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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K (영구중립한국 국제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for Neutral Korea)는 한국, 미국, 인도에서 평화 운동가로 활동하는 8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2023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유럽의 두 영구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첫 평화중립 투어를 실행했습니다. 5일 간의 여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대표단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중립국 관련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서 미리 이메일로 보낸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남북한의 영구중립을 위한 타당성과 실천적 방안에 대한 그 분들의 통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단 명단: 김반아, 미광선일 스님, 임상우, 김영애, 김원자, 박스텔라, 이서진, 박청식(영상제작 감독)) 

바젤대학 정치학과 교수 겸 SwissPeace 대표인 로랑 궤첼 박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정치학과 교수 겸 국제평화대학 학장인 하인즈 게르트너 박사, 그리고 Swiss NeWater의 설립자 겸 (전)스위스 연방 의회 의원으로 외교 위원회에서 평화와 인도주의 활약을 했고 다섯 개 국제 기업의 이사인 클로드 베글레 박사와 일본에 거주하며 교토대학 정치학과 교수이자 유튜브 Neutral Studies 체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인 파스칼 로타즈 박사 네 분이 INNK 국제 자문위원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분들은 앞으로 한반도의 영구중립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연구에 협조할 것입니다. 

INNK는 70년 이상 지속된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이 남북한의 중립화로 종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반도의 영구 중립을 위한 공공외교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INNK가 시도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평화중립 투어는 지구촌에서 중립화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약소국들이 자국의 중립화 운동을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INNK는 이 길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INNK의 목표는 남한과 북한이 동북아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형의 중립국이 되어 자국과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중립화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과 주변 패권국가들과의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100년에 걸친 국내의 중립화 운동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스위스 오스트리아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고 한반도의 영구중립은 남북한이 협조관계를 회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INNK의 주장은 남과 북이 함께 중립국이 되어야 하며, 유럽연합과 유사한 '코리아 국가연합'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고 한반도에 중립을 확보하여 초강대국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북한이 안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잠정적인 국가연합의 경로를 통하여 여건이 무르 익었을 때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내고 겨레의 궁극적인 통일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의 정점은 6월 20일 제네바에서 가진 공공 회의였습니다. 원래는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 기간 동안 유엔 건물 안에 방을 배당 받아서 회의를 갖고 INNK의 비전과 관점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INNK가 선택한 회의주제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두 코리아의 중립과 자주결정권(Neutralit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wo Koreas for the Peace of Northeast Asia)’ 이었고, 50분 회의시간 중에 우리 대표단의 두 발표자(임상우, 김반아)가 각각 5분씩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주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기에는 제목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방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도착한 후에 다른 곳에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고, 주제를 바꾸어 ‘북한 인권 증진을 향하여 -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길로서 남북한의 중립(Towards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Neutrality of the two Koreas as a path to lasting peace)’으로 해서 줌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Universal Peace Federation(UPF) Geneva Office에서 호스팅을 했고, 줌 회의를 대면으로 참석한 분들은 스위스인 여섯 명과 우리 방문단 여덟 명, 그리고 비대면으로 유럽인들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임상우 교수의 발표 제목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중립화와 두 코리아의 자결권’ (Neutrality and Self-determination of Two Koreas for Peace in Northeast Asia)아었고,  김반아의 발표 제목은 ‘영구적 중립으로 가는 길: 한국의 자결권과 동북아의 평화 (Road to Permanent Neutrality: Self-determination of South Korea and Peace in Northeast Asia)’ 이었습니다. 

아래는 임상우와 김반아의 발표 내용입니다. 

한민족의 자주권과 영구중립: 동북아 평화체제의 열쇠

중립코리아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Neutral Korea) 강령 

 - 제안: 임 상 우 (INNK 사무총장 서리)

한반도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두개의 국가가 엄존하고 있다. 양국의 적대적 대결을 일거에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은 한국(Republic of Korea)과 조선(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상호 체제인정을 전제로 한 동시적 영구중립의 선포에 있다. 중립이 먼저 달성되어야만 두 국가의 안보와 번영이 보장되어 민족자결에 의한 진정한 독립을 확보할 수 있고, 차후에 두 국가가 하나가 되는 민족통일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한반도에 중립국이라는 완충지대가 형성되면, 이는 동북아에서 날로 첨예해지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영구중립(Permanent Neutrality) 선언과 '코리아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Korean States)' 구성

가) 한국과 조선은 각기 민족자결권을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전 세계에 영구중립을 동시에 선포한다.

나) 종국적인 민족통일에 앞서 이루어지는 중립과 함께 양국 간의 평화체제를 보장하고 민족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은 각기 자치적 독립국가로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국체인 '코리아 국가연합'을 구성한다. 

다) 국가연합은 중립의 유지, 상호경제교류 및 통일조건의 수립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양국의 자치 정부는 위 사항들과 관련한 국가연합의 결의에 구속된다.

2. ‘일민양국(一民兩國, One Nation, Two States)과 '선중립, 후통일(先中立 後統一, Neutrality First, Unification Next)'의 원칙

가) 위 국가연합 체제 아래에서의 ‘일민양국(一民兩國)’의 원칙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선중립, 후통일'의 원칙을 준수한다.

나) 이 두 가지 원칙은 한민족이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기 전에 다양한 장애물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양국의 완전한 주권과 안보를 확보하고, 곧 이어 양국 간 경제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한다. 

다) 남북화해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통일의 전제조건들은 먼저 두 나라가 영구중립에 도달할 때에 충족될 수 있다.

3. 중립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가) 중립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여타 중립국의 예를 따른다.

나) 중립유지의 원칙으로는 타국에 대한 전쟁 불허, 타국에 의한 침략 불허, 타국과 군사동맹 불허, 외국군대의 기지 및 주둔 불허, 최소한의 자위적 국방력보유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다) 외세의 침략이 있을 경우 국제적 중립보장과 국가자위권으로 대응한다.

4. '한반도 평화조약(The Peace Treaty of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를 이루는 일괄적 해법

가) 한국전쟁은 1953년 이후 정전상태이므로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의 주요 교전국들(한국, 조선, 미국, 중국)이 집단적 협의를 거쳐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나) ‘평화조약’은 한반도에 대한 종전선언과 대내외의 불가침을 포함하여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외국군의 단계적 철수와 연계된 비핵화 절차를 반드시 포함한다.

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서 동시적으로 논의되고 해결한다.

5. '코리아 경제공동체(Korean Economic Community)'와 '동북아 자유경제지역(Northeast Asian Free Economic Zone)'

가) 한국과 조선은 국가연합 체제 하에서 유럽경제공동체(EEC) 또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코리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나)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 상태가 개선되면 거주민들의 인권 상태가 향상될 것이고, 이에 따라 통일을 향한 민족동질성도 확보해 나간다.

다) 다음 단계는 '동북아 자유경제지역'을 설립하여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투자를 통해 동북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상의 과정은 바로 세계평화를 향하는 하나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다.

6. ‘중립코리아 국제자문단(Int’l Advisory Council for Neutral Korea)‘을 위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끄는 기구로서 INNK 산하에 설치한다. 
 

대한민국의 자결권: 영구중립 코리아로 가는 길              

- 제안:  김반아 (INNK 대표)

남북한의 영구적인 중립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이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자결권과 독립권을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은 아래와 같이 자결권과 독립권을 실행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자결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중화하기. 

- 이 나라의 정신적 맥을 이어 온 모든 사람들은 자국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독립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독립  투사들은 자주독립 정신으로 싸우고 목숨을 바쳤고,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외는 초강대국의 가치관에 복종하면 따를 때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 전반의 ‘의식의 전환’이다. 대한민국의 자결권은 자국의 운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인식이 생겨야 한다. 한국인들이 자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미,중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다. 국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은 자국과 주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 한국이 자결권을 되찾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의 헤게모니 갈등에 큰 변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 한반도 중립화는 한국의 자주적 결단을 위한 합리적인 길.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자주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자결권 획득을 포기하고 체념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자주권 회복은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면 외부적인 결과는 자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아래의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신념의 전환은 저절로 일어난다.

- 정보 #1. 대한민국이 자주결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은 남북이 중립국이 되는 것이다. 

- 정보 #2. 중립국이 될 가능성은 남북이 의기투합해서 함께 중립화의 길에 진입하는 것이다. 

남북의 ‘중립국 공동체’라는 공동 비전이 생기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갈등해소와 협조를 신속히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 정보 #3. 북한은 자기들은 이미 중립국인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가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네를 침략할 수 없고 자기네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이유 외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중립국의 조건). 그렇기 때문에 중립국이 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정보 #4, 한국은 선망의 대상을 천민자본주의 미국에서 중립국 스위스로 돌려야 한다. 스위스는 세계가 인정하는 현대의 지상천국이다.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한국 사회의 모든 비리가 사라질 것이다. (스위스의 중립 전문가 로랑 괴첼 박사는 스위스가 한국에게 전도해 줄 수 있는 두 가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도자들의 겸손‘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정보 #5. 한국 사회가 중립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순식간에 현재의 남북한이 처해있는, 더 나갈 수 없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국인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을 건너 뛸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큰 비약을 하게 된다. 현재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큰 생각들이 돌게 되고 지구촌을 위한 정신적 리더십을 갖게 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급격한 의식의 변환과 도약이 일어나게 된다.

3. 한국의 자결권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정신적-정서적 독립.

- 한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심리적 독립‘이고 내면의 일이다.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찾는 차원의 정치성 독립과 구별된다. 

- 미국문화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한국인들의 고유의 기질을 살려내는 것과 관련된 일이다. - 한국인의 ‘소프트파워‘는 한민족의 예술성, 창의성, 풍유 문화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군사강대국들의 '하드 파워'(전쟁 게임)의 ’불 기운‘을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물과 같은 문화의 힘‘이다. 

-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에 대전환이 생기면 하위에 머물던 미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성큼 위로 부상하게 해줄 것이다.

- 한국은 이제 미국에 많은 것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수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고급 정신문화이다. 

- 꾸준히 퍼져나가고 있는 한류 4.0에 ‘한국의 자결권’의 메시지를 담아서 예술적으로 표현해 내고‘지구촌 만민의 자주독립의 권리’를 선도하자. 

4. 새로운 한국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홍익인간 리더십.

- 홍익인간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 낸 정체성이다. 홍익인간은 이타적 윤리와 현세를 우선시하는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민중 사상’이다. 

- 홍익인간은 싸우지 않고 이기거나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외교ㆍ군사 전략으로서 홍익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고는 중립화와 직결된다.

- 홍익인간은 ‘더불어 하나 됨’의 이념이고 ‘인간세상을 크게 돕는다’는 뜻이다. 한국전통문화에 스며들어있는 ‘생각의 틀’은 ‘우리’ 만들기‘이다. (박정학 역사학 박사, 한배달 이사장)

- 한민족의 인간관은 하늘의 뜻이 내 몸 속에 깃들어 있는 전인적 인간관이다. 인간 속에 하늘과 땅의 요소가 ‘중화’를 이루어 성숙한 경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홍익인간 정신이 나타난 제도가 전원일치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백제'이다. 중화’의 힘은 양극단을 하나로 융합, 융화, 조화를 이루게 한다. (한국유교학회, 유승국 박사) 

- 한반도 중립화는 홍익인간의 ‘중화’정신으로 이룰 수 있다. ‘중화’와 ‘중립화’는 일맥상통한다. 

- 홍익인간은 모든 한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비종교적 가치관이다.
'한류'가 그 길의 초창기를 닦아 왔다. 

- ‘INNK’는 지구촌에 ‘계몽된 문명’을 창조하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한국의 자결권과 중립화’라는 깃발을 들고 여기에 섰다.

                                          김반아  생명모성 연구가, 세계평화 운동가, 한반도중립화통일 운동가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동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