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SIA Future Forum」제9회 아시아 미래 포럼 ‘대전환 :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김나린 주주통신원l승인2018.11.07l수정2018.11.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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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사 주최로 제9회를 맞은 아시아미래포럼은 ‘대전환 :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개최되었다. 아시아미래포럼은 아시아와 세계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의 공통과제를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기조 강연이 단연 돋보였다.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토마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해, 영국 노팅엄 대학교 사회역학 명예교수 리처드 윌킨슨은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퇴보하는가?‘에 대해, 미국 보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캐시 조 마틴은 ‘불평등, 치유가능하다’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인문특강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경제학 쥐리아 카제 교수가 맡았으며 인문특강을 마친 후 석학들의 정책대담으로 이어졌다.

▲ <2018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출간 이후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경제와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활발해졌다. 한국사회에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으로 개최된 포럼은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모색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018 아시아미래포럼 축사

▲ <문재인 대통령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로 “불평등을 넘어 보다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논의를 기대”하며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 축사>

문희상 국회의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의 가치“이며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지향점"임을 강조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불평등을 주제로 정한 아시아미래포럼에 대해 “한국에서 본질적 고민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 감사함을 표하며, "불평등 문제의 완화가 민주주의의 실제적 성숙"이라고 전했다.

 

 

▶리처드 윌킨슨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퇴보하는가?‘ 기조 강연

리처드 윌킨슨 교수는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퇴보하는가?‘ 기조 강연에서 불평등은 주로 심리사회적인 매커니즘을 통해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불평등은 지배와 복종, 우세와 열세에 관한 진화심리학의 핵심과 연결되며, 불평등은 지위경쟁과 지위불안을 유발한다고 했다.

평등한 사회와 불평등한 사회의 격차는 매우 크며 불평등은 빈곤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구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불평등이 절대적 빈곤을 낳거나 극단적으로 불공평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 단순한 견해에 대해 리처트 윌킨슨이 말하는 견해는 이렇다. 

"불평등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지위와 신분의 구분 격차는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회 계층간 이동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불평등한 사회는 결속력이 낮아지고, 살인, 폭력 등의 범죄와 질병발병률은 상승했다"

불평등이 살인이나 폭력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국제공공보건저널>데이터를 인용해 분석해보면 37개국 분석결과 소득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빈번히 발생하고,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살인, 폭력의 수치도 높아졌다.

▶대한민국 불평등 해소 가능한가?

세계석학들이 불평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학적 제시는 불평등한 사회에 질문과 숙제를 남겨준다. 한국사회에서의 불평등, 불공정 원인과 해법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 살인, 폭력, 갑질, 자살률, 범죄발생률 상승 등으로 표출되는 불평등에 기인한 사회문제는 경제성장률 저하, 사회결속력 약화, 상호신뢰도 하락을 가져온다.

불평등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통합, 폭력과 신뢰수준, 계층 간 이동, 아동복지 등과 같은 사회전반에 걸친 과정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리처드 윌킨슨은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의 확대란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이 되어야 한다. 자존감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불평등, 불공정에 노출된다면 지위 경쟁과 지위 불안을 유발하며 자존감을 낮춘다. 불평등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과제는 교육자로부터의 성추행, 폭행, 학대, 학교폭력, 시험성적 부정행위 등 불평등 요인의 대전환이다.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통해 삶의 질이 결정되므로 '불평등을 교육하지 않는 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은 한국사회에서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

▶언론의 독립성

언론의 독립성 또한 불평등 해소의 중요한 요소이다.

▲ <쥘리아 카제 교수 ‘미디어 구하기’-언론의 독립성>

파리정치대학교의 경제학 조교수이자 경제정책 연구원인 쥘리아 카제 교수는 ‘미디어 구하기’라는 주제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선 언론매체가 먼저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사는 여론형성이나 자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언론의 독립과 언론의 민주화가 선행될 때 언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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