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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모두 보육대란에 대한 사설을 실었다.

<한겨레>의 입장은 사설 제목 『정부의 무책임이 빚은 ‘보육대란’』에서 보는 것처럼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이 분명하다. 한겨레는 민간어린이집이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집단 휴원을 할 것이며 이번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휴원 결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 예산 삭감’이 계기가 된 것이라 설명한다.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물론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범위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관련 경비를 자체적이고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떠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감 역시 의무지출 편성 절대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치킨게임 속 보육 현장만 애달아하다 이번 집단 휴원이 결정된 것이다. 그렇기에 한겨레는 ‘누가 뭐래도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말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0~5세 무상교육을 내세우며 맘심(mom心)을 잡았던 박근혜 정권의 보육 예산 삭감은 무책임하고 뻔뻔하며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고, 나아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또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조선일보>사설 『아이들 볼모 잡은 어린이집 싸움 더는 못 보겠다』 또한 제목에서 그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어린이를 돌본다면서 돈 문제로 이렇게 쉽게 아이들을 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하며 보육계의 휴원 결정을 비난한다. 보육교사들의 휴원 행위를 ‘아이들 볼모 잡은 어린이집 싸움’으로 질책한 다음 이들 집단 휴원의 이유로 정부의 예산 삭감을 들며 그들만을 나무랄 수만도 없는 게 현실이라 말한다. 그런데 보육대란의 원인을 애매하게 ‘무상 보육을 무리하게 확대’한 정치권에 돌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이 5세, 복지부가 3~4세의 몫을 부담해주는 단기대안책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견해 차이를 보며 홍세화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서 나온 한 일화가 떠올랐다. 프랑스 파리에서 지하철 파업이 있을 때 이야기다. 이용객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파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고 지하철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면 언젠가 그 제한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다.” <조선일보>는 민간 어린이집의 휴원결정을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어린이집 싸움이라 보았지만, 그들의 휴원 결정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시위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기에 불편하고 불만인 것과는 별개로 나는 보육계의 휴원 결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무상보육과 아주 다른 문제가 아님을 알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편집: 이동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