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핵무력 전략의 세 가지 지향점

한성 서울민권연대공동대표l승인2017.10.14l수정2017.10.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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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미사일 무력 완성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모양새를 보면 단숨에 핵무력을 완성할 것처럼 보인다. 세계의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일치되게 내놓고 있는 분석이다. 북한은 왜, 미국의 수많은 위협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적 고립을 감내하면서까지 핵을 개발하고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것일까? 북핵미사일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북미 대결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다. 그에 대해 합당한 답을 추정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북 언론들인 <TV조선>이나 <채널A> 앞에 조금만 앉아있어도 알 수가 있다. 물론, 추정이다.

▲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6년 6월 23일 공개한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호) 발사 모습. 

북한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보자. 북한은 그동안 매체와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니 미국은 북한에게 지상최대의 '적국'이다. 북에게 직접적인 핵위협을 가하는 나라이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지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나라다. 더 나아가 세계패권을 위해 동북아패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나라다.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이유가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력 전략의 지향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째, 미국의 핵위협 무력화와 사회주의 유지

6.25전쟁 때 북한에 핵위협을 가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최초로 전술핵을 배치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한반도에 끊임없이 핵전략자산을 전개하기도 한다. 모두 다, 북한에 대한 최고강도의 위협들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북의 사회주의 체제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세계 역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위협에 맞서다가 맥없이 쓰러져간 많은 나라와 정치가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와 후세인이고 리비아와 카디피다. 이전의 역사적 교훈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선택이다.

둘 째, 대결지향 정치안보기제 폐기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이 해소된다면 분단체제는 결국 해체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것을 바랄까. 미국은 북한에는 대북적대정책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친미국가로 묶어두고 싶을 것이다. 대결지향적인 정치안보기제는 통일의 걸림돌이다. 이것은 통일이 남북한 당사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 사진 출처 : 구글

미국에 의해 분단이 시작되었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이라는 기제를 통해 고착화 되는 현대사가 보여주듯 한반도에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강력한 협상카드가 핵무력 완성이다.

세 째, 미국의 동북아패권 저지로 세계 자주화 실현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부활과 사회주의 중심축으로 전략적 지위를 높혀 가려는 북의 진출을 저지하려는 동북아패권전략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사활을 걸고 구축하려는 것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다. 한미동맹과 미일 군사공조 그리고 한일군사협력 등으로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북한이 화성-14형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 북한은 세계자주화의 최대 장애로 미 제국주의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지목한다. 그런데 군사적 패권의 상징은 핵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패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핵'이라고 본 것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이동구 에디터

한성 서울민권연대공동대표  hansung6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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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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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잡기 2017-10-24 13:13:10

    북의 핵무장 염원은 더도 덜도 아닌 그들의 생존권 때문입니다. 님의 주장과 같지만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요. 김정은 미국의 패권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의 주권을 건드리지 않는 한, 다른 나라에 위세를 떨던 말던 상관없다, 이거지요.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정권의 평화로운 지속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것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봐야 합니다. 핵무기는 그들의 목숨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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