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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지금 영세중립화가 가능한가?

기미년 1919년 3월1일, 일제 식민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고 그 열기가 구심점이 되어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널리 일어났으며, 그 독립운동의 힘이 원천이 되어 드디어 독립이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한국은 미군정의 손으로 넘어 갔고, 그 후 지금까지 76년간 미군이 한국에 남게 되었다.

우리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신축 년인 금년  3월1일 “한반도 영세중립 선언문”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행사를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하게 된다.

‘한반도 영세중립화’는 현대판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미제 식민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다시는 강대국과 동맹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SNS 시대임으로 클릭 한번으로 영세중립화를 지지하는 일천만 명의 서명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의 한국 사람들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 퍼져 살고 있는 코리안들, 그리고 백인과 흑인을 비롯해서 여러 타인종들의 지지도 받아서 일천만 명의 서명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1년 3월1일 한반도 영세중립화통일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선언문을 영문, 중문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어로 번역하여 지구촌에 퍼뜨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하는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 베트남 전쟁 때 시작한 패권주의 미국의 국력 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부상은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틈새를 잘 타야 한다. 2025년이면 미국의 붕괴는 바닥을 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한 패권국이 세계를 휘잡고 있을 때는 변화의 여지가 작다. 지금은 백년, 혹은 천년 안에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 북(조선)은 김일성 시대부터 중립화를 자국의 외교노선으로 못을 박아 놓았다.

•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안을 통해 “남북이 연방제로 하되 외교정책은 비동맹중립”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 1991년 1월 똑같은 통일방안을 발표 하면서 군사권과 외교권은 남북의 (지방)정부가 갖자고 주장했다.
• 김일성의 전집에는 ‘중립’이라는 말이 27번 언급되었고 ‘중립화’라는 말도 3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 1985년 10월, 전두환 시대 안기부장 장세동이 평양을 갔을 때 김일성은 ‘중립‘에 대한 언급을 5번 반복했다.

3. 김정일은 후계자인 아들 김정은이 16세 때 스위스에 6년간 유학을 시켰으며, 영세중립국에 살면서 영세중립국의 실체를 공부하게 했다.

4. 김정은은 윗대가 닦아 놓은 사상 강국, 군사 강국, 위에 지금 경제 강국의 기반을 닦고 있다. 북측은 현재 비동맹 외교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핵보유국이 되어 중립국이나 마찬가지로 타국을 침략하지 않고, 강대국의 군대가 들어와 있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5.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정권과는 달리 중립화운동에 대해 억압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수가 원하면 “남한만의 중립국”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국민의 다수가 영세중립화를 원한다고 하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중립화운동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도 있으나, 중립화의 목표를 위해서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먼저 이뤄지는 것도 좋다. (모든 방법을 다 취해 볼수 있음)  평화통일 운동가들 중 어떤 분들은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더 시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시각은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중립화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중립화가 되면 한반도는 자동적으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7. 일부 국민들은 한반도 중립화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보의 부족 때문이고, 정보의 문제는  언론 매체에 중립화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인식 문제는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 여러분, 한반도 영세중립화 운동이 민들레 홀씨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 널리 퍼질 수 있도록모두 함께 해 주십시오.

❀ 한반도 영세중립화 선언’을  주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70년간의 이 땅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강대국들에 의한 전쟁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만듭시다.

❀ 여러분들이 이 땅의 평화입니다. 중립화 "선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 선언 동참 하는 곳 : http://bit.ly/한반도중립화선언

~ 편집 : 허익배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