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기초연금법을 알고부터

나의 블로그에는 2013년 2월 22일에 처음으로 <#기초연금, 사각지대해소ㆍ재정안정에 방점>이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기초연금>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나는 노년유니온의위원장 자격으로 나서서 기초연금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일에 나서서 길거리에서 1인 시위까지 벌여왔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힘겨운 일이었지만, 복지4단체<내가 만든 복지국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사회를 바꾸는 복지사, 노년유니온>가 연합을 해주었고, 앞장을 선 내만복<내가 만든 복지국가의 약칭>의 노력에 힘을 합치고 함께 나서서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하여 그 동안 약 200여개의 기사가 올라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 동안의 활동은?

그 동안 우리는 길거리의 행사로 서명받기, 기자회견, 1인 시위, 퍼포먼스를 펼쳤고, 정부청사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 동대문에서 종각까지 행진도 벌였다. 정부청사 앞, 청와대 분수대 앞, 청와대 효자동 주민센터, 국회 앞, 여당 청사 앞, 야당 청사 앞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기자회견도 하였다. 국회에서는 기자회견은 물론 간담회, 샤우팅, 토론회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며,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항의 표시이었던 도끼 상소도 3회나 벌이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여서 기초연금법의 개정으로 수급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외쳐왔다.

기초연금법의 이상한 모습

노인빈곤률1위, 노인자살률1위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수급어르신들에게는 그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법에서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들에게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안 돼]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초연금법의 사각지대를 고쳐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초연금이라고 통장에 또박또박 찍히고 입금이 되기는 하지만, 수급비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기 때문에 실제로 통장에 들어 온 돈에는 한 푼도 보탬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재작년 여름 “이 여름에 나도 삼계탕 힌 그릇 먹고 싶습니다.”며 눈물을 보였던 동자동 어르신의 모습이 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복지4단체는 이런 잘 못을 지적하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며, 기초연금법의 개정으로 수급노인들께도 기초연금이 주어져 이 가난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온 것이다.

말리는 아내에게

이런 순수한 나의 노력에 가장 많은 염려를 해준 사람은 나의 아내이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그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노력한 내용도 모르고 당신들이 하는 짓을 보며 욕하고 태극기부대가 되어서 당신들과 반대편에 서서 저렇게 열심히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당신은 연금대상자이어서 당신에게 한 푼이라도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 일에 나서서 시간 뺏기고 돈 들여가면서 그러세요. 이젠 그만 나가세요.”하며 나를 딱하게 여기기까지 한다.

따지고 보면 이 말에 답해야할 나에게 변명을 할 말이 별로 없는 옳은 지적이다.

노후 연금제가 중요한 까닭

하지만 나는 이미 2004년부터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을 걱정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6,70년대 가족계획협회에서 활동을 하시던 형님 덕분에 가족계획협회지에 ‘가족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를 할 정도로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평균자녀수6.9명이던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가파르게 줄어가고 있는 것을 염려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인구통계를 보면 매 10년단위마다 인구가 100만명씩 줄어드는 통계표를 보고나면, 5,60년 후엔 출생인구가 ‘0’에 이르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기약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2020년에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세상을 생각한다면 점점 더 노령사회에 대한 사회보장이 더욱 필요하여지고, 지금 당장의 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3,40년 후의 노인들에게 닥칠 노령사회의 암울한 장래가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가오는 노령사회

가령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여보자. 이제 각 가정에는 외자녀가 일반화 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 외자녀가 결혼을 하여 생활을 하는 동안에 늙어 가는 부모를 모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양가의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생존하여 계신다면 무려 8명의 노인들을 두 사람이 봉양하여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옛날처럼 한 집에서 모시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부양의 의무<경제적으로나 실제적인 부양은 않는다더라도 일단 부양의 대상자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겠는가? 그게 오랜 후가 아닌 불과 20년 내에 닥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일인 것이다.

그러기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주장하는 아니 개선하여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어쩜 지금 당장의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의 노령인구가 될 다가오는 어르신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모셔야 할 어린자녀들의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하여 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책무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한 부분이라도 없애기 위해 앞장서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장래를 위한 이런 일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욕을 먹는 대상일 지라도.....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