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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가 전국 10개교 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이 차별정책에 대해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규슈(후쿠오카), 도쿄의 5개 조선고급학교 학생 혹은 학교법인은 일본국가를 상대로 재판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017년 7월 28일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7년 7월 19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와 9월 13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4월 27일, 나고야지방재판소는 아이치 조선중고급학교가 낸 재판에서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히로시마와 도쿄 판결은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일본국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고야 판결 또한 '부당한 지배'를 더 깊이 인정했다.

이에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항의행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대 행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와 이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아베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조선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 따뜻한 겨레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본으로 출국한다.

1. 일시 : 6/15(금) ~ 18(월) / (3박4일)
2. 장소 : 도쿄 소재 조선초중급학교
3. 인원 : 20명 내외(마감 5/27)
4. 일정
  •6/15(금)
   -2시 : 문부과학성 담당자 면담  
   -4시 : 금요행동
   -6시 : 환영식사 및 교류회

  •6/16(토)
   - 아오야마묘지 방문 / 도쿄 역사기행

  •6/17(일)
   - 도쿄 조선중급학교 문화제 참관 / 환송식사 및 교류회

  •6/18(월)
   - 학교방문 / 아이들과 함께 / 자유시간 / 출국 / (자세한 일정은 추후개별공지)

5. 경비 : 98만원(항공료 등 제반 비용 포함)
6. 문의 : 이기묘 010-9065-6047

* 재일동포와 조선학교 차별하는 아베정권 규탄 국제선언
https://goo.gl/forms/f2zZKzR2zfJ8lVmQ2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