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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들, 정부추진구제대책에 실망·분노 단계구분폐지와 ‘노출확인자 전원’ 법적 피해자 인정 및 총리면담 등 요구 기자회견

12월 21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7층, 715-1호)에서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가습기넷이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개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피해자단체들 소속 대표들과 간부들을 포함하여 약 5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현희 의원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 하미나 정책관이 각각 설명한 가습기피해자구제를 위한 노력 등을 약 1시간 동안 경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1∼2단계로 구분되는 구제급여해당자와 3∼4단계로 구분되는 구제계정해당자를 포함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판정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주요개정사항, 피해구제대상 질환 지속적 확대 등 구제대책에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리하여, 전현희 의원과 함께 슬그머니 간담회 장소를 벗어나려던 하미나 국장에게 성난 질의와 격렬한 요구가 쏟아졌다. 결국, 하미나 국장은 예정시간보다 약 1시간 뒤인 11시 30분경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간담회 참석자 중에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박혜정 대표, 김민정, 독성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모임 조태웅 회장, 김정옥, 임경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옥, 류승균, 이장수 등 약 10여명은 정오경 국회 정문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촛불계승연대’) 참여단체 대표 5명과 간담회 진행과정 및 발언내용 등을 간단하게 공유했다. 또, 그 평가에 기초하여 이들 약 15명은 원래 계획대로 약 30분간 같은 장소에서 환경부 구제대책을 규탄하는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피해자단체들이 사전 합의하여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낭독했다. 요지는 “피해단계 구분을 폐지하고, 유해환경물질 노출확인자 전원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또, “지난해(2017년)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까지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국무총리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의 90%는 여전히 법적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낙연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여는 말씀’에서 “촛불정부가 들어서서 1년도 훨씬 더 경과한 지난 8월 14일 비로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가까스로 개정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기간을 완료하여 특별법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 개정된 특별법 내용에 일부 전향적인 요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들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일부 전향적인 조치도 내년(2019년) 2월 15일이 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토록 늑장을 부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자기 자식, 부모, 배우자, 현제자매가 고통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다면,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결코 이토록 여유를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입법부와 행정부 등 정부당국을 싸잡아 크게 질타했다.

진행사회를 담당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실상 법적인 피해자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피해자 단계를 철폐하고,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기업에게 전환하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하루빨리 단 한명이라고 억울하고 원통한 피해자가 남지 않을 때까지 100여 개에 달하는 촛불계승연대 참여단체가 앞장서서 모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광개토대제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형규,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보영, 구리민주시민공동체 대표 문무우 등도 함께 참석했다.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