불충분으로 기각’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의 부당성,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근거 등을 추가로 정리해서 진술하려 마음먹고 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은 12월 30일, 1월 2일 연달아 문자가 왔다. 담당자 **태와 팀장 ***은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단다. 삭제한 글과 웹자보를 200장 넘게 갖다 주었는데 그것도 칼라로 프린트해서 주었는데 증거불충분? 대한민국 검사들은 모두 부동시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이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느라 목이 쉬는 판에 ‘자유를 말살’하는 공무원들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 가서 ‘자유’를 목 놓아 외친 게 불과 1년 남짓 되었다. 어찌하여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마련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80% 넘게 검열하고 삭제한다는 말인가? 관련 공무원, 경찰, 검찰은 각하의 뜻을 어기는 죄로 옷을 벗거나, 아니면 각하께서 하야하실 때 같이 옷을 벗어 운명을 함께 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2023년에 한 해에 걸쳐 옥천군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군청공무원, 경찰, 검찰 공무원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반.전.평.화>나 <자주독립> 두려워하거나 배척할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삭제한 자나, 삭제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자는 전쟁 추종 세력이거나 외세에 자주권을 넘기는 매판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한국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그들이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웹자보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삭제된 웹자보(일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 ‘자유’를 일궈내 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목놓아 외쳤던 ‘자유’를 군청공무원, 경찰, 검찰이 짓밟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주민이 게시한 글의 80%를 검열하고 삭제하는 세상, 그것도 인류의 공통된 염원, 국민의 염원인 <반전 평화>와 <자주독립>을 외치고 있는 글을 삭제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전쟁 추종, 평화 반대, 대미대왜 예속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거스르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다. 부지런히 각자가 속한 지역의 주민(자유)게시판을 이용하여 <반전 평화>와 <자주독립>의 메시지를 퍼날라 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는 사라진다. 전쟁과 노예의 삶은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할 지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