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이 왜 이렇게 호전적인지. 전쟁 무서운지 모르고 전쟁으로 치닫는다.

‘힘에 의한 평화’라며 미국 힘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일본 힘에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의 힘까지 빌어다가 동족과 또 한판 전쟁을 벌이고 싶은 모양이다. 일 년에 수백 번씩 합동군사훈련을 해대고 수십 조를 미국 무기 사들이고 방위비로 써 가며 요란법석을 떠니 북인들 가만있을 수 있겠는가. 이미 미국에 수차례 속은 터라 꾸준히 개발해 온 핵무기의 위용이 대단한데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단다. 외국에서 먼저 한반도에 핵전쟁 날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지도자 덕에 핵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시민으로서 가만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리나케 소통 방을 만들어 이 난국을 타개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를 믿을 수 있나, 국회를 믿을 수 있나, 언론인을 믿을 수 있나, 검판사를 믿을 수 있나... 왕 위에 있는 민이 모여보자. 만민공동회를 열어 천공보다 위에 있는 만공이 되어 보자.

자주성도 갖지 못한 썩거나 무능해 빠진 국회의원들에게 만민의 지혜를 모아 선거 전에 목소리를 내어 보자! 한미동맹에 대해 할 말 있는 사람들 다 모여보자! <한반도 핵전쟁 부추기는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한국 사회에서 성역과 금기로 되어있는 한미동맹에 대해 쓴소리를 하자면 참가상 시상을 해 주실 격려위원도 있으면 좋을 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귀한 목소리들을 정리해서 당일 <대사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3월 1일 자 한겨레신문에 전면광고를 내자!!! 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강종일(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장), 김기원 목사(예수살기 사무총장), 김성장(세종손글씨연구소장), 노태구(천도교동학민족통일회장), 문장렬(전 국방대 교수), 박해전(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손미희(우리학교시민모임 공동대표), 손정목(통일시대 연구원), 유영표(사.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 이달호(전 수원화성박물관장), 이부영(전 의원),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 사무총장), 이우재(전 의원), 이원영(생명탈핵실크로드 추진본부장), 적문스님(평택 불교사암연합회장), 정연진(AOK한국 상임대표), 정성희(사. 평화철도 정책위원장), 정태효 목사(내일의집 대표), 조헌정 목사(예수살기 전 상임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님들이 시상/격려위원이 되어주셨다.

드디어 성역과 금기에 도전하는 2024 만민공동회가 열리다!

2월 27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운회관 대교당에서 명사회자 김진향님의 안내로 18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표자들과 제목

고승우(언론사회학 박사/슈퍼 갑 미 국익추구에 절대 기여하는 한미동맹), 권말선(시인/0.7을 위하여), 김련희(평양시민/우리(南)가 말하는 북한은 없다), 김영훈(전 민주노총위원장/포기할 수 없는 평화의 꿈), 김은국(국민주권당. 촛불 청년/통일경제가 희망이다) 김해성(접경지역 주민/전쟁 부르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다큐창작소(동영상-전쟁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리인수(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한반도 영구중립화 당위성), 민족작가연합(박금란 시인/주한미군 몰살의 전야, 문기훈 시인/미 제국에게 선전포고함), 배은미(도쿄민주실천연대 상임대표/재일동포에게 해방된 조국은 아직 없다),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동영상-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 센터), 유원진(동학실천시민행동 통일위원장/미국과 세계의 종말), 윤숙희(촛불주부/내 아버지 고향은 평남 강서군 신정면 4리입니다), 이대수(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미국 비롯 전 세계가 비핵화해야!) 이시우(사진가-가짜 ‘유엔사’의 실체와 위험성), 임상우(중립코리아 국제협회 창립준비위원장/남북국가연합과 중립화), 조원호(평화통일시민회의 운영위원장/평화와 주권 찾기의 봉화를 올리자. 727엔 평택 미군기지로!), 최성희(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제주를 항공우주 전쟁의 섬으로 만들 것인가), 최자영(전 부산외대교수/결과적으로 민족과 겨레를 배반하는 무능 국회)

최악의 불평등 조약- 한미동맹

고승우님은 2021년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출간하신 전문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해오셨다. 결론...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동맹은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평화보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PDD-25).

결과적으로 한국을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대부분 실천되지 못했는지 진솔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탄식과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발표들

대북전단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속이 터진다. 전쟁을 부추기기 위해 박상학에게 20년째 추악한 내용의 삐라를 뿌리게 하고 그 뒷돈을 대고 있는 미국의 더러운 속셈을 한국인들은 모두 알아야만 한다.

북의 실상을 들었다. 북의 정치일꾼 뽑는 이야기는 참으로 생소하지만 신박했다. 일터에서 지역에서 뛰어난 일꾼을 강력 추천해서 대의원으로 내보낸다.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당 대회에 전하고, 돌아와 다시 일터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는다.

인구가 남쪽의 절반인데 대의원은 남쪽 국회의원의 두 배인 700명이고 그중 절반은 노동자 농민이니, 돈 많은 자들이 권력을 탐하며 달라붙는 남쪽의 국회의원 선거풍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단다.

친일 완전청산, 12년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정책의 내용을 꾸준히 향상시켜왔다. ‘지상 낙원’이라고 스스로 칭한다는 걸 우습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2024년 북의 눈부신 발전 영상을 보니 침이 꼴깍 넘어갔다. 저래서 윤 정부가 북의 실상을 전하는 통일 TV를 5개월 만에 없앤 건가? 남(南)에서 말하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은 생물무기를 불법으로 정했지만, 미국은 불법적으로 전 세계에 300개가 넘는 세균실험실을 운영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인종 맞춤형 세균실험’도 진행하고 있는데 안하무인 세균실험실의 센터는 놀랍게도 한국에 있다.

어째서 이렇게 미국은 한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걸까. 가짜 ‘유엔사’는 또 어떠한가. 귀에 딱지가 앉게 들어도 가짜 ‘유엔사’의 이야기는 심장을 끓게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미국의 사기 치는 이야기를 왜 국회의원이나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작년 727 평택 인간띠잇기 행사에 ‘한미동맹은 없다’라는 시를 보내주었던 시인 권말선은 이번에는 ‘0.7을 위하여’를 보내주었다.

0.7을 위하여

권말선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단다

출산율 0.7명,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맹랑한 자본주의에선

어쩌면 당연한 일

아프리카 순한 어느 부족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동네가 나선다는데

자본주의 이 땅에선

노예로, 부품으로만 살라고

그저 돈, 돈, 돈의 올가미

그러다 결국

공부에 지쳐

온갖 참사로

군대에서

일터에서

가난 때문에

우울해서

어쩌면 전쟁 때문에

쉴 새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학교도

군대도

직장도

마을도

재벌과 노예로 나뉜 사회

그러니 어찌 보면

참 장하구나, 우리의 0.7이여

아찔한 저 자본주의에 질식하지 않았으니

누구보다 용감한 그대

고귀한 생명, 출산, 존엄 앞에

황금만능, 분단정글 자본주의

너는 그만 사라져야겠다

더 이상은 너를 원치 않는다는

0.7의 역설

0.7이 내린 사망선고

너의 시대 이제 다 끝장났으니

무기산업 흥하면 평화는 사라진다

아름답고 평화롭던 제주는 이제 전쟁의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주군수산업을 골드러시로 부르는 무기자본이 제주를 야금야금 침범하고 있다. 한화는 국방부와 연계해 도민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강정마을 15분 거리에서 로켓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

수차 말해 왔지만, 박정희의 엄청난 비자금은 적폐들의 손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중이다. 국회의원을 다섯 번 지내고 여전히 국힘당 상임고문을 22년째 하고 있는 92세의 서정화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의 사위 김승연은 한화의 무기산업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요즘에는 대전 보은 외에도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에 대량살상무기인 분산탄 제조시설을 만들고 있다. 미국이 전쟁중독국이 되어 세상에서 손가락질당하는 천덕꾸러기가 된 건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한국은 그 뒤를 따르고 싶은가.

아직 해방된 조국을 갖지 못한 재일동포들,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

분단된 조국을 가진 동포들은 아직도 식민지 속에 살고 있다. 친일토착매국노들은 분단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분단고착을 위해 온갖 거짓과 조작으로 재일동포유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재일동포들마저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전쟁의 결과로 죽거나 이산가족이 되었는데 그 아픔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무능한 국회, 미국부터 비핵화, 포기할 수 없는 꿈, 통일경제

식민지와 다름없는 구조 속에 휘둘리면서도 미국에 대해 입도 벙끗 못하는 바보들 300명이 국회에 앉아있다. 어찌해서 내 나라 안보를 호시탐탐 제 이익만 챙기는 남의 나라 군홧발 밑에 둔다는 말인가.

북이 위협적이라서? 천만의 말씀.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번번이 그 길을 틀어막고 있는 건 한국 땅을 제 전진 기지로 마음대로 쓰고 십수 조씩 엄청난 무기장사를 할 수 있는 꿀단지로 여기고 한국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미국이다.

유엔은 인류를 대량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의 사용을 불법으로 정해 놓았다. 세계의 핵은 사라져야 한다. 미국부터 없애자. 모든 나라가 뒤따를 것이다. 전쟁이 없다면, 외교와 정치와 타협으로 문제를 푼다면 남북은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남북에 혈맥이 통한다면 함께 번영할 것이다. 함께 행복할 것이다.

탈출구를 찾아보자. 중립국? 남북연합? 한미동맹 대신 남북동맹?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중립화 주장이었다. 수년 전에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사정이 급해서인가. 탈출구는 바로 이것이라는 감이 왔다. 슈퍼 갑질하고 있는 미국에게 가스라이팅 되어 미국을 입에 올리면 역풍 분다며 벌벌 떠는 나약한 정계와 대중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줄 묘수가 바로 이것 아닌가? 외국과 군사동맹 X, 군사기지제공 X, 연합훈련 X, 침략전쟁 X, 교전국 일방에 무기 지원 X... 이미 김일성이 중립국 문제를 거론한 바 있었다니 문제는 남쪽의 만민이 중립화에 대한 이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미군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직 이 모양이다. 이제 ‘자주 독립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발표자들의 발언 요지는 <대사회 선언문>으로 정리되었다. 3월 1일 전면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다. 무능한 왕, 국개의원, 검판새, 기레기들도 만민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계속 궁리하며 진화할 것이다.

2024 만민공동회 <대사회 선언문>

❍ 만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민 합의도 없이 대통령 혼자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적’이라 선언하더니 미군, 일본군에 더하여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요즈음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 256회 한미군사훈련을 했고 2023년에는 일본군까지 끌어들여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이 미친듯한 전쟁 훈련에 북이 가만있을 리 없으니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핵전쟁 위험까지 예고하고 있다.

강 대 강 대결은 공멸을 불러올 뿐인데 미국이 주도하는 이 전쟁 분위기에 이상하게도 정치권은 쥐약을 먹은 듯 조용하다. 그러니 돌들이 급히 일어나 소리를 지른다! 개돼지 취급을 거부하는 주권자들이 외친다!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한 정치권, 검판새, 기레기들은 왕 위에 있는 만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한미동맹은 한국을 군사식민지로 만들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세계에서 최고로 불평등한 군사동맹으로 한국은 슈퍼 갑 노릇을 하는 미국의 군사 식민지와 다름없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을 1인이 맡아 미국 국익확보를 위해, 한반도 분단고착을 위해 촘촘한 그물망을 짜 놓았다.

- 정치권은 심리적 G8이라 으쓱대면서 유엔이 폐지를 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70년째 껴안고 국민의 사고를 강력히 통제한다. 역시 유엔이 해체하라 결정(1975년)하고 수차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밝힌, 유엔조직표에도 없고 유지비도 받지 않으며 보고의무도 없는 가짜 ‘유엔사’가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행정부 입법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 무기산업이 흥하면 평화는 사라진다. 230년간 무기장사를 하며 지구에 폭탄을 쏟으며 엉뚱하게 화성에 가서 생명체를 찾는 전쟁중독국 미국이 지구촌 평화 말살의 주역이다. 독재자 박정희의 엄청난 비자금 관리자로 알려진 국힘당의 만년 고문 서정화. 그의 사위 김승연의 한화는 세계 굴지의 무기회사로 발돋움하여 제주에서 우주군사무기를 쏘아 올리며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미국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 자국 내에 두지 않는 세균실험실을 전 세계에 300개 넘게 운영하면서 총망라한 센터를 비밀리에 한국에 둔 것은 한국인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미 군사식민지로 여기는 한국의 대통령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집무실을 도청당해도 배실거리고 개 목줄을 선물 받아도 배실거리는 대통령을 위해 판사가 비굴에 찌든 판결문을 날리면 국민의 가슴은 분노와 절망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모르는가. 자살률 1위, 불평등 1위, 출생률 저하 1위의 괴물 같은 나라가 된 대한민국은 외국인 유명작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묘사되고 있다.

❍ 미국은 남북을 영구적으로 갈라놓으려 한다

원자탄 던진 일본과 5년 만에 악수한 미국은 한국 땅을 공짜 기지 삼고 만만한 무기 시장으로 이용하며 남북을 70년째 갈라놓고 원수로 여길 것을 강요한다. 남쪽이 사람답게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로 추락하며 젊은이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아기의 탄생이 줄어드는 것은 온전히 분단의 고착이 길어지면서 불평등사회의 모순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이다.

- 미국(NED)은 박상학을 20년째 후원하며 접경지역에서 ‘표현 자유’라는 미명하에 조선 인민에게 증오심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삐라를 뿌리도록 부추기고 있다. 북을 도발하여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는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한국민이 미국에 의존하도록 가스라이팅하는 더러운 술수다. 접경지역 주민은 농사도 지을 수 없이 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남은 무상(의료 교육 주택)정책 펴는 북과의 체제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남은 북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겼다고 말하지 마라. 민족정신이 살아있다 말하지 마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옥천군청 게시판 담당자가 ‘자주독립, 반전평화’주제의 글 80%(220개)를 삭제해도 경찰, 검찰은 무혐의 결정).

국가의 안보는 외국에 구걸한 채로 역사의식 없고 공동체 의식 없는 뉴라이트 권력자들이 꼭대기에서 판친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의 부자가 투자할 자유, 검은돈 더러운 돈 긁어모을 자유, 돈 돈 돈으로 갑질할 자유,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목조를 자유를 말할 뿐이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철도를 민영화(사유화)하고 가스 전기를 사유화하고 의료를 사유화하려는 걸까?

반면 수십 년간 미국과 친미정권이 간첩 등 수많은 사건을 조작 날조까지 해대며 악마화해 온 조선은 어떠한가. 조선은 거대한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자주국방을 이뤄내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의 나라로 키워왔다.

친일파를 완전 청산하여 민족정신을 지켜내고 차별받는 재일동포 청소년들의 교육을 도와왔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니 미국의 정치권은 오래전부터 ‘적이지만 존경스러운 북, 우방이지만 경멸스러운 남’이라는 평을 해 온 것이다.

❍ 외국에 빌붙는 국회는 필요 없다. 중립화를, 남북동맹을 궁리해보자!

돈이 많으니 권력을 잡겠다고 국회에 도전하는 자들이 태반이다. 외국에 빌붙어 안보를 구걸하려거든 국회의원이 되지 마라. 가짜들을 쓸어버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속이는 것들을 쓸어버리자.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을 중립화를 준비해보자. 그 어떤 외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외국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않고 외국군과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교전국 한쪽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침략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자주적인 정치와 외교로 풀자.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외국의 군대가 다 물러가면 개벽 세상이 온다는 동학 해월의 말대로 한미,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남북동맹을 준비해보자.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70년 휴전이 가당키나 한가. 다시 또 동포끼리 총질을 하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 매국매족세력은 북의 실상을 보여주던 통일 TV를 즉각 폐쇄시켰지만 우리는 북을 더 알고 싶다. 더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이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갈 것이다. 왕 위의 만민이 지혜를 모을 것이다! 외국에 빌붙지 않은 만민이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2024. 2. 27 만민공동회 참여자 일동

*7월 27일(토) 우리는 작년에 이어 우리 땅, 우리 평화 찾으러 평택 미군기지를 다시 에워싼다. 필요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제2, 제3의 만민공동회를 열 것이다!

편집 : 고은광순 객원편집위원, 하성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