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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를 전후해 유럽 사회에 극우 정치 세력이 노골적으로 준동했다. 게다가 그들에 대한 지지도가 급부상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2013년 창당한 「독일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은 EU 경제체제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등장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2010년 그리스가 IMF 구제금융으로 휘청거렸다. 2011년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전역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각국 청년실업률은 20-50%에 육박했고 성장률은 크게 가라앉았다. 그 틈을 타고 유로존에 반대하는 극우 포퓰리즘 정치 세력이 준동했다. 포퓰리즘을 내세운 민족주의 정당 내지 극우 정당들이 하나둘씩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유로화 정책 실패를 외치며 유로존 해체와 반이민을 주장했다. 「독일 대안당」(AfD)의 창당 배경이 그러했다.

「독일 대안당」은 이후 동성애, 유로화, 다문화에 반대하며 독일 사회 내에서 차츰차츰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갔다. 창당한 지 1년 만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7석을 획득하며 유럽의회에 진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4-2015년도엔 독일 작센주, 튀링겐주, 함부르크주, 브레멘주 의회에도 진출했다. 급기야 창당 3년 만인 2016년엔 베를린 시의회에도 진출했다. 작센 안할트주에서는 기민당에 이어 일약 제2당으로 급부상했다. 2017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선 제3당으로 급부상했다. 창당 4년 만에 기민/기사연합, 사민당에 이어 「독일 대안당」이 민사당, 녹색당을 제치고 제3당이 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2021년 총선에선 제5당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극우 정치 세력의 급부상 배경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저지른 테러도 한몫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자행한 테러는 유럽 사회를 긴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럽 사회 미덕으로 존재했던 관용의 정신을 밑으로부터 해체시킬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결국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 정당이 급부상했다.

민주주의 지수가 최상위권에 속한 북유럽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극우 정치 세력이 북유럽 사회 전반에 빠른 속도로 확산해가는 추세다. 특히 10대-30대 청년 세대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들 극우 청년들은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 그리고 안티 페미니즘을 특징으로 한다. 2011년 7월 22일 북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총격 사건이 그 대표 사례다. 노르웨이 30대 청년이 집권 정당 「노동당」이 주도한 <청소년 정치캠프>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은 북유럽도 극우 정치 세력이 전염병처럼 창궐한다는 데에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32세 총기난사범은 법정에 들어갈 때 나치식으로 경례하면서 스스로 ‘파시스트’라고 주장하는 백인우월주의자였다.

2022년 총선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르펜과 바르델라의 「국민 연합」이 89석을 차지해 일약 제2당이 되었고 스웨덴 역시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이 2022년 총선에서 73석을 획득해 제2당으로 자리를 굳혔다. 핀란드 극우 정당 「핀란드인」당 역시 페미니즘, 동성결혼, EU,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기치를 내걸고 2019년 총선에 이어 2023년 4월 총선에서도 46석을 획득해 제2당을 유지했다.

그런가 하면 신나치주의에 뿌리를 둔 이탈리아 극우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 당 역시 2022년 총선에서 승리해 당 대표 멜로니를 총리로 배출했다. 북서유럽뿐만 아니라 남유럽까지 극우 정치 세력이 날로 확장하는 추세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생애 평생교육’으로 확장해야 할 이유이다.

그런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는 속에서도 희망은 보였다.

2022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 비록 사민당이 재집권에 실패했지만 제1당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 20대 유권자들은 사민당을 제치고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을 더 많이 선택했다. 20대 득표율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1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현상들은 스웨덴 ‘민주시민교육’의 승리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스웨덴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데 있다”고 1994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명문화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단순히 교육부장관 부령이나 대통령령 정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법률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다.

게다가 스웨덴은 ‘연대하는 삶’과 ‘존중하는 삶’을 학교가 수행해야 할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스웨덴 청소년들 다수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연민과 ‘연대하는 삶’을 자연스러운 생활 자세로 받아들인다. 이민자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못난 어른들에 맞서 당당히 싸우는 이들이 스웨덴 10대-20대 청소년들이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러함에도 극우 청년들은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반이민 정서, 기후변화 부정, 그리고 안티 페미니즘을 강변하며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갔다. 2018년 스웨덴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과 명칭을 「시민성」(Civics) 교과로 변경해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배경이다. 프랑스 또한 2015년에 「시민」 교과와 「도덕」 교과를 통합해 「도덕 시민교육」 교과로 시민 의식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 이유이다. 2018년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개정해 ‘타인 존중하기’와 ‘공화국 가치를 습득하고 공유하기’, 그리고 ‘시민문화 구성하기‘ 세 가지로 압축해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독일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대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가 일부 학생들의 경우, 보편 가치를 벗어나는 개인주의로 일탈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자 독일은 이러한 경향을 우려해 「보이텔스바흐 합의」 세 번째 원칙인 ‘학생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원칙’을 보완해 ‘독일정치교육 표준안’(2004)을 제시했다. 그리고 ‘독일정치교육 표준안’(2004)은 다시 「마그데부르크 선언」(2005)으로 계승돼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2005년부터는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교육의 날>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이 역시 극우 정치 세력의 준동에 맞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선 ‘민주시민교육’이 여전히 낯설고 생경한 느낌이다. 솔직히 학교 교육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활동과 거의 무관한 실정이다. 한국 교육 지난 100년의 역사가 ‘민주시민교육’과는 정반대로 ‘권력에 순치된 신민’(臣民)을 길러온 역사였다. ‘민주시민교육’이 부재하다는 사실 앞에 한때 교육계에 몸담았던 교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민주시민교육’이 부재한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선 혐오와 차별, 폭력과 따돌림이 만연하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극우세력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라면 30년대 나치의 등장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가능한 환경이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당시 서북청년단은 2014년 공개적으로 재건을 선언했다. 서북청년단이 부활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제주 4·3항쟁 추모 기념식에서 서북청년단은 자신을 드러내며 거침없이 행사를 방해했다.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4·3 학살 당시,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을 떨쳤던 서북청년단 그들이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는 현실은 학살 피해 가족들이나 상식을 지닌 시민들에겐 여간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서북청년단의 존재나 4·3항쟁 추모 행사 등장 자체가 학살 당시 살아남은 이들에겐 또 다른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니, 피학살자 유족에겐 명백히 2차, 3차 가해이기 때문이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도 남는 참으로 기괴한 장면이다.

2010년대 초 일베의 등장, 최근 이대남 현상, 전광훈 목사, 태극기 부대, 서북청년단의 등장은 모두 극우 정치 세력의 준동 양상들이다. 문제는 극우 정치 세력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배경에 110석 넘는 집권 여당, 「국민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힘」이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에 극우 정치 세력의 준동을 막을 길이 없다. 이유인즉, 그들은 정치 이익과 정치 기반을 공유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이 극우 정치 세력과 정말로 다른 집단이라면 ‘보수’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그들을 ‘보수’, 내지 ‘보수 정당’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현상 왜곡이다. 현상 왜곡은 대중의 의식을 왜곡시킨다. 거기에는 언론과 지식인들의 용어 사용상 폐해가 자못 크다. 왜냐하면 ‘보수’를 참칭하는 그들은 결코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수구>일 뿐이다.

진정한 ‘보수’는 사회 지배층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속화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위기 상황에서 더더욱 대중 앞에서 솔선수범한다. 병역과 납세 의무가 대표 사례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를 참칭하는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만인이 이행하는 병역과 납세 의무조차 일상에서 교묘하게 기피한다. 사회 지배층의 병역면탈과 탈세가 그러하다. 그런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이명박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다. 공룡재벌 이건희는 4주 훈련으로 병역 특혜를 받았고 이재용은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삼성가 CJ 이재현은 희귀병으로, 신세계그룹 정용진은 과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경우, 병역 면제 비율이 2% 정도로 낮다. 반면에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병역 면제 비율은 20%를 넘는다. 재벌들은 더욱 놀랍다. 30대 재벌의 병역 면제 비율은 33.3%이고 20대 재벌은 42.1%이다. 10대 재벌은 병역 면제 비율이 무려 56%이다.(주1) 공룡재벌 삼성가는 병역 면제 비율이 놀랍게도 73%에 이른다.(주2) 역사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선 사회 부정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물질이 인간의 영혼을 압도하는 ‘질식 사회’에서 한때 유행하던 인사말이 ‘부자 되세요’ 였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정반대로 오늘날 북서유럽 사회나 하다못해 별로 본받을 게 없는 미국 사회조차 우리나라와 다르다. 고대 서양 로마 사회가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오늘날도 서구사회에 면면히 이어져 온 점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적인 환투기꾼 조지 소로스와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 그리고 미국 내 반(反)독점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거부가 되었던 ‘추악한’ 빌 게이츠를 비롯해 미국 거부들조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일상에서 실천한다. 이들은 거부들 모임에서 부유세와 상속세를 더 많이 걷도록 촉구하는 선언을 하거나 미국 사회에 상당액을 기부하는 모습을 일상에서 연출한다.

미국조차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 ‘삼성 꿈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과정과 너무나 판이하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미국 21세기 현대판 거부들을 향해 대중이 비난은커녕 때론 존경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이다. 물론 21세기 현대판 거부들은 석유왕 록펠러와 철강왕 카네기처럼 노동자를 잔혹하게 짓밟았던 19세기 말 ~ 20세기 초 그들의 악마와 같은 행태와는 결을 달리한다. 물론 록펠러, 카네기조차도 말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한국 사회 또한 서간도 신흥무관학교 이회영 일가와 북간도 봉오동 사관학교 최진동-최운산 일가가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훌륭한 전통이 있었다. 이회영 일가와 최운산 일가가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세계의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한국 현대사 속에선 보수우파 지식인으로 문익환 목사를 들 수 있다. 윤동주의 친구로서 일제강점기 평양 숭실중학교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동참했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반공의 제일선인 미 극동사령부 정보부에서 복무했으며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에 견결히 저항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피살된 반공주의자 장준하 역시 보수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가 50년대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며 잡지 『사상계』를 발간했음에도 50년대 「동인문학상」을 던져버리지 않고 왜 살려서 이어받았는지 우리는 의아할 뿐이다. 더구나 박정희 군사쿠데타 초창기에 쿠데타를 용인하는 생각도 가졌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한국 사회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리영희 선생 또한 마찬가지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이자 우파 민족주의 지식인들이다.

이토록 왜곡된 현실에서 어떻게 극우 정치 세력을 ‘보수’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저 ‘극우’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 ‘민주시민교육’이 부재한 현실에서 그런 기괴한 현상들은 자주 목격되는 풍경이 돼버렸다. 참으로 씁쓸한 풍경이다.

주1) 이석(2015). 「30대 그룹 후계자 10명 중 3명 군대 안 갔다」. 『시사저널』. 2015. 7. 16.

주2) 황현주(2015). 「병역의무도 ‘갑질’하는 재벌가는 어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5. 2. 26.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