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어디로? 노동부의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강행지침은 탁상행정!

보육 교사 8시간 연속근무를 인정하라 심연우 시민통신원l승인2018.06.30l수정2018.06.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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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낮잠 시간과 특별 활동 시간에 30분씩 총 1시간의 휴게시간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양육 당사자인 '정치하는 엄마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의 회원들이 연대 기자회견을 마련하였다.

▲ 어린이집 휴게시간 탁상행정 규탄 시위. 이번 지침을 강행할 경우 교사 1명당 40명의 아동을 봐야 하는 위험함을 꼬집는 '정치하는 엄마들'의 퍼포먼스

6월 28일 11시 청와대 앞에 모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보육 현장 특수성의 몰이해가 낳은 이번 지침에서 아동안전의 최우선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아동안전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8시간 연속 근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연대 기자회견에 나선 당사자들의 종합적 의견이다.

이는 초등 교사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돌봄자의 손이 필요한 영유아 입장에서 보육 교사들에게 실제 할 수 없는 휴게시간이며 이것을 지키라고 강행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장하나 대표는 비판한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직종이 생긴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사대 아동 수는 유례없이 높은 상황으로, 이번 휴게시간 이행 지침은 교사 1인당 아동수가 40명까지 올라갈 수 있어 최악의 아동안전 위협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 '교사 대 아동수' 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는 중, 실제 교사 1명이 15명의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정치하는 엄마들'의 오승희 4세 아동 양육당사자는 임신 때부터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놓고, 운 좋게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 어린이집 등원을 하게 되었지만, '시간제 보육'을 '종일반'으로 바꿔줄 것을 부탁하는 원장과, 이른 아침 16개월도 안된 아이가 TV 앞에 덩그러니 방치되어야 하는 공보육의 현실에 눈물을 머금고 1년을 무급으로 땡전 한 푼 벌지 못하며 가사 육아를 담당해야 했던 사례를 발표하였다. 

상식적으로 직장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아이가 8시에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7시에 하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7시에 불이 켜져 있는 어린이집을 찾기는 어려웠고, 3시 이른 하원을 하면서도 아이는 여전히 TV 앞에 방치되고 있었으며, 아침 8시에 아이를 맡기면서도 현장 보육 교사로부터 "어머니, 이렇게 일찍 맡기시면 안 돼요"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등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일이 아이의 안전에도, 부모 당사자의 권리에도 심각한 침해를 낳고 있는 상황임을 발표하였다.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는 이러한 보육현장의 부조리가 비일비재하며, 전체 보육현장의 90%가 이러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짚어준다. 보육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어, 남성 엘리트 중심의 정치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아이는 누가 키우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장시간 근로에서, 교사 1명당 40명에 육박하는 돌봄 속에서 과연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부 당국에게 얕은 탁상행정이 가져오는 비극을 상기시킨다.

1994년에 보육교사를 시작하여, 현재는 남양주에서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윤일순 원장은 제발 아이들에게서 선생님을 뺏어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달라 당부한다. 보육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8시간 연속근무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기자회견장에는 용산구, 관악구, 서초구, 관악구, 마포구 등 사는 지역은 달라도, 아이 키우는 환경은 다르지 않은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조건과 질 낮은 보육 현실에 대해 말하고 싶은 양육 당사자들이 함께 하였다. 푹푹 찌는 더운 한낮의 기온 속에서도 노동조건과 양육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아이를 안고 나온 엄마들은 여성에게 전가되어있는 돌봄 노동이 '집단 모성', '사회적 모성'으로 인식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하였다.

▲ 모두가 엄마라는 인식은 '사회적 모성' '집단 모성'의 필요성을 증진시킨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보육노동자 또한 엄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책 입안에 있어 탁상행정에 가로막히지 않고, 직접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에 관한 실제가 있어야만 이런 가짜 휴게 시간의 묘안을 짜내는 위험한 발상을 멈출 수 있다. 아이와의 놀 권리를 잃어버리고, 돌봄의 무임승차에 올라타고 있는 남성 가부장 엘리트 정치는 이제 변화를 필요로 한다.

더 이상 돌봄의 영역에 무임승차할 수 없으며, 천문학적으로 체불된 임금들을 상기해야 한다. 무급으로 수행해 온 가사노동, 사회적으로 저임금 장시간으로 수행되어온 아동 양육은 아직도 온종일 돌봄에 관해 별다른 대책 없이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사교육 체계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 우리 사회의 뿌리를 키우는 일 앞에서 무엇이 어떻게 불공평하게 조직되고 있는지 공정의 사다리 앞에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있다. 엄마 당사자 정치는 결국 '돌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 변경에 목소리를 내는 연대의 장이다.   
<사진협조: 김정덕 활동가>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심연우 시민통신원  vvvv77vv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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