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이현종 주주통신원l승인2019.12.03l수정2019.1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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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9일 3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그러던 것이 6차모임인 12월 3일에는 200만이 넘는 시민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12월 9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2017년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을 인용하였다. 탄핵을 요구하며 겨울 내내 서울까지 올라다니며 얼었던 몸이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모두 24번의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세월호 침몰로 304명을 수장시킨 대통령, 최순실이 데리고 놀던 대통령,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5월 9일 촛불 민심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촛불 민심은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평등과 복지 사회의 실현, 검찰개혁, 사법혁신, 정치혁신, 정의경제 등을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촛불정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구속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등을 통해 개혁을 시도해보려 하였다.

그러나 저항은 심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국민위에 군림하며 국정농단의 동반자 역할을 함께 한 검찰과 국회의 개혁은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조국 법무장관을 먼지털기식 수사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칼끝을 청와대로 겨누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보여온 행태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꼴이다. 정권초기에는 새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과거정권 수사를 통해 시선을 돌려놓는다. 그러면서 2년여 동안 새정부의 흠집을 찾아 놓았다가 칼을 겨누고 잡아 흔든다. 칼잡이의 속성이다. 시선을 흐트려놓고 약점을 찾아 칼을 겨누는 수법이다.

정치권도 마찬 가지이다. 제1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카더라’식의 대통령 흠집내기에 온 총력을 기울인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나라 팔아먹을 행태도 서슴치 않는다. 삭발과 단식까지도 불사한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유치원 3법이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반대도 다름 아니다. 유치원 3법은 교육을 사유재산 늘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되어버리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개혁을 두려워하는 언론사나 길들여진 기자들이 이들의 의도된 행위와 말을 잘도 포장하고 미화하여 보도하니 걱정이 아니될 수 없다. MB가 허가해준 종편사들은 그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잘 하고 있다. 기레기라고 비아냥받아도 끄떡하지 않는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나 헛수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군사독재정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해야 하고 정치개혁도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이대로 두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차게 개혁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월 5일에 또 서울에 가서 촛불을 들었고, 11월 30일에도 또 서울로 가서 촛불을 들었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집회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 다음날 새벽 2시가 넘었다. 힘든 일정이다. 그래도 헌법 1 조에 명시된 대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 그게 참여민주주의의 길이니까 촛불을 들었다.

집회에서 최민희 전의원은 애가 타듯 절규하였다. “‘길 닦아 놓았더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고 하더니 목숨바쳐 민주주의 만들어놓으니까 군사독재시대에는 시녀처럼 살던 검찰과 기자들이 검찰독립, 언론자유 외치고, 자유한국당이 민생볼모로 필리버스터 한다고 미쳐서 날뛰는 꼴을 보고 있으려니 미칠 지경이다.”라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않기, 끝까지 함께하기’를 당부하였다.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또 서울로 가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체험하며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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