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개코나 자유?-2탄 <만민공동회 웹자보도 삭제하는 정부>

중국 정부 게시판 글 삭제에 대해서만 민감한 한국언론

2023년 초부터 옥천군청 참여 마당(자유게시판)에 <반전 평화, 자주독립>을 주제로 한 웹자보, 기사, 칼럼 등을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현재까지 내가 게시한 280개 중 80%를 삭제했다. 옥천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했지만, 경찰의 통고는 ‘혐의없음’.

중국 정부의 게시물 삭제에 난리 치는 한국 언론의 생각이 궁금하다. 한국 정부가 내 나라에서 하는 똑같은 짓은 어찌 생각하는지.  <자주독립>과 <반전 평화>를 주제로 한 글을 삭제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는 정상인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 제기하여 청주지검으로 송부되었지만, 청주지검 영동지청 원**검사는 추가 진술을 요구하지도 않고 한 달만에 기각했다. 그는 기각이유로 경찰서의 판단에 한 글자도 더 보태지 않았다.

21세기에 한국 정부에 의해 벌어지는 게시판 검열 삭제와 경찰 검찰의 비호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한겨레 온에 썼던 글 두 편(85% 삭제?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군청 공무원을 고소하다(2023. 12. 2), 개 코나 '자유'? (2024. 1. 3))을 추가해서 영동지청에 이의신청했다. 사건은 이제 대전고검 청주지부로 넘어갔다. (2024. 항고28)

이번에는 고소에 관한 지지 서명을 첨부하다

1개월 이내에 추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니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전고검 청주지부는 좀 다르기를 기대하며 이번에는 고소에 대한 지지 서명도 첨부하기로 했다. 지지 서명은 시민들에게 한국 정부가 하는 짓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검찰에게 상식 있는 시민들은 검찰의 행위에 모두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도 있다. 결과가 어찌 되었건 21세기에 한국 정부에 의해 벌어지는 게시판 검열과 삭제 사실, 더욱이 <반전 평화>와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지인들은 “아…. 그거 옥천군청 삭제건 말이죠? 세상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라 혀를 끌끌 차며 기꺼이 서명판 종이 위에 서명을 해 주었다. 구글 폼으로 서명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내가 구글 폼 사용방법을 익혀 추가로 제출하기로 한다. 분단 한국에 살려면 눈이 어두운 70 노인네도 웹자보며 동영상편집에 구글 폼 만드는 법도 익혀야 하나보다.

1년간  220개의 글을 검열 후 삭제한 옥천군청

8월 경찰 고소에는 88개의 글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삭제는 계속 늘어났다. 옥천군청 게시판 담당자는 2023년 연초부터 1년간 280개 중 220개(80%)를 삭제했다.  

검찰이 그대로 인정한 경찰의 불기소 판단 이유

1) <글 내용이 전쟁 위기, 정부에 대한 비난, 국제관계에 대한 비난 위주의 글이어서 중립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 옥천군 청산으로 귀촌한 것이 인연이 되어 동학다큐소설을 쓴 뒤 얻은 깨달음은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전운이 감돌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만든 평화어머니회인데 활동 시작한 몇 년 만에 유엔사가 유엔의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정말 경악할 일이었다. 그제야 남북 관계를 사사건건 방해한 사실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미국 본토에서 꺼리는 세균실험실을 300개나 외국에 설치한 미국이 그 중심센터를 만만하게 여기는(friendly country) 한국에 설치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휴전선 코밑에서 저질스러운 삐라로 북을 자극하는 박상학을 20년 가까이 뒤에서 후원하는 게 미국(NED)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경악스러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국제관계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이야말로 미국 식민지 경찰이나 할 소리 아닌가? 당장 중학생 실력만 갖췄어도 인터넷을 뒤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전쟁 위기에 대한 비난 위주의 글이라고? <반전 평화>와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글들은 아무리 지나쳐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주제다. 국민의 동의 없이 난데없이 북을 ‘주적’으로 몰아 일본까지 끌어들여 1년에 300회나 합동으로 전쟁 훈련을 하면 북은 가만히 있을까? 강 대 강 대결은 공멸을 불러올 뿐이다. 미국의 전문가 로버트 갈루치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예견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체 국민은 무슨 죄로 핵전쟁의 공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인가?

2) <행정 공공기관 규정에 금지하고 있는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국제 평화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게 누군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게 누군데?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게 누군데?

3)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서 삭제가 당연하다고?

=>국가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다를 수 없다. 선거철에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금해서는 안 된다. 아니 반전 평화와 자주독립(자주외교)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한 어린이가 무죄이듯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행정 공공기관의 자유게시판은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주권자의 것이다. 어찌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고 잘못된 위정자의 판단과 간교한 외세의 속임수를 옹호한다는 말인가. 척양척왜(斥洋斥倭 외세를 물리치라), 보국안민(輔國安民 잘못된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아 백성을 편안케 하라)은 130년 전 이 땅의 동학도들이 외쳤던 말이다. 옥천군 청산면이 바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국기포를 결정했던 장소다. 선조들의 그 형형했던 눈빛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미군과 왜군을 들여와 주야장천 동족을 향한 증오를 내뿜는 현재의 정치권을 생각해보라. (북의 미사일이 먼저라고? 눈 뜨고 국제정세를 지켜보아 온 사람들이라면 미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변덕스러운 거짓말로 북을 괴롭혀왔는지 잘 알 것이다. 당장 미국이 우리를 속여온 짓을 보라. 230년간 줄곧 전쟁하고 있으니 전쟁중독국가라는 별칭을 받게 된 미국 아닌가.)

 2024 만민공동회 웹자보도 삭제되었다

연평균 300회가 넘는 미.일.한의 전쟁 연습 앞에 북은 극도로 흥분하고 있다. 심리적 G8이라고 우쭐대면서 어째서 미군에 전시작전권을 내어주고 욱일기를 달고 있는 일본군까지 끌어들이며 70년 전 전쟁에 참여했던 외국군대(유엔사를 스스로 칭하는)까지 끌어들여 동족과의 전쟁을 도모한다는 말인가. 핵전쟁의 공포가 커져만 가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말(1898)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여 자주독립의 수호와 자유 민권의 시장을 위해 조직, 개최되었다는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 2024년 핵전쟁이 코앞에 닥친 우리도 열어보자. <한반도 전쟁 부추기는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2월 27일 아침부터 20팀의 주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게시판 담당자는 이 게시물도 삭제해 버렸다. 이 땅의 평화를 원하는 분들이여, 자주를 원하는 분들이여, 전쟁을 반대하는 이들이여 모이시라! 작품 마감은 2월 15일(227peoplestalk@gmail.com ) 발표내용은 모두 정리해 당일 선언문으로 채택하고 3월 1일 한겨레 신문에 전면 광고로 실을 예정이다. (후원금 카카오뱅크 797975-85854) 함께 힘을 모아 핵전쟁을 막아보자. 주권자로서 이제는 말하고 살자. 자주국가의 자주시민으로 살아보자. https://forms.gle/D5mCaQSpVevZvXc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