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역주민 생명권 위협

탈원전, 탈석탄의 에너지 정책을 내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시대 역행하는 석탄화력 중단하라 김광철 주주통신원l승인2020.10.08l수정2020.10.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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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방행안 방파제 등 건설로 심하게 망가진 모습을 가까운 산에 올라 찍은 것이다. 건물처럼 생긴 것은 제척장이다.

삼척시 근덕면에 자리잡고 있는 맹방해안이 삼척 (주)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맹방해안은 예로부터 하얀 모래사장이 10리에 걸쳐 있고 해안가 모래밭의 소나무 숲은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명주조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고 있다. 삼척 (주)블루파워는 포스코 계열사로 석탄화력발전을 시공을 위하여 세워진 회사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무연탄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필요하다. 삼척 (주)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시공을 맡은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은 2017년 삼척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맹방해안에 케이슨 제작장과 해안부두 및 방파제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로 인해 해안이 침식하여 모래사장이 7m 정도 유실되었고, 해안의 모래들은 쓸려 내려가 약 3m 높이의 해안절벽이 생겨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맹방1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상맹방현안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삼척 (주)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을 촉구하였고, 삼척시를 향해서는 맹방해안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맹방해안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9월 24일부터 맹방해안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 중이다.

▲ 명사십리 해변이 삼척 파워블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항만 공사로 3m의 절벽이 생길 정도로 모래사장이 침식되었다.

맹방해안 공사 중단하고,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 원점에서 검토하라.

주민대책위의 마경만 공동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해안을 따라서 난류가 흐르고 있다. 이 난류가 방파제라든가 항만시설을 하게 되면 물 흐름의 차단 영향을 받아 해안 바닥에 있는 모래가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솟구쳐 오른 모래들이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맹방해안에 거대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록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해안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여럿 있다. 이미 예견된 현상인데, 환경부, 삼척시 등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맹방해안 개발을 허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마경만 대표는 말을 잇는다.

“이렇게 쓸려 내려간 해안에 오십천 하류의 오염된 준설토를 실어다 양빈작업을 하니 악취는 물론 명주조개들이 폐사하고 있다. 그렇게 양빈작업을 한다고 투하한 준설토들도 남아있지 않고 쓸려가 버린다. 삼척시는 당장 맹방해안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개발행위를 중단하게 해야 한다.”

▲ ''상맹방현안주민대책위'의 마경만 공동대표

마대표에 의하면, (주)블루파워는 주식을 발행하고, 회사채 등을 통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맹방해안 개발에 대한 피해 보상 성격으로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그 돈을 지급받았지만 맹방해안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중심으로 그 돈을 받지 않고 현안대책위를 꾸려 맹방해안 개발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 취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척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삼척시의회 의원, 지역의 이장 등을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상맹방현안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맹방해안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협의체’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우선은 맹방해안개발을 중단하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취소,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 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근덕면에 있던 동양시멘트 자리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천연기념물 수준의 석회암동굴이 발견되었다. 학계와 주민들은 맹방행단 파괴와 더불어 이제는 환경부가 나서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서 주민투표, 탈핵시장 선출 등을 통하여 한전의 삼척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저지한 바 있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교수는 매일 삼척우체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척시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하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 9월 25일 삼척우체국 앞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 요구 피켓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대 성원기 교수(맨 왼쪽)과 초록교육연대 회원들

10월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삼척우체국 앞 1인 시위가 이루어졌고, 이날로 58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성원기 교수는 말한다.

“화력발전소 건설 규정에 의하면 도심에서 5km 이내 지역에는 화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이곳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허가를 내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삼척시내 전체가 반경 3km 안 지역에 속하여 앞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엄청난 대기오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루 10톤 트럭 1700대 분량의 석탄을 태워서 발전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영동 일대에는 강릉화력, 동해화력, 삼척화력, 북평화력 등의 석탄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시멘트공장 등으로 인하여 분진이 심한데,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을 포함하여 앞으로 4기의 화력발전소를 더 지을 계획인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이곳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삼척 등 영동지역 주민들의 건강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역행하는 처사로 탈핵을 이끌었던 삼척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구나 김양호 삼척시장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탈핵시장’으로 우리가 선출하여 탈핵을 이루었는데,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맹방해안 점용허가를 하여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협력하는 것은 삼척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맹방해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삼척 석탼화력발전소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과 정의당 원내대표인 강은미 의원 등은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났다. 국감에서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과 맹방해안 파괴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상맹방주민현안대책위원회'를 방문하여 연대의 뜻을 전하고 있는 유금자 초록교육연대 대표 등

삼척 석탄화력발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과 강릉 등의 환경단체들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지지하고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있다. 지난 9월 25~26일 초록교육연대는 유금자 대표를 비롯한 5명의 회원들이 맹방해안을 찾아 파괴현장을 둘러보고, ‘상맹방현안주민대책위원회’ 활동에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면서 이틀 동안 삼척우체국 앞에서 성원기 교수와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들이 주민대책위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 초록교육연대 삼척 방문 이튿째 날인 26일 오후에 삼척 우체국 앞에서 삼척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강원대 교수 등과 함께 피켓시위를 하였다.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 취소하라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고통 속에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심각한 미세먼지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 걱정이 말이 아니다. 미세먼지의 일부가 중국에서 밀려오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의 발생원이 더 많다. 그중에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이라는 것은 정부도 인정을 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들을 폐쇄하는가 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과 봄에는 상당수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태양광,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오히려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삼척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 지역에 기존의 영동화력, 동해화력, 삼척화력, 북평화력 등 석탄화력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 등 4기를 더 건설하려고 계획되었거나 건설 중이다. 영동 일대는 석탄화력발전소 숲이 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이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늘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은가? 화력발전소 건설은 도시에서 5km 이내 지역에는 세울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삼척 시내에서 3km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산업자원부가 어찌하여 이곳에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주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이 들어서게 되면 전 삼척시내가 5km 권역 내에 위치해 있어 삼척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동해, 삼척 지역에는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하루 트럭 1700대 분량의 석탄을 때서 전기를 생산하려는 것은 삼척시민들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영동지역 주민들의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삼척 등 영동 지역 주민들이 희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삼척시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시공을 맡은 포스코 건설과 두산중공업은 삼척시에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맹방 해변 앞바다에서 케이슨 제작장과 해안부두, 방파제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맹방해변이 심각한 침식현상이 일어나 절벽과 같이 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교육하고 환경현안에 대하여 연대 투쟁을 하고 있는 초록교육연대는 과거 삼척 시민들이 핵발전 건설 계획을 두 번씩이나 저지해 낸 위대한 시민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과거 반핵 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삼척화력반대투쟁위원회 등 삼척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을 취소하라.

1.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중지 조치 명 령을 내려라.

김양호 삼척시장은 맹방 해안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블루파워 석탄화력 건설을 중단시켜라.

2020년 9월 25일

초록교육연대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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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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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유 2020-10-09 10:32:37

    현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는 즉각 취소 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핑계일 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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