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특검연장 거부한 위법하고 불의한 황권한대행의 탄핵과 특검 재개책을 세워야 한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성명서

  황교안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신청 거부는 위법하고 불의한 것이다.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을 경우 특검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연장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승인은 요식적 절차일 뿐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이 '탄핵 대통령의 권한대행' 노릇을 하는 것은 불법 불의하다. '탄핵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 국회는 즉각 황교안권한대행을 탄핵하라.

  이명박정권 이래 불의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해오던 검찰의 폐해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이번 박영수특검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는 획기적 역할을 해왔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설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온 특검은 반드시 연장 재개되어야 한다.

  애당초 황교안권한대행을 용인한 민주당과 국회가 예견된 황교안의 연장거부를 막아내지 못한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다만, 특검 연장 무산의 1차적 책임을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땅히 승인해야할 최고 책임자였던 황교안의 위법하고 부당한 승인거부 행위를 확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얻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오늘 야 4당이 모여 새로운 특검 연장법 발의나 기존법 직권상정 등을 통해 이번 국정농단 특검 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다. 100만 촛불 민심과 국민 80%가 원하는 특검 연장이 거부되고, 특검과 헌재가 협박을 당하며, 친박 의원, 박통 대리인 등 소위 탄핵반대 세력에 의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민주질서와 헌법 부정이 선전선동되는 상황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랴!

 조속한 시일내에 황교안권한대행 탄핵과 특검 연장및 재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4당과 대선 후보, 범 민주진영은 강고한 투쟁과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17. 2. 27.
민주실현주권자회의(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정영훈, 허인회, 정현덕, 임태환, 이기묘, 박흥규, 김창호 외)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