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는 언제 멈출 것인가

얼마나 죽어야 죽음의 행렬이 끝날 것인가 위정량 시민통신원l승인2020.02.07l수정2020.0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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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노동자 사망 관련 민관 조사단 구성 촉구
 

지난 3일 여수국가산업단지(아래 산단) 금호피앤비화학 2공장 내 PP(폴리프로필렌)공정 중, TANK 내부촉매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사고 사망자 문00씨(72년생)는 크리닝 전문업체인 청해E&T 소속으로 수년간 이 업무를 수행한 현장 노동자라는 점에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노동자 사망 사고 기자회견 장면

이에 5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를 비롯한 여수·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2시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조사를 해봐야 진상을 규명할 것이지만 이런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TANK로 연결된 질소라인 등에 블라인드 미체결 또는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사 등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자리를 여는 말에 나선 신성남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아래 지부장)은 “지난 3일 발생한 산단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희생자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한 뒤 “여수국가산단에서 매년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그때그때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하나 이번 사고 발생을 볼 때 땜 방식 대책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석유화학 특성상 전문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산단 근무 노동자이므로 사고 시 노동자 참여 조사를 외쳐 왔지만 소외된 게 사실이고 유족보상 몇 푼으로 사고 수습하는 관계로 계속되는 하청·건설노동자·외주 노동자 희생은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성남 지부장은 “이번 사망 사고에서 보듯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와 민·관이 참여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속임 없는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명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수년간 촉구했음에도 아직 제정되지 않아 OECD가입국가 중 산업재해 1위 불명예를 그대로 유지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신 지부장은 “지역에 대규모 투자로 인한 신증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한다. 특히 적정인원 미 배치·안전관리비 축소·안전 관리자 미 배치 등을 점검해 반드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이 우선인 경우를 벗어나 또 다시 노동자 희생이 따른다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민 보호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과 최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여한 성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 참여 없는 사고조사에 늘 외각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고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축소·은폐와 초기대응 실패·사고자에 대한 늦장처리로 추측 되는 바, 공장 내 안전관리와 사고대응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답답함을 감출 길 없다”고 호소했다.

▲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피앤비화학 노동자 사망 사고 기자회견 중 민주노총 신성남 여수시지부장 여는 발언 장면

 

기자회견 전문

산단 내 인명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몇 푼 보상으로 사고수습에 노력했다고 떠들지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기에 산단의 인명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산단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년 초부터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와 현재 가동 중인 공장 정비 일정들이 맞물려 있어 자칫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방치된 채로 진행돼 대형 인명 사고 전조가 아니길 희망한다.

대규모 투자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홍보는 대기업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일 뿐이다.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라는 기본 명분에 가치를 둬야 한다. 사고예방이 최우선이지만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무리한 공기 단축·이익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비 축소·적정인원 미 배치·안전 관리자 미 배치 등은 없애야 할 악(惡)이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 희생으로 사내 하청노동·외주 작업자 안전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이에 따른 대책 수립도 필요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 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수년간 촉구했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영·미국 등 다수의 국가는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OECD가입국가 중 최고 산재 사망률이라는 불명예를 애써 방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은 지역민 다수인 산단 노동자 안전과 희생에 관한 진중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민에게 다가서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한편에서는 SY탱크터미널 노동자가 93일째 총파업을 진행 하고 있다.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된 작업자가 설비를 가동해 사고발생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안전 관리자 미 배치 등 불법적인 현장을 운영하는 점에 관해 파업 노동자들은 설비운영 안전문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대형 사고가 있어야만 그 때서야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 것인가?

산단의 안전과 죽음의 외주화가 끝날 때까지, 건설현장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며 민주노총과 산단 안전을 희망하는 (전남과 여수시)지역 시민사회는 산단 내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금호피앤비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지역민께 고하라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숨김없이 지역민에게 알리고 사고에 대한 최고 책임자가 지역민들께 사과하라.

2.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조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라

여수국가산단의 대규모 증설과 대대적인 정비 작업으로 인해 관계기관에서는 교통대책·주거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대책을 노동조합과 함께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신속히 구성하고 운영하라.

3. 여수국가산단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이 직접 나서 사고를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초동 대응과정 문제점을 신속히 밝히고 평소 관리운영 문제점에 대해 검찰이 직접 나서서 사고회사와 관련기관을 신속히 조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2020년 2월 5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시지부·화섬연맹 광주전남본부·전남동부토목건축지회·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여수시지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YWCA·여수시시민협·여수시환경운동연합·여수시일과복지연대·여수시지역사회연구소·여수시YMCA·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수시지회

 

전남 시민사회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여수시진보연대·여수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수시지회·민중당·민주노총

 

참고

신성남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2013년 3월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6명의 조합원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으로 인해 여수시국가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있을 때마다 심한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망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심적 고통으로 대화하기 어려워했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위정량 시민통신원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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