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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엔사’는 재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미국은 한국인을 속여왔다

대다수의 한국인은 유엔사령부가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유엔에서 파견한 기구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시우님의 발표에서 보듯 유엔은 ‘평화의 파괴를 회복하기 위해’ ‘유엔사’ 아닌 통합사령부 창설을 권고(1950. 7월 7일)했다. 미국은 통합사령부가 되려면 미국의회에 경찰조치가 아닌 전쟁선포를 승인받아야 했으므로 스스로 “유엔사령부”란 이름으로 바꿔치기(7월 24일)했다. 또한 유엔헌장 29조에 계획된 방법대로 창설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적이다. 다만 개별국가에 허가된 무력사용이라는 점에서 걸프전에서 설립된 연합군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유엔은 1975년(30차 유엔총회) ‘유엔사’ 해체를 결의(3390호)했다.

키신저 당시 미국무장관은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 해체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꼼수를 써서 유엔사의 조직을 축소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합동군사훈련으로 지금까지 북을 압박해왔다. 이제 와서 재활성화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 분단을 공고히 하여 1등 무기시장, 1등 전진기지를 놓지 않으려는 미국의 패권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유엔사’는 유엔 로고가 들어간 깃발을 사용할 수 없다.

유엔안보리는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84호를 통해 작전 중 유엔 깃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유엔기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는 기구’란 오직 유엔사무총장뿐이므로 위법하며 2020년 개정한 유엔 기법은 유엔과 무관한 기관이 ‘유엔기 게양으로 유엔과 협력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음으로써 ‘유엔사’가 유엔 로고가 들어간 깃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위법이다

당시 유엔이 결의한 것은 ‘북의 침략으로 파괴된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었으므로 38선 이남으로의 무력공격을 격퇴한 후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이상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과 함께 유엔 결의 효력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후에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만 유엔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70여 년 묵은 가짜 ‘유엔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활성화를 하고, 전시 즉각 개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윤 정부가 유사시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이 투입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미 통킹만 사건조작으로 베트남전쟁을 일으키고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거짓 날조하여 이라크전쟁을 일으켰던 미국 아닌가. 북은 70년 이상의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여 핵으로 단단히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유엔사’의 재활성화로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휘할 다국적군을 마련하여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남북관계가 급진전하여 작전통제권이 한국에 돌아가도 여전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재활성화된 유엔사’를 이용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선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물며 윤 정부는 미국의 좀비머슴처럼 굴고 있으니 미국의 탐욕스러운 행보는 최근들어 거침이 없다. 일본에서 운영하는 ‘유엔사’ 후방기지 역시 유엔 상비군을 참칭하는 것으로 무력사용금지를 천명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있으며 국제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미국은 ‘유엔사’를 앞세워 한반도 평화는 방해, 분단고착에만 애를 썼다.

유엔사가 그간 남북관계를 훼방 놓은 사례는 2015년 국제여성평화걷기 판문점 통과 불허, 2028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 불허, 2019 사회단체 새해 행사 장비반입 불허, 통일부 장관, 차관 통과 불허, 전국체전 성화봉송 불허, 2020 이재강 경기 부지사가 평화집무실 설치 불허, 2021 통일부 출입 기자 견학 불허 등 무수히 많다. 미국의 군수산업 자본가의 눈으로 볼 때 한국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꿀단지’이며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자주적인 독립국으로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

-‘유엔사’ 재활성화에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미국

일찍이 한국전쟁에 한국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일본을 끌어들였던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피해자인 한국, 중국 등의 의견도 묻지 않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이 저질렀던 모든 전쟁범죄를 사면해 주었다. 2018년 미국은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을 개정해 전력 제공국의 정의를 ‘유엔사에 군사적, 비군사적 기여하였거나 할 국가’로 확대해 일본에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은 2023년 1월 기시다 일 총리를 백악관에 초청,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 축하하며 일본을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해 주었다. 미일한군사공조는 미국을 대대장, 일본을 중대장, 한국을 총알받이로 사용하는 미국패권주의의 일환일 뿐이다.

-유엔, 한국 야당,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은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 국민적 합의 및 이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윤석열의 친미사대 성향에 기대어 미국은 강력하게 자기들 입맛대로 상황을 주물러 가며 한반도에 전운을 깊게 드리우고 있다. 일본은 1950년 미국의 요청으로 국제전쟁법 위반, 일 평화헌법을 위반하여 한국전쟁에 참여했으며 한반도의 재식민지를 미국에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에서 실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민족인 북과의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주적’으로 규정한 뒤 오로지 미국에 의존하여 ‘압도적 전쟁 준비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저급한 논리로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라. 외세에 의존한 전쟁은 성공할 수 없으며 무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다.

핵폭탄을 던진 지 5년 만에 어깨동무하는 미국과 일본을 보라. 왜 미국이 250년 역사 속에 230년 넘게 지구촌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왜 미국이 박상학에게 뒷돈을 대어가며 대북삐라를 뿌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휴전 이후 70년 넘게 주야장천 남북의 대결을 꾀하는지 살펴보라. 왜 전 세계에 300여 개의 세균실험실을 운영하며 그 센터를 한국에 설치했는지 생각해보라. 미국은 한반도를 동강 내 손에 쥔 대한민국이라는 ‘꿀단지’를 절대로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그것이 미국이 ‘한 민족’이라는 말을 극혐하는 이유이며 친미사대주의자 윤석열 입에서 한 번도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유엔은 미국의 횡포를 방관하지 말고 ‘유엔사’ 해체결의를 제대로 실행하라!

⚫전쟁중독국가 미국은 가짜 ‘유엔사’로 한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불법적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평화의 길을 찾도록 물러서라!

⚫한국 야당은 윤 정부의 친미친일 매국 행위를 강력히 제지하라!

⚫한국 야당은 전쟁의 위험을 막고 자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기 위해 대미종속에서 벗어나는 조치들을 하루빨리 취하라!

⚫한국의 평화 시민들은 미국으로 인한 분단고착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회문제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자주 독립국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탈미 평화운동을 통해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

편집 : 고은광순 객원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