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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되었던 한국군에 의해 벌어진 베트남 민간인 학살사건 전모가 2018년 4월에 열리는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고 범죄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학살 범죄를 다루기 위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준비위원회가 11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에 알려진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등 책임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4월 20일~22일 시민평화법정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민평화법정은 2000년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 ‘위안부’ 국제여성전범법정을 롤 모델로 하여 가해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평화법정에서 다루려고 하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 및 하미 마을 학살 사건은 모두 1968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평화법정이 예정된 2018년은 학살 50주기가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이 개최될 예정인 4월은 베트남 종전일(30일)이 포함된 달이기도 해서 시기적 상징성을 가진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상해를 입으신 분 및 사망한 분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베트남 생존자 한국 방문 예정).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시민평화법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시민평화법정은 정식이 아닌 모의법정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 강제력이 없지만 준비위는 "국가범죄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시민법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00년 일본에서 열렸던 일본군 위안부 국제여성전범법정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시민평화법정 개최 만으로도 큰 영향을 발휘할것이라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정제봉 이사장, 강우일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이 시민평화법정 공동대표로, 국가폭력 문제과 관련하여 오랜 활동을 해 오신 연구자, 활동가 등 15명이 자문위원(이석태 전 민변회장,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태균 서울대 교수, 명진 스님,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민변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법률팀과 10여명의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학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것이다.
 
21일 있었던 기자회견은 공동대표를 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트남평화의료연대 홍수연 총괄이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매년 베트남을 방문해 의료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한국에서의 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연대를 넘어 전쟁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수정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세지에서 밝힌 '마음의 빚'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다. 민간인 학살을 지탱한지 5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는 상처가 오롯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베평화재단 구수정 이사 역시 “2018년 베트남 꽝남성 학살 50주기를 앞두고 베트남에 진심어린 사과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만만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 시민평화법정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마음이 온전히 베트남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평화법정 법률팀장 장완익 변호사는 “시민평화법정이 다른 전범재판과 같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학살사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미 그 책임은 인정하였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 베트남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시민평화법정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시민평화법정 조사팀 간사 심아정 박사는 시민평화법정 조사팀을 통해 “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 활동가들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위해 협업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며, 이를 계기로 이후 진상규명과 관련 연구의 디딤돌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심아정 박사는 현재 시민평화법정 조사팀이 검토하고 있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주월미군 조사보고서(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에서 2000년 6월 1일 비밀해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분명한 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시민평화법정 집행위원장 임재성 변호사는 “2년여의 준비과정을 통해 시민평화법정이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베트남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단 한 번의 언급으로 끝날 수 없다. 법정을 준비하며 만났던 피해자들은 왜 한국군이 어린 아이였던 자신을 쏘았는지, 왜 자기 가족을 죽였는지 계속 묻고 있다. 이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만이 마음의 빚을 가진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후 법정준비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를 확보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준비위는 평화법정에 1968년 일어난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마을 학살 사건 등 두 사건을 세울 계획이다. 퐁니·퐁넛 마을사건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퐁넛 마을주민들이 한국 해병대 청룡부대에 의해 74명이 학살된 사건이다. 하미마을 또한 그 해 2월 22일 같은 부대에 의해 135명이 학살, 가매장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기자가 지난 해 국방전우신문의 후원으로 하미마을의 학살현장을 전우들과 전적지기행을 하면서 현 주민들의 절규와 증오비는 아예 접근하는 것 조차 허락하지 않아 빛을 못보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애초 신문에 3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고 방문하였으나 국방전우신문사는 더이상 들추어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하미학살마을' 소개는 빛을 보지 못하고 1회의 전주곡만을 2~3회는 빛을 못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들의 한국군의 양민학살의 증오하는 마음은 더이상 빛을 못보도록 거친 연꽃으로 덥혀져 있었으며 135명의 명단에는 2명의 이름이 없는 '피붙이 애기'를 밝히고 있었다.

<'하미학살마을'의 저들이 만든 증오비 앞에서 전적지 기행의 전우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전우들은 어디에도 자신들의 얼굴이 소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망사처리하였음을 이해바란다. 필자(좌에서 두번째)는 국방전우신문 논설위원으로 전적지 기행에 참여하였으며 필자는 월남전의 철수할 당시 파월하여 각 부대에서 키워오던 열대식물을 서울시청에 기증하였다.)>

* 하미마을 학살의 진상/ 1968년 2월 22일 청룡부대의 3개 소대가 비무장한 민간인 135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하미마을'을 세 방향에서 에워싸며 들어와 마을 사람을 세 곳에 모았다. 장교의 지시에 따라 자동소총과 유탄발사기가 발사되었고 마을 30가구 135명이 2시간 만에 학살당했다. 학살이 끝난 뒤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만들고 희생자들을 묻었다. 그러나 청룡부대는 불도저를 가져와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한꺼번에 묻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군이 불러 모을 때 크게 저항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생존자인 '응웬 티 본'은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도 군인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모으는 것이라 여겼다고 증언하였다. '하미마을' 사람들은 학살 이전에 주민들이 부대원들을 기억할 정도로 한국군과 관계가 좋았다. "학살이 있기 며칠 전부터 한국군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도 빵을 주나보다 하고 한 군데로 모였지요. 한국군들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도망을 가지 그렇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모이지 않았을 거야"라고 응웬은 증언을 했다.

 "하늘에 가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한국군들은 이 작은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참혹하고 고통스런 일들을 저질렀다. "수천 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가옥과 무덤과 마을을 깨끗이 불태웠다. 1966년 12월 5일 정확히 새벽 5시, '출라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코리아 남쪽(대한민국) 청룡여단  1개 대대가 이곳으로 행군을 해왔다. 그들은 36명을 텅 빈 폭탄 구덩이에 넣고 쏘아 죽였다. 다음날인 12월 5일 그들은 계속해서 '꺼우안푹' 마을로 밀고 들어가 273명의 양민을 모아놓고 각종 무기로 학살했다. 모두가 참혹한 모습으로 죽었고 겨우 14명만이 살아남았다. 미제국주의와 코리아 남쪽(대한민국) 군대가 저지른 죄악을 우리는 영원토록 뼛속깊이 새기고 인민들의 마음을 진정토록 할 것이다. 그들은 ..." 하미마을과 인접한 '꽝응아이' 지역에 세워져있는 또 다른 한국군 증오비의 비문이다.(상명대학교 고경일 교수 증언)

 <증오비의 뒷면은 지금 거친 연꽃으로 덮여 있어서 그 내용이 먼 훗날 밝혀질 때 우리 한국군의 민낯이 참전자로서 송구스럽기만 하다.>

거친 연꽃을 베켜내고 저들의 증오하는 절규가 빛을 볼 때 우리 한국군의 민낯이 궁금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이 공산화되면 한반도도 공산화된다면서 주월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싸워 이길 것을 독려하였다. 2012년 4월 18일 통일그룹이 마련한 안보강연에서 이세호 주월 사령관은 미군으로부터 수령한 전투수당 $500에서 병장에게 $50만 지급하고 90%인 $450은 국고로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사업추진, 국가기간산업에 전용하여 세계경제 10위 선상에 발전하였으니 이제 그 주인공들에게 90%를 돌려주라는 항명을 한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마디로 노장군이 노망하여 헛소리를 하였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90% 전투수당 배상 18억 5천만원을 GDP 기준 산출에 의거 권리회복 보상금 6억원 및 매달 부부동반 3백 88만원을 지급하도록 상정한바 있다." 그러나 이사령관은 6개월 후 2013년 4월 29일 운명하게 된다.

편집 : 안지애 부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