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하라·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전태일 열사 49주기 201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더욱더 힘찬 민주노총 총단결, 노동해방의 길로” 위정량 시민통신원l승인2019.11.12l수정2019.1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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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이 오후 1시부터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각 산별·연맹·단위사업장 노조별 결의대회 및 집회를 마치고 마포대교남단부터 서울교까지 집결해 여의대로를 가득 메운 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9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중의례 진행 중인 장면

9일 올해 하반기 사업 핵심 의제로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 투쟁을 벌여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주최 측 발표 전국의 노동자 10만여 명이 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까지 여의대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오늘부터 임기 절반을 지나 집권 후반기를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우리 노동자는 상대의 입이 아닌 일하는 손과 발로 평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출범 직후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말이 아닌 실제 완수한 과제가 몇 가지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9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노동개악과 노동자 희생을 강행하고도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 꿈을 꾼다면 민주노총의 전력을 기울인 반격과 이로 인한 파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회사를 하는 장면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노동관련 공약을 내세우면서 “<노동존중 사회>는 어찌 돼가고 있는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외침에 탄력근로제 개악 안을 던지고,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에 노조 파괴법을 던졌다”고 밝히고 “국회는 누가 더 개악하는지를 일 년 내내도 모자라 지금까지 다투고 있다. 정부가 노동개악 운을 띄우면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노동절망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는 어떤가?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산재 예방은 말만 무성했고, 사용 사유 제한은 말조차 날아가 버렸다. 대법원판결도 무시한 채 비정규직 자회사 강요와, 질 것이 뻔한 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정규직 전환 정책 실종과 최저임금 1만원 포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로 모두 뒤틀리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조법까지 개악하려드니 적폐 야당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아예 헌법 정신을 짓밟아 노동법 자체를 무력화하겠다고 떠들어 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이러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 없는 개혁, 방향 잃은 정책으로 재벌개혁 시늉만 하다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 많이 재벌과 만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재벌 청탁을 받아 노동자에게 외교 문제가 일어나면 양보를 요구했고 경제 문제가 생기면 희생을 요구했다.”고 부연하면서 “노동자와 시민이 그리 막강한 힘을 쥐여 주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노동기본권 확대·재벌개혁 등 개혁과제를 방기한 채 좌고우면하거나 노동정책을 좌충우돌로 이어갔고 끝내는 역주행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국회에서 ‘혁신’과 ‘포용’에 ‘공정’까지 담은 예산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어쭙잖은 권고문이 ‘혁신’인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절반도 가입못하는 비정규직 양산이 ‘포용’인가? 주 40시간 노동과 노조법에 구멍 내기가 ‘공정’이냐?"고 되묻고 “노동 없는, 노동을 희생하는 정부는 포용과 공정을 얘기할 수 없다. 결국 현실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그대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우리 민주노총의 대답은 분명하다. 역대 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하며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의 한결같은 대답은 견결한 투쟁이 아니었는가? 이 자리에서 우리 결정을 다시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탄력근로제 개악과 노조법 개악으로 우리 100만 조합원과 2천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다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반격에 나서겠다. 노동자의 자긍심을 걸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사회공공성 강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는 결의를 내놓았다.

그는 “이것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시대적 소명이자 정부와 자본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노동개악과 노동자 희생을 강행하고도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 꿈을 꾼다면 민주노총의 전력을 기울인 반격과 이로 인한 파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내년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이다. 더 낮은 곳을 향해 조직하고 투쟁하는 전태일 정신이 민주노총의 정신”이라면서 “세상을 멈춰 탄력근로제 개악을 멈추고, 노동개악을 멈추자.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역사”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정치권과 가진자들이 절망적 세상을 만들어 왔다면, 전태일의 후예인 우리만큼은 한국 노동자와 민중, 세계 노동운동의 희망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날 노동자대회 연대사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 박행덕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이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존권”이라고 제시한 뒤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이 제값조차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농민이 살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당시에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과 함께 민중총궐기를 크게 일으켰다”고 술회했다.

이어 박행덕 의장은 “저는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섰다”며 “민중총궐기를 시작으로 한 거대한 촛불광장의 힘이 박근혜 정권만 퇴진시키면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온갖 적폐들이 꿈틀거리며 쏟아져 나오고 문재인 정권의 우경화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개악 저지는 여전히 노동자 동지들의 투쟁 과제인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그래도 여의도를 가득 메운 노동자 동지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 말 그대로 여의도를 점령한 ‘100만의 전태일’이다.”라면서 “우리 농민들도 서울로, 광장으로 모일 것이다. 노동자·농민·빈민들이 맨 앞에서 모든 민중들과 어깨 걸고 다시 한판 싸움을 준비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중대회에 모이자.”라고 요청했다.

박행덕 의장은 “탄력근로제니 노조파괴법이니 하는 노동개악을 한방에 박살내자. WTO개도국 지위 포기 당장 철회하게 만들고, 개발자본의 탐욕으로 도시빈민의 인권을 처참히 말살하는 강제철거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 농민·빈민 생존권을 쟁취하자. 재벌체제 완전히 청산하고 한반도평화 실현시켜 내자. 온갖 불평등을 넘어 살맛나는 민중세상 만들자.”고 호소했다.

▲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9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홍콩노총 건설노조 람슈메이(Lam, Siu Mei)조직활동가가 국제연대사를 발표하는 장면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국제연대 발언에 나선 홍콩노총 건설노조 람슈메이(Lam, Siu Mei) 조직 활동가는 “이 자리에는 대만·필리핀·캄보디아·인도네시아·태국 ·호주에서 오신 동지들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처음 참가해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결하고 연대하는 모습에 저희 역시 힘을 얻는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강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어떻게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지 배우기 위해 왔다.”는 입장을 밝히고, “세계화 아래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한국노동자 투쟁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은 홍콩 노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투쟁 속에서 새로운 노조결성의 물결이 형성되고 있다. 홍콩에서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위해 자신의 현장에서 노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두 번째 국제연대 발언에 나선 일본 전노협 와타나베 히로시(渡辺 洋)는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징용노동과 (한국) 대법원 판결이 과거 정부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공통의 적이 존재한다. 노동자 착취 기업, 재벌 정치”라고 규정하고 “그러나 국가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우정은 깰 수 없다. 함께 연대하고 같이 투쟁하자”고 요청했다.

▲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9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노동개악 분쇄·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며 국회로 행진하는 장면
▲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9전국노동자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화선전대가 전체 참가 대오와 함께 노래 공연 중인 장면

~ 편집 : 허익배 객원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위정량 시민통신원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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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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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배 2019-11-20 12:31:57

    공직에 있으면서 평생 노조를 이해 못했다. 과격 폭력 도로점거 분신 등 거친 면만 주목했다. 과욕에 젖어 그렇다고 여겼다. 연봉 1억짜리도 데모하는 세상이기에 그렇다. 노조는 이런 인식 가진 국민부터 설득해야 한다.
    나도 아직 그런 인식을 완전히 버리진 못하고 있다. 다만 이해해 볼려고는 한다. 노조원은 힘들어도 노조는 귀족노조란 말도 있다. 이도 해명해야... 그리고 적정 타협하는 모습도 보여야..도 아니면 모?국민 불편케하고 나라 소란케 하는 거대 단체행동은 국민이 거북해 한다. 조용한 가운데 협상하라. 투쟁은 극소화 필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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