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보고하라” 교육감 앞으로 보낸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임자 허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강원도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 10개 교육청에 상근하고 있는 교사 33명을 학교현장으로 복귀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원상회복시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노조전임교사를 학교로 복귀하라는 공문까지 보내다니... 왜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박근혜정부가 가장 미워했던 전교조. 오늘 촛불정부가 출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미운 살이 박혀 법외노조 신세가 된 전교조는 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전교조가 미워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한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면 박정희의 만행이 드러나 두고 볼 수 없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법외노조라는 딱지를 붙여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1년.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사드배치로 걱정하던 사람들조차 팽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4.27남북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은 그의 지지율이 85.7%를 상회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어쩌면 우리민족이 그렇게 원하던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지난 4·27 남북정상의 만남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단의 상처를 씻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65년간 휴전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다.
문재인정부라고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건식 재처리하여 연료로 쓰는 고속로라는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년간 67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이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할리 없다. 왜 과학기술전보통신부는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으로 비판 받을까?
교육은 또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 출범 후 국정교과서 폐기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 후 교육황폐화의 근본 모순인 입시제도개편안을 비롯해 '유치원 영어 방과후수업 금지'며 수시확대에서 정시확대로, 입학사정관 전형 등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여론에 못 이겨 입시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은 국가교육회의에 위임 하는가 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조차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결국 여론의 지탄을 겯지 못한 교육부총리는 위기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꼬이고 뒤틀린 국정 농단. 촛불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수많은 적폐청산에 못지않게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 중의 하나가 공교육정상화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분단 73년 금단의 벽을 깬 지도자의 용단 때문이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감히 해내지 못한 공교육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학원이 된 학교. 학교가 무너진 이유를 몰라서 국가교육회의에 맡기는가?’ 교육위기 해법은 이미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해법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워 온 전교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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