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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청문의 기본적인 척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 할만한 찬반의 기준을 만들어보자-

납세자 연맹 회장님의 청문회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읽으면서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내 나름의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볼까 한다. 법률이 잘 못 되어서 국민의 대부분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고쳐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내가 생각하였던 우리 사회를 위한 생각, 그리고 요즘 가슴이 터질듯 답답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생각을 써본다.

1.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의 맹점

: 현행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0 왜 우리나라의 높은 분들은 범법자들만 보아야 하는가?

0 범법자들이 나라를 위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0 저렇게 따지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은 그런 일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0 인사검증인가? 아니면 인사고문인가?

0 현재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방향인가?

0 인사지명자들을 발가벗겨야 그의 능력을 알 수 있는가?

0 과연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0 업무에 대한 지식, 수행 능력이 청문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이런 입장에서 청문회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남을 헐뜯기 경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요즘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욕설이 먼저 나오려 한다.

언제 그들이 그렇게 도덕군자로 살아왔더란 말인가? 지금 위장전입 논문표절이라고 따지는 자신은 과연 입장 바꾸어 그 자리에 앉으면 떳떳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는데 책임을 져야할 친박계의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여 하는 꼴들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뻔뻔한 그들이 도덕군자인척 따지는 꼴을 안 보았으면 싶은 게 대부분의 국민의 생각이다.

그리고 어느 일정 수준의 기준에 미달이라면 몰라도 정략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야당들에게 좀 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에 검증을 받아야할 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기준을 만들자고 하고 싶다.

이건 순전히 답답하여서 나 혼자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여보았다.

가. <도덕성 10> - 5대 배제사항 중심

나. <직무전문성 50> - 전공, 근무경력, 연구경력, 저서 등

다. <실천력 40> - 청문회 점검, 직장 수행결과, 실행능력 등

각 항목의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점수제로 하되 3영역에서 어느 한 영역이라도 50%를 득점 못한 항목이 있으면 과락으로 청문보고서 승인 안 되도록 하면 어떨까요?

2. 불합리한 법제들의 정리 필요성

위의 회장님의 글에서 보았듯이 현재 불합리하고 온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법안들이 수두룩한가 하면, 이미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 조항들은 정리 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또한 불합리한 법에 의해 서민생활을 침해한다든지 서민들을 옥죄는 법조항은 없는지 개선해야 한다는 서민들의 원성과 법조계의 지적을 받는 법조항들을 모아보고 정리하여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의견을 듣고 연구를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변호사협회나 각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담당하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3. 한겨레주주모임과 같은 깨어 있는 사회단체와 납세자연맹, 경실련, 민주화 사회연구단체 등 각종 관련 사회단체에서 문제점이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인터넷이나 아고라 같은 곳에서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청원하는 제도 마련하자.

위와 같이 개정이 요구되는 법조항에 대하여 다음 아고라 같은 청원사이트를 이용하여서 10만 명이나 1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자. 미 백악관이 일정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하여 반드시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듯이 우리도 법개정의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 인원 이상의 청원이 있는 조항이라면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도록 국회에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운동에 경실련, 한겨레주주단체, 환경연합 같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이 앞장을 선다면 광장민주주의의 승리로 이룩한 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17.06.08.212:49‘<12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