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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오후 7시 ‘김용균이라는 빛’ 백서 발간 북콘서트가 홍대역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개최되었다. 양주역에서 출발하여 시청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 타고 가는 길의 풍경이 이대입구역부터 확연히 다르다. 젊은 청춘과 대학생과 간간히 외국인도 보이고, 객실과 역사에서 자유로운 애정표현을 보고 청춘의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이대입구역부터 홍대역까지는 젊음의 거리라는 별칭이 허언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다. 한편으론 저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 중 50년전 ‘전태일’과 같이 보통명사가 된 '김용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기억하고 있는 청년은 몇 명이나 될까?

상념에 빠져 있는 사이 홍대역 2번 출구 북콘서트장에 도착하여 안내 데스크에서 백서 1, 2권을 구매하고 내부에 들어가니 스텝진들의 준비가 분주하다. 계획된 시간을 10분 넘겨서 사회자 이승철님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시작되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부터 장례식까지 62일간의 투쟁을 담은 동영상이 스크린에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소설 [남한산성] 김훈 작가의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손편지를 듣는 내내 가슴이 무겁다. “우리는 왜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죽었던 곳에서 또 죽어야하는지...(중략)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열사람의 한걸음이 절실하다”는 말씀이 객석을 숙연하게 하였다. 이어 김용균 동료 이인구님의 백서 낭독을 듣고 있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다음으로 첫 번째 이야기마당 진행을 맡은 이승철님과 투쟁을 최일선에서 함께 한 백승호님, 안재범님, 이사라님의 토크가 진행되었다. 2018년 12월 11일 사고가 발생하고 기자회견과 빈소 마련 및 시민대책위 준비위 구성 과정을 안재범 동지가 들려주었다. 이어 김용균 엄마 김미숙님과 유가족 사고현장방문 그리고 국회와 대전지방노동청 등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필요조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국회 통과까지 과정을 유가족과 동행하면서 투쟁한 백승호 동지가 담담하게 가슴으로 얘기해주었다.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추모문화제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사라님이 투쟁에 임했던 각오와 김용균 동료 노동자들의 결연한 연대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과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면서 느꼈던 감동들을 들려주었다. 김용균 투쟁을 열쇄말로 정리하면 ‘엄마의 마음’ ‘공장가는 길’ ‘간절함’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고 사회자가 정리해주었다.

이어 김용균 엄마 김미숙님 낭독노래극 ‘기다림’팀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관객과 배우들이 함게 흐느끼고 가슴으로 울음을 삼킨 시리고 아픈 순간이였다.

  두번째 이야기마당은 김용균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조성애님 사회로 김용균 동료 서영, 장근만 비정규직 이제그만 유흥희 활동가의 애기를 들으면서 ‘김용균법’ 시행 후 달라진 것과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임금은 투쟁 전과 다르지 않고, 인원은 약간 보충되었지만 1인 1조로 10곳을 점검해야 했던 곳을 2인 7조로 똑같은 곳을 점검하니, 노동강도는 더 높아져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라는 발언에 분노가 치밀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여전히 하청업체에서 50%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하청업체 비용인 일반관리비(안전교육비등)와 이윤을 제외하면 50%는 밑돌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더 큰 문제점이 잠복되어 있는 것이다.

 사족을 붙이면 비정규직 차별과 산재의 근본원인인 현재의 최저낙찰제가 아닌 중간낙찰제를 강제 해야한다는 것이다. 공개입찰시 최저낙찰가와 최고낙찰가를 제외하고 중간수준에서 하청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임금은 계약서상 원금이 한푼도 착복없이 그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일반관리비는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위와 더불어 소유(발전사)와 운영(하청)사가 분리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운영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즉, 산재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하게 원청이 져야 하고, 산재발생시 원청과 하청을 불문하고 사업주에 대한 증벌적 벌금과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입법을 통해서 강제해야 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기만하는 겉할기식 대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죽음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발전사(원청)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현재같은 발전사 외주화와 민영화를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없고 산재율만 높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높아지는 죽음의 외주화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죽음을 부르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 타파를 거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장으로 김지영 특조위 위원장, 박진희, 봉태규 배우의 김용균재단 응원과 참여 영상메시지를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김용균 엄마 김미숙님(김용균재단(준) 대표) 인사말과 당부, 세월호참사 4.16합창단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노래공연-잊지 않을게, 그날이 오면-을 관객과 함께 부르면서 북콘서트를 마쳤다.

참고로 김용균재단은 오는 10월 26일 출범한다. 후원과 도움을 줄 독자는 전화(02-833-1210), 이메일(yongkyun2019@gmail.com)으로 연락을 요청드린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에서 산재사고로 매년 2,000명(2016~2018년 3년, 노동부 집계, 2019) 이상이 죽고 있다. OECD 36개국 중 불명예스러운 1위다. 이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의 아들과 딸, 한가족의 가장이다. 우리 이웃과 가족이 산재로 죽고 유가족은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이고 우리 자녀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제는 이 죽음의 질곡을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간절함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글을 맺는다.

“내일이면 늦다. 지금 즉시! 우리 함께”

-민국100주년(2019). 9. 25-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