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진선미,표창원,박주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김선태 주주통신원l승인2017.07.25l수정2017.07.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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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콘서트 무대

때 : 2017년 7월19일 19:00~21:00

장소 :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제1소회의실

누가 : 진선미, 표창원, 박주민의원, 김상욱<최초제보자>, 정환봉<한겨레특종기자>

무엇 : 국정원 댓글사건의 문제점, 사건화, 국정원의 대응 등

박주민 의원은 “2012년 12월16일 대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은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할 일이냐? 경찰은 댓글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수서경찰서장은 바로 이 토론이 끝나자 ‘댓글이 없음으로 밝혀졌다.’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국정원은 20분후에 보도자료를 내어서 댓글이 없다고 밝혔다. 과연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경찰 발표 이전에 알았으며, 국정원은 어떻게 20분만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하느냐? 하긴 박정희 전대통령은 [반신반인]이라니까 박근혜도 미리 다 알았던 모양이지만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자 제1소희의실을 가득 매운 약 200여명의 청중들은 “와아!”웃음 소리를 내었다.

▲ 박주민 의원의 발표

“2013년 6월14일에는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 국정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주민등록을 뒤졌다.”

“또 4월25일은 유우성씨의 간첩조작사건이 발표 되었는데, 그날은 시큐리트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법에 의한 불법은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SNS지형분석을 하여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지만,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유죄로 볼 수 없다.”

“원세훈은 순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역할을 맡았으며, 2008년 광우병촛불부터 ‘인터넷이나 SNS는 좌빨이 점령하였으니 막아라.‘라는 특명을 받고 2009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김형욱 이래로 최장수 국정원장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정권을 건드리면 '종북, 좌빨'로 몰아세워서 꼼짝 못하게 막았다.”

“그의 4,25지논<4월25일 논지>지시 강조 말씀과 비슷한 글을 이렇게 암호처럼 말을 바꿔 지시 하기도 하였다.”

▲ 현장의 열기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되었지만, 박근혜후보가 되자 모든 역량을 박근혜를 위한 지원으로 돌려 세워서 지원하였다.”

“대선날 DIDOS공격<최구식의원보좌관이 일반인 시켜 공격케해>으로 갑자기 바뀐 투표소 위치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 투표율을 떨어뜨렸다.”

“2012년 투표 부정에 관한 자료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2년여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유야무야 되돌려 주어 무효화하는데 황교안 전총리가 법무장관 시절에 한 짓이었다.”

“또한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에 기록 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황교안이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조차 할 수 없게 방해하여 막아버렸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들 하지만 ‘절도범을 수사하면 절도범에 대한 보복이냐?’라는 돌직구를 던졌지만 저들은 되지도 않는 논리로 막무가내다.”

“국정원 정원 감축 등을 하면 그들의 주장은 늘 북한정보통신망인 휴민트가 다 망가졌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댓글 사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고 한다. 그렇지만 김하영 사건이 터지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박근혜를 앞질렀는데, tv토론을 보고 더욱 나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장의 무혐의 발표가 있으면서 다시 뒤집혔으니,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박근혜 당선의 1등 공신인 셈이다.”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어서 최초제보자 김상욱은

“퇴직을 하고서도 전에 같이 일하던 몇몇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저녁 몇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준 친구의 말이 ‘인터넷에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못 막으면 무조건 100% 지고 맙니다.’라면서 국정원 댓글부대의 존재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면서 자신이 처음에는 안기부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입사하였고, 국정원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의 서거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소릴 듣고 실망하였으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RCS 일반국민 사찰 등으로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도 국정원을 무서워하고 경계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자각과 용기를 주문하였다.

“결국은 국정원 내부의 각성이 내부자 정보제공이라는 형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댓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알파팀의 활동은 논리적인 글을 써서 다음 아고라에 올리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노출을 막기 위해 카페 등을 이용할 것이며, 집근처는 피하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여서 아이피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진선미 의원

“이들 댓글부대는 박원순 시장의 당선의 최대 무기가 SNS라고 판단하여, SNS의 선점과 완전 정복을 노리고 창설되어서 활동을 한 단체들이 카톡을 가장 완벽하게 활용하였다. 국정원의 알파팀, 청와대의 허준형 행정관 조직, 국군 사이버사령부, 윤목사의 십알단 등의 활동부대가 총동원되어서 다음아고라, 중소메신저, 카톡으로 활동무대를 넓혀 갔다.

이들은 민간단체들의 활동에도 참여하여 비판하거나 반대를 하는 댓글로 힘빼기를 하고, 이런 글들이 ‘오유’, ‘일베’ 등에 오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작용을 하였다. 일단 반대 댓글이 3개 달리면 상위 등록이 막히고 등재조차 안 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토크쇼를 마치기 전에 플로워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듣겠다고 하였다.

▲ 콘서트 마치고 기념사진

가장 먼저 내가 마이크를 잡고 “저는 국정원개혁 13개 과제 중에 가장 마지막 13번째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금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로 강력한 조사와 추후 이러한 사태를 막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해킹프로그램이 노출되기 6개월전에 이미 해킹을 당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캡쳐 화면과 함께 한겨레에 제보하였으나 한 달여 만에 찾을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 컴퓨터로 경향,한겨레의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클릭하면 연결이 끊기는 피해를 당해왔었다.”고 간단히 소개하고 꼭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랐다.

물론 내 신분도 안 밝혔고 블로그며, 노년유니온 활동 등도 말하지 않았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나쁜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어린애 같은 짓을 한 점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할 걸 하는 후회도 되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기념사진도 찍고 개인적으로 의원들과 잠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편집 : 안지애 부에디터

김선태 주주통신원  ksunta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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