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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자영업자 간의 최저시급 1만원 인상 문제는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특히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입장은, 현재 최저시급 6470원으로는 최저생계를 위한 시급 1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라는 입장이다. 하루 10시간 근무, 25일 근무를 가정 급여로 환산하면 1,617,5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기업연구소가 최근 2년간 ‘매출 기준 국내 2천 대기업 직원 평균 보수’를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평균 연봉은 4천730만원이다. 급여로 환산하면 394만 원 가량이다. 4년 후인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 해도 144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기존시급으로는 이들에 비해 기본생활도 안 돼 미래에 대한 희망은커녕 지금 살아가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상공영세자영업자 입장은, 최근 10년 간 개인사업자 10명 중 8명이 폐업했다는 통계로 침울하다. 지난해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창업은 9467만개, 폐업은 799만개로, 개인사업자 생존율이 17.4%에 불과했다”한다. 특히 50대 자영업자 50%가량은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소득으로 대부분 몰락하는 수준으로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기본생활 소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다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시급1만원 인상안은 도저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682만9000명이다. 이중 자영업자는 562만1000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2만6000명이다.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약 700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와 비슷하다. OECD기준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IMF이후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밀려난 희생을 강요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대거 자영업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700만 자영업자,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 출발점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소득 없는 경제 활성화는 있을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위한 1만원 최저시급이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마땅하다.

비정규직 최저시급 1만원을 보장하려면 IMF이후 부를 축적한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이제는 소상공영세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세제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폭등 방지 및 장기 계약 보장, 유통재벌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대기업 프렌차이즈 대리점 등 재벌 대기업 갑질 근절 대책 등의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조세제도 개편안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를 위한 국가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이 많은 재벌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선진국 형태처럼 직접세 비중을 늘리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보안해야한다. 전체매출기준 실질소득이 최저 생계에 못 미치는 경우는 세금공제혜택을 늘이고, 업종에 따라 매출은 많으나 실소득이 적은 경우를 철저히 조사하여 소득에 따른 부가세 제도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그래야만 1400만의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영세자영업자들이 함께 공생하는 시급 1만원 시대의 길이 열릴 것이다.

소상공자영업연합회 정재안 대표

이 글은 <한겨레> 7월 6일치 [사설.칼럼]에도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1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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