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점령군우상철거! 세계비핵화! 미군추방하라!'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와 기독교평화목자단 안명준 목사가 지난 27일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올렸다. 그들은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격문에서 “이 땅 분단의 원흉이며 전쟁 우상인 맥아더와 미군기지 유령을 몰아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도 혈맹도 아닌 점령군이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맥아더를 비롯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아직도 미국은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아 준 혈맹이요 수호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이들처럼 “분단전쟁의 최종 책임자”로 식민지 종주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은 목사 신분이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실정법에 위반돼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현직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맥아더가 조선반도를 신탁통치로  나누고, 맥아더는 나머지 이남을 강점한 점령군’이라며 동상화형식을 올렸을까?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1. 모르고 사는 사람(무지한 사람). 2.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마취된 사람). 3.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며 사는 사람(개량적인 지식인). 4.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정의로운 사람)이 있다.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포고령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발표했다.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해방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분명히 점령군(The occupying forces)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다. 해방을 맞은 주권자로서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만세를 부르고 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 '취급받는 이상한 나라>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박세길이 쓴 ‘다시 한국현대사 1,2,3’에서 미국이 남한에서 한 일을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다.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서 오늘날 사드배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미국과 무관한 사건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미군이 38이남에 진주하면서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문에는 분명히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다고 선언했다.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이다. 유엔군은 우리정부 수립 후 소련과 함께 물러났지만 미군은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2만 8천명이 주둔해 있다.

2010년 3월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에서 대구 10·1 항쟁은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친일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하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 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구  10·1항쟁은 민간인 1만5000명 희생됐지만 제주 4ㆍ3과 달리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다. 갑오농민전쟁, 3.1운동과 더불어 '3대 민중항쟁'으로 알려진 대구 10·1항쟁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알만큼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은커녕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까지 맺고 있는 우방국가가 되어 있다. 또한 점령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미군은 공산호로부터 지켜준 혈맹으로 수호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만에 하나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한다’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한반도가 분단되었을까? 6.25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을까? 미군정 3년간 미군정기간동안 한반도에서 한 일은 우리민족을 위해 노력했을까? 그들은 왜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을까? 1946년  10·1대구항쟁을 비롯한 제주민중항쟁 등 수많은 사건은 미군정과 무관한가?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화형식을 올리고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 -정전 협정 65주년에 부쳐”에서 “점령군 맥아더를 심판”한 안명준, 이적 두 사람의 목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 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사회에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과 마취된 국민을 깨우치려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미 진보적인 언론 매체들을 통해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수호신이다. 해방 73년 역사 고비마다 군사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에 섭정(攝政)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수호신이 맞기는 한 것일까?

놀라게도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에개 맡겨지는 것이다. 지난 7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간에 두 정상이 만나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선포했지만 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또 불가침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이 되는 현실.... 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나라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인가? 이적, 안명중 두 목사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 받겠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부끄럽지 않은 자주국가로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