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1.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일로 치르게 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촛불혁명 개혁의 지속과 발전, 촛불정부의 성공과 재창출 여부를 가름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을 잃으면, 수구 적폐 기득권 수호 세력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촛불정부에 맞서 차기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 할 것이다.

지금 중차대한 시점, 촛불정부 집권당으로서 촛불개혁을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개혁 입법 활동을 촉구한다. 또한, 온갖 비리와 특혜, 막말, 거짓말을 일삼는 수구적폐 기득권당 후보를 심판하고, 촛불정부 민주 진보 후보가 반드시 당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적당히 할 일이 아니라, 제 직을 걸고 가열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촛불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나름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세계적 코로나 19 상황에서 성공적 K방역을 통해 경제적인 면에서도 국제적 평가와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동안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입법부의 다수를 점하였다. 그러나 검찰과 사법부가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도록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대다수 언론은 진실, 공정보도를 하기보다 편파보도, 불공정, 왜곡, 가짜뉴스로 촛불개혁을 가로 막았다. 노동문제, 세월호 진상 등에 있어 매우 미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2.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른 수많은 적폐가 있지만, 청년들이나 서민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십년간 뿌리 내린 부동산 적폐에 따른 집값, 전세값 상승과 투기, 특혜 등에 의한 엄청난 불평등 문제이다. 총체적 접근을 통해 집값, 전세값을 내리고, 촛불 정부 이후 투기나 특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이번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적 투기는 촛불혁명에 따른 촛불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 여당 차원의 특혜적 투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 정부여당은 엄청난 불신을 받게 되었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진정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 해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 그 개혁의 방향과 줄기를 제시하였다.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는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감시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되 정의와 양심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적폐 청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 하고,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촛불정부 평가 반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부패.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뿌리 깊은 기득권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개혁을 입법화 하고, 수구 적폐 세력의 기득권 수호 차원의 부정 부패, 불법 부당한 반개혁 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해야 한다.

3.

지금 시점 20대의 교육이나 역사 문제를 말하기보다, 압도적 공정과 정의, 사회 경제적 기회와 지원을 통해 그 불신과 반감을 녹이고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지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KBS 보도에 의하면 전 국민중 위기가구 37%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정상적 일과 사업을 할 수 없는 코로나 정국에서는 모든 서민들이 정부 지원으로 우선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한다 하여 그 돈이 없어져 국가 부채가 늘고 경제난이 오는가? 국민들에게 지급된 돈은 선순환 하여 중소 상공인 등 모두 국민의 수입이 되고, 세금으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선별지급에 있어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만큼의 보편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돕고, 국가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

4.

이러한 개혁과 부패,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반드시 당선 되어야 한다. 비리와 특혜, 막말, 거짓말을 일삼는 수구적폐 기득권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한 서울시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상당수가 박영선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상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동네방네 설득력있는 현수막도 제대로 안붙이고 있는 의원도 많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그 실태를 모니터링 할 것이다.

자신들이 지역에서 얻은 투표와 지지가 박영선 시장 후보에 연결되어야 박후보의 당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 나온 지역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가지고 다음 그들 의원들 선거 공천 기준을 삼도록 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촛불 정부의 국회의원, 시의원이 수구적폐 기득권 세력과 다를 바 없어서는 안된다. 촛불정신을 가지고, 촛불개혁의 발전과 촛불정부 재창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1. 3. 30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정영훈,조형식,김대영,조돈규,소정환,정진순,김문배 외), 민주정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조현환 외 300명, 대한민국미래비젼포럼 김현덕회장, 윤병성 공동대표 외 5만명, 프레스아리랑 이주한 고문 외, 적폐로부터정의사회구현연구회 문경주 외 92명, 정의연대 김상민 외, 부마항쟁연구소 최자영교수 외, 한겨레발전연대 임성호 외, 4.19문화원 풍물단/ 광산시민연대 기우성 외, 서울참교육동지회 박규병 외, 평화통일신문 고순계 외, 서울시민연대 이한복 외, 관악바보주막/방과후학교 교사연대모임 서상균 외, 시인 박덕례/ 황인두 외

편집 :  심창식 객원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