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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금 더 내고 적용범위 더 넓혀야

[사설]<건보료 4년 연속 상승… 文케어 재조정해 속도 조절해야>를 읽고

사설에는 건보료 상승을 이유로 문케어를 재조정하여서 속도를 조정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말 그런 것인가? 그렇지만 국민들은 차라리 건보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건보 적용 범위를 더 넓혀서 개인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검진, 입원, 치료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서민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복지를 연구하고, 주장해온 복지관계단체의 주장은 [만원씩을 더 내더라도 의료 완전확대]를 주장해오고 있다. 온 국민이 건강보험만으로 건강을 위한 치료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더 국민들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우리 국민들이 사보험을 따로 들어서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병원 간병까지를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면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건보료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의료 보장을 줄이라는 주장은 바로 의료비를 각자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고, 개인사업인 건강사보험을 활성화 시키려는 기업의 편을 드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건보가 적용 범위를 조금씩이라도 더 넓혀 가기를 바라고 그것이 더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아 사설은 건보료가 약간<3% 미만>오른다고 엄살이다. 정말 동아일보가 이 3% 정도의 인상이 그렇게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일까? 언제나 동아일보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나 정책에는 딴지를 걸고 나서는 신문이기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서민을 걱정 하는 척하고 정말 늘 딴지 걸기에 대해 이젠 신물이 난다.

사설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2.89% 올리기로 한다고 한다. 앞으로 의보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이 그만큼 혜택을 보려면 당연히 부담을 더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만큼 큰 보장 덕분에 안정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큰 보장을 해주기 위해 건보료의 인상은 불가피 하였겠지만, 그 동안 인상이 4년 연속 상승해 총 12% 인상 이 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인상률은 상당하지만 그 인상률이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 인상률이 부담스러운 곳이 있다. 개인들이 부담스럽기 보다는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은 개개인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시 기업이나 사업자들을 위해 나팔을 불고 나선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설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을 2016년 62.7%에서 2023년 80%로 높인다 는 정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말 국민들에는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정부가 보장률을 높여서 안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설은 이렇게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보장 항목을 줄여 나가므로 해서 건보재정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올해는 1분기에만 9435억 원 적자 를 내었다고 지적한다. 국민에게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건보 재정에 구멍이 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재정의 적자 지적은 옳은 일이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나가야 한다. 그런 책무를 진 정부에 대해 미리 경고를 날리는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 하겠다.

사설은 건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음을 감추고 슬쩍 다른 얘기로 말 돌리기를 하고 있다. 즉 건보파탄을 들먹이며 건보료의 인상으로도 적자를 막고 건보 파탄을 막을 수가 없다고 엄살을 부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은근 슬쩍 속내를 드러내어서 건보료 부담 증가는 개인과 기업의 어려움을 더 가중 시킨단다. 일단 부담이 늘었으니 가중은 가중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단 한번 병원을 다녀 오기만 하여도 늘린 보장으로 혜택을 받는 만큼 정도의 건보료 인상을 개인들이 가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사설에서 주장하는 가중이란 말은 개인보다는 기업의 말일 뿐이다. 늘 그렇게 친기업적인 사설로 그들에게 아첨을 해온 그들이기에 이상할 것도 없는 글이다.

사설은 제법 지역 가입자들을 위한 척을 하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증가도 심각 하다고 편들고 나선다. 지역가입자들에게 집값까지 폭등해 재산 규모 기준 으로 부과되는 건보료가 급상승하고 은퇴자들에게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안긴다고 한다. 몇 사람에겐 그런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이라 할 만한 곳이 멀마나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들에게 건보료가 급상승 했을까는 의문이다. 사설의 주장처럼 고질적인 의료 서비스 과잉 소비도 이참에 구조조정해 건보료 인상폭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국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여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인 건보 운영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이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