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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력이 전면에 대두되어 기업과 시민 생활에 대한 통제강화가 시작되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적나라하다.

걸핏하면 ‘공자 말씀’ 같이 소환되는 고대 아테네, 그곳에도 독재 권력의 참주가 있었다. 페이시스트라토스 가문(부자 父子)의 통치였는데(기원전 556-508), 그때도 부자와 빈자 간 갈등이 있었다. 페이시스트라토스 독재는 빈자들의 지지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빈자들에게는 면세 혹은 감세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에게 감세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독재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무력 관련하여 두 가지 일화가 전한다. 하나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친위대를 만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각기 무기를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지던 시민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었다.

친위대는 시민들의 민회에서 허가를 얻어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자해(自害)를 했다. 사람을 사서 칼로 페이시스트라토스 자신을 찌르게 하고는, 이렇게 자신이 반대편 공격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으니 친위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호소했고, 그의 꾀에 시민 민초가 속아 넘어갔다.(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국가제도, 14,1 참조)

자신의 친위대 세력은 강화하고, 남의 무력은 약화시킴으로써 독재를 지향하는 것은 페이시스트라토스의 경우만 아니라, 지금도 재연될 위기에 있다. 윤석열이 자신의 친위부대 같은 검찰 권력은 강화하고, 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국방부는 뿔뿔이 헤쳐 분산시켜버렸다. 중앙지검 청사를 거액을 들여서 새로 지어 올린다고 하는데 반해, 용산에 자리 틀고 있던 국방부는 존재가 희미해져 버렸다. 이른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명분 하에서이다. 국방부의 지리적 분산은 그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 국방부는 윤석열의 ‘가신’ 한동훈이 장악하고 흔들 수가 없는 곳이었다.

윤석열은 국방부 결속력의 약화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것같다. 미국 핵전술무기뿐 아니라 일본 군대(자위대)가 있으니, 여차하면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는지도 모른다. 바꾸어 말하면, 독재 성향을 가진 이들은 흔히 자국 군대보다 외국 군대를 선호한다. 자국인 중에는 필히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므로, 차라리 외국인 군대를 선호하는 것이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랬다. 그는 권력 투쟁에서 해외로 피신했다가 외국인 군대를 고용하여 돌아와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다. 거기에는 물론 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은 일단 해외 광산을 경영해서 얻은 수익으로 충당했다.

‘국민 카카오’가 엊그제 10.15-16일, 이틀에 걸쳐 18시간 넘게 중단되었다고 한다. 경기도 성남 SK판교데이터센터에서 난 화재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잠정 추정될 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카카오 화재는 우연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재 발생의 우연 혹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같은 효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태를 계기로 언론 플렛폼에 대한 정부 권력의 통제가 더 강화될 전망에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한 윤석열의 발언은 정확하게 그 같은 맥락에 있다. 때마침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윤석열이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SBS, 2022.10.17),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지만 만약 독과점이 심한 상황이라면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YTN, 2022.10.17.)고 한 것이 그러하다. 여기에 방점은 무엇보다 ‘정부 개입’에 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독과점이 심각하면 경쟁기업을 살려서 자유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도 50% 이상 시장을 점유할 수 없다. 독점기업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윤석열이 짐짓 목메어 외쳐대는 '자유'가 아니라 '독재'이다.

독과점을 그대로 두고 정부 권력이 위에서 또 간섭한다는 것은 옥상옥, 폐해를 가중하는 것이다. 기업의 독과점과 권력의 독재화, 이것이 정확하게 박정희의 개발독재 프레임(틀)이다.

윤석열의 행적보다 더 큰 문제는 시민 민초 자신의 권력지향적 사고방식이다. 일각에서 흘러 나오는 바, "민간에 부여한 과도한 산업의 폐해”라는 지적도 윤석열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때 민간의 대항이 정부 권력인 것 같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고는 정부 권력의 과도한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지향성과 똑같은 함정을 가지고 있다.

‘민간에 부여한 과도한 산업의 폐해’는 한두 개 사업체가 독점적으로 가진 특권을 다수 중소기업체에 분산하여 자유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풀어가야 한다. 정부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필히 권력의 독재를 초래한다. 정부권력 집중은 윤석열이 겉으로 표방하는 자유를 쉬 자신이 꼴리는 대로 하는 방종으로 변질시킨다. 이는 마치 그 자신이 말하는 ‘굥정(윤석열식의 공정)’이 남에게는 적용되지만, 자신의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이 잘못하면 그이를 겨냥해서 벌을 해야 하겠으나, 그와 동시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법과 시스템(체제)의 변질이다. 광화문에서 청계천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데만 있는 힘(에너지)을 다 소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 집중 '시스템' 강화가 좌면우고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며 국회의장인 김진표가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어 의원내각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윤석열과도 만나 의논을 했다’고 한다. 올해 연말까지 두 가지 개헌안을 만들어내겠다고 구체적 계획까지 밝혔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국민개헌’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개헌'이란 국민이 개헌발안권, 공직자 소환권,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나 김진표, 윤석열은 한마음으로 그들끼리만 권력을 전횡하려 한다. 윤석열에 따르면, 자신이 대통령을 5년하든 4년 하든 하등 상관없다고 한다. 그 말이 맞다. 4년 하든 5년 하든 아무 상관 없는 대통령 임기를 하필이면 지금 생뚱맞게 거론할 필요가 젼혀 없는 일이다.

김진표의 속셈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국민개헌이 아닌 의원내각제 개헌을 노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집중과 김진표의 국회 권력집중의 시도를 뻔히 보면서도, 국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 하나, 필자가 아는 한, 이의를 다는 이가 없고, 하나 같이 함구하고 있다. 머리가 비고 개념이 없어 그런 것인지(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다음 총선에 공천 못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아니면 윤석열의 부자 감세로 은근히 득이 될까 봐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