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조선일보(2023..8.9.)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 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표제로 사설을 실었다. 그에 따르면, 과거 민주화 운동 핵심이었던 인사들이 8.15일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한다. 그 목적은 ⓵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 ② “반미·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에만 관대한 운동권의 편협한 인식을 바로잡고”, ⓷ “정당 정치 정상화를 위해 싸우겠다”는 것이란다.

여기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을 지낸 주대환씨, 서울대 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함운경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고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민경우 씨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운동권’은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전반을 장악할 정도로 권력을 극대화했고,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0년 권력을 통해 ‘운동권 귀족’ 같이 되었는데, 이들 권력이 장기 권력화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민주주의, 인권, 정의와 반대로 갔고, 이번에 출범하는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선일보 사설 논조에 좀 이상한 것이 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이,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이가 모였다고 하면서, 그 목적이 ““정당 정치 정상화”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 뜻은 지금까지 정당정치가 정상화 되지 못 한 것이 민청학련으로 구속되지 않은 이, 미 문화원 점거하지 않은 이,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지 않은 이들 때문이라는 말과 똑같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 정당정치가 비정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노정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국회에 몸담은 국힘당, 민주당 탓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멀어도 너무 먼 곳에 있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이,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이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

아니,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도 같다. 아무라도, 머리가 돈 것이 아니라면, 설마 국회 근처에도 가지 않은 이들 때문에 국회가 비정상화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릴없어도 그렇지, 민청학련, 미 문화원 점거, 광우병 시위한 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에게 국회 정상화해주기를 주문하는 이는 없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조선일보가 내심 하고 싶었던 말은,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국회를 어떻게 고치자는 것이었는데, 그 빌미를 민청학련, 미 문화원 점거, 광우병 시위에 관련한 ‘운동권’에서 찾은 것이다. 서로 짝은 맞지 않지만, ‘기피’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 비정상 국회의 정상화는 어떤 것일까? 그 해답은 그 아래 이어지는 길지 않은 글에서 드러나는바, ‘운동권’과 함께 ‘시민, 대중, 민초’를 도매금으로 팔아넘기고, 그 대신에 ‘친일·친미·가진 자’가 전면에 부각된다.

조선일보 사설은 말이 말 같지 않는 점에서 그 다음에도 죽 일관성이 있다. 조선일보는 각론에서, 문 정권 5년간 민주주의 파괴 행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고, 그 예를 나열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누워서 침 뱉아 제 얼굴로 되돌아오는 것, 둘째, 문 정권 여부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개인의 일탈을 특별하게 운동권과 문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셋째, 반미·반일 프레임을 곧 친북성향인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 넷째, 반운동권, 반북 성향이 곧 민주화요,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처럼 보는 것이다.

첫째, 누워서 침 뱉아 제 얼굴로 되돌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출발부터 드루킹을 동원한 대규모 여론 조작으로 시작했다. 선거법을 강제로 바꾸는,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거도 저질렀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반민주적 작전을 예사로 사용해 입법 폭주를 했다”고 한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말하는 여론조작은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더구나 드루킹은 민간인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권력(국정원)까지 동원하여 여론 조작 했으므로, 후자가 더 심각하다. 그 중심에 선 원세훈을 운동권 아닌 현 정부에서 사나흘 전(8.14.) 가석방 시켰다. 그것도 사면 요건도 충족 안 된 상황에서 두어 달 전에 법령까지 개정해가면서 감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4년 형기를 7년으로 깍아 주더니, 반으로 줄어든 형기조차 반도 채우지 못한 이를 어찌어찌 법령 개정하여 사면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가석방한 것이다.

또 조선일보는 “선거법을 강제로 바꾸는,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거도 저질렀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반민주적 작전을 예사로 사용해 입법 폭주를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이 무슨 해괴한 논평을 하는 것인지.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히 의회 다수결 의석으로 결정한 사안을 두고, ‘폭거’로 간주하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는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소수가 찬성하지 않는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과두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운동권을 나무라기 전에, 조선일보 자신이 이 같은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고방식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반민주적 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발목 잡기 위해서, 소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방해(사보타주)하고, 아예 본회의에 상정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맞대응 전략이 구사되는 것이다. 소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위원장이 전횡하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독재, 과두 체제이다.

지금같이 다수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소위원회 위원장뿐이 아니다. 국회의장도 제멋대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 했다 한다. 대가리가 좌우하는 체제는 민주가 아니라 과두 혹은 독재이다. 문 정부, 운동권 운운하기 전에 국회의 비민주적 운영 체제 자체를 민주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의 뜻에 좌우되는 것은 민주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또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이 분명하다. 수사를 하다가 만 울산 고래 고기 사건, 현재 국힘당 대표 김기현이 얽힌 각종 비리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울산 이야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꺼낼 수 없을 것 같다.

또 조선일보는,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청년들을 압수수색하고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겼다.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도 만들었다”고 한다. 현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와 다른 말을 하면 공직자도 막 처벌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조선일보는 국힘당도 비켜가지 못하는 보편적인 개인의 일탈을 특별하게 운동권과 문 정부에게 뒤집어 씌운다. “도덕성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조국·윤미향 사태로 공정과 정의를 파탄 냈다. 운동권 출신 시장·도지사들이 성범죄로 물러났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무더기 취업하고, 탈원전을 틈타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 그러하다.

도덕성을 강조하던 사람만 도덕성을 지켜야 하나? 현 정부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파탄 낸 이가 없고, 성범죄 저지른 이가 없나? 하긴, 언젠가 김건희가 어딘가 녹취록에서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 것 같은데, 돈 주고 성관계하면 뒤끝이 없다고. 국힘당에는 고속도로, KTX노선 휘게 해서 돈 번 이가 없나? 왜 이런 게 운동권 전유물인 것처럼 몰아세우나?

셋째, 조선일보는 반미·반일 프레임을 곧 친북성향인 것으로 몰아세운다. 조선일보가 반민주로 규정하는 것은 주로 북한과의 관련에서만 논의된다. 반민주는 친북이라는 프레임이다. “민주, 인권 무시는 국내에서만이 아니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을 4년 연속 외면하고, 귀순을 희망한 북한 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어 강제 북송했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국제사회가 모두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남한에는 인권이 있나? 사흘이 멀다하고 기계에 끼어서 죽고, 눌려서 죽는 판에 북한 인권을 걱정하고 있나? 조선일보는 제 집 일도 코앞이 석 자인데, 남의 집안 일까지 걱정하고 있나? 조선일보가 웃겨도 한참 웃기고 나자빠졌다.

넷째, 조선일보는 반운동권, 반북 성향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민주화요,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구현할 것처럼 간주한다.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친북이 아니면서도 반일·반미하는 이들, 중간지대에 속하는 이들의 민주나 정당정치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결국, 조선일보의 ‘운동권 나무라기’는 목적성을 가진 것이다. 첫째, 세금을 빼서 민초가 아니라 재벌 기업, 가진 자를 위해 쓰자는 것이다. 둘째, 조선일보가 말하는 정당정치는 ‘운동권 배제’라는 명분 하에 국민 민초를 배제하는 것이다. 셋째, 노골적으로 ‘친일·친미’ 하자는 것이다.

첫째, 재벌 기업, 가진 자 중심이라는 것은 “운동권이 장기 권력이 되면서 이제는 서로 밀어주면서, 각종 시민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수조 원대 국민 세금을 타갔고, 국민 세금을 빼먹는 ‘운동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생태계의 확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논조에서 드러난다. 이게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정확하게 대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반대하고, 오히려 권력과 돈을 가진 소수의 특권, 빈익빈 부익부를 지향하는 것.

둘째, 조선일보가 말하는 ‘정당정치 정상화’는 국민 민초의 발언권을 정치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이낙연, 김진표가 목이 메이도록 외치는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같은 것으로 돌리자는 것이고, 그로써 87년 헌법에 의해 겨우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의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권력구조의 개편은 위 부자감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자감세의 영구화는 민초의 발언권을 원천적으로 없앰으로써 안전지대에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족 자주가 아니라, 아래 세 번째에서 볼 수 있듯이, 외세에 편승함으로써 더 든든해진다.

셋쩨.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은 ‘친일·친미’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냥 하기가 뭣하니 그것을 ‘친북’과 한 짝으로 맞추어 놓았다. ‘친북’ 아니면 곧 ‘친일·친미’가 되는 것이고. ‘친일·친미’ 안 하면 ‘친북’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친북’으로 안 몰리려면,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A급은 분명 아니고  C급인가 뭔가 무슨 핵 잠수함이 부산으로 들어오고, 또 윤석열과 김건희가 신기한 듯 거기에 올라가 기웃거리고 있을 때,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다 뭐 토를 달았다가는 ‘친북’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왜냐 하면 ‘반미’는 곧 ‘친북’이기 때문에, 현정부에서 핵무기 개발하자고 하고, 미국 무슨 회사가 한국에 원전 건설하고 할 때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거나, 그것을 ‘처리수’라고 부르지 않아도, ‘친북’이 되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반일’하는 것이 곧 ‘친북’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