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근본책임을 따져 물어야

지금 대한민국 대다수의 언론이, 언론이 아닌 장돌뱅이 약장수로 전락한 느낌이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내뱉는 발언들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언론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무릇 언론이란 불편부당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를 아직도 미사일 발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한겨레는 ‘미사일 발사’라고는 하지 않고 ‘로켓 발사’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의 그 같은 표현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하고 싶은 얄팍한 수사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한겨레의 태도는 2월 8일 사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설] 응분의 대가 치러야 할 북의 로켓 도발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29669.html)

이 사설에서 보면 “인공위성 발사체인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거의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따라서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로 전환할 수 있다.” 말이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 로켓에 핵탄두 미사일을 올리면 대량 살상용 무기가 되지만 인공위성을 올린 이상 그것은 결코 인명 살상용 무기가 아닌 것이다.

평통사의 논평을 보면 "미 의회 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2015. 4. 3)도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광명성 3호를 기술적으로 ICBM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 발사체는 탄두를 장착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광명성 4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 2087’ 2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겨레의 이런 시각은 실험 발표 이튿날인 지난 1월7일자 사설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도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과 공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한반도·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는” 요원.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

나는 한겨레에 묻고 싶다. 그렇다면 미국의 거듭되는 핵실험은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적 행위인가? 한겨레가 말하는 국제질서는 미국이 줄 세우는 국제 질서를 말함이 아닌가? 2차 대전이후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한번이라도 봉사한 적이 있던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때에는 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정착되지 못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겨레의 진단이 있고 난 후에야 그런 사설을 써도 써야 하는 것이 한겨레다운 태도일 것이다.

한겨레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거듭된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대해 ‘주권국가의 자위적 차원과 권리’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북한이 대륙과 대륙 사이도 아니고, 설사 그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남한용일 수 없으며, 핵무기를 사용해서 북한 지역까지 방사능 오염을 시키려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지구상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동방의 작은 나라 북한이 선제공격을 일으킬 이유도 없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왜 자꾸 ‘핵핵’거리는 미국 입장에서만 북핵 문제를 보려고 하는가?

나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한다.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로 한꺼번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왜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원숭이 꼬리에 불붙은 마냥 온 나라가 천방지축인가!

정치권이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주도해야 할 민족민주 언론을 지향하는 한겨레에서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어찌 ‘종편’ 나부랭이들과 같은 주장을 반복한단 말인가? 오늘자 한겨레 사설에서 야당의 안보 우클릭을 꾸짖었는데, 나는 한겨레의 핵·미사일 우클릭을 꾸짖고 싶다.

 

참고자료 : [2016. 2. 7] 북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평통사 논평 (http://www.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free_move&wr_id=45)

참고자료 : [사설] 응분의 대가 치러야 할 북의 로켓 도발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29669.html)

편집 : 김미경 부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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