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원칙도 없는 투표권행사 언제까지...?

김용택 주주통신원l승인2020.02.18l수정2020.0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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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고르세요.

① 잘생긴 사람 ② 돈이 많은 사람 ③ 학벌이 좋은 사람

④ 가문이 좋은 사람 ⑤ 스펙이 화려한 사람 ⑥양심적인 사람

누구를 고르셨어요? 왜죠?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유권자들은 가치관이 각양각색이니까 위의 보기 중에 자신이 좋아 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야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든,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든 각자의 취향이겠지만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은 확실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유권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고 가해자를 지지해 고생을 사서 할까요?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와 같은 희소가치를 나누어주는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당선만 되면 계급이 달라지는 특권을 누리는 나라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주권자와 봉사자가 뒤바뀌는 주객전도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을 거꾸로 주인으로 만드는 선거.... 가난한 유권자가 재벌후보를,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지하는 결과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재벌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두고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거결과를 보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후보자의 연설에 혹은 학벌이나 스펙이나, 인물 혹은 공약에 현혹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상을 토미 더그라스의 마우스랜드에 나오는 쥐들이 고양이대통령을 뽑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 신념, 철학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정당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새정치’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념을 바꾸는 사람들이지요.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당선이 되고 나면 배신하는 사람을 믿고 지지해 불행을 자초하는 선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초대대통령은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을 선택해 친일세력 친미세력과 손잡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했던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독재에 저항해 싸웠던 4·19혁명을 뒤엎고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4자방’(4대강 사업, 자원비교, 방산비리) 사업으로 200조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불러 온 이명박이나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에 눈이 어두워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야 사람을 잘못 본 본인의 피해로 끝나지만 지도자를 잘못 뽑아 온 국민이 고통받는 불행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잘생긴 사람을 좋아 하는 것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미남 미녀 배우를 좋아 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지만 선거에서 후보자를 외모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등장인물과 실존인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배우나 제작진들이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물론 방속국의 주인은 자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애국지사를 잡아 고문을 하던 경찰이나 제주항쟁에서 주민을 학살한 서북청년단에 소속됐다가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조인들, 혁명으로 쫓겨난 정부에서 복무했던 정치인, 유신정권이나 광주항쟁의 학살에 공모자들, 탄핵으로 쫓겨난 정부에 부역한 스펙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에 따라 철학도 신념도 내팽개치는 철새정치인들, 국정을 농단해 국민들을 나락으로 내몰아놓고도 입에 발린 거짓말로 사과한번하면 용서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는 언제까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유예상태로 돌아가는...’ 권리행사를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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