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아니다 틀린 말인가?

김용택 주주통신원l승인2020.09.10l수정2020.09.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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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지난 달 18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남도의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라고도 말했다.

김원웅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라며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펄펄 뛰고 있다" "친일 문제는 '종양'이기 때문에 이제는 파괴해야 한다. 깨부숴야 한다"고도 했다. 틀린 말인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한 말인가?

<‘반탁=애국, 찬탁=매국’은 틀렸다>

더 보태자. 미군정도 우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맥아더사령관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일 해방정국에서 반탁이 아니라 5년간 신탁통치를 했더라면 동족상잔의 비극도 분단도 없었을게 아닌가? 남북분단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 그중에서 전후 처리 과정에서 라이벌로 등장한 미국과 옛 소련이 상호 경쟁과 타협으로 만든 산물이다. 한반도에 직접 38선을 그은 장본인은 미국의 딘 러스크장군이 아닌가?

남북의 군정 기간이 끝난 1948년 남한에서는 군정이 끝나고도 미군이 남아 있었지만 북한의 소련군은 철수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사실상의 전쟁상태’에서 ‘북한(조선)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한다. 주한미군은 6·25전쟁 전에 잠시 철수했다가 6·25전쟁에 참전 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북한에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있어야 하는 이유가 우엇인가? 남북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정전 63년... 정전협정을 불가침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조선)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국방예산의 격차는 40배가 넘는다.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 138개국의 군사력 비교에서 세계 군사력 25위의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세계 제 1위의 군사 강국인 미국과 세계 제 6위의 군사강국인 한국군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식량부족으로 인민이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북한이 세계 1위와 6위의 군사강국인 남한을 침략할 여력이 있을까? 북한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소파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남침에 대비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가? 군수 마피아들의 돈벌이를 위해 빨갱이를 만들고 남침 위협으로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이 지구상의 196국 중 전시군사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 대한민국이 25위의 북한의 침입을 막기 위해 1조389억 원도 모자라 400% 늘어난 50억의 방위비 분단금을 지출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최근 10년간 무려 6억3천100만 달러(7조6천여억원)의 미국산 신형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니겠는가? 이런 나라를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 1명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한국군 1명이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해 무려 15.6배다.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2만3953㎾h으로, 국군 1인당 사용량(2534㎾h)의 10배나 된다.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이 61만여명의 국군이 사용하는 전기의 10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이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있는 토지는 7,444만여 평이다. 미군 1명당 2,010평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다. 방위비를 1조 889억원이나 분담금도 모자라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분담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남침이라도 하는가? 아니 남침할 능력이라도 있는가?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 언제까지 민초들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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