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시험문제 풀이하면서 민주시민 길러낸다고...? 김용택 주주통신원l승인2018.09.03l수정2018.09.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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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조)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교과서에 국민들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 박정희시대 사회교과서에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이라고 가르쳤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는 1850년대에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 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근대식 교육을 추진한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민족의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을 기르고 싶었을까? 당시 일본이 원하던 교육은 조선인민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황국신민,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다.

미군정 시대에는 교육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미군정기에는 민주주의교육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민족의식이나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면 자신들이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리 없다. 그런데 왜 문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교육이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까?

군주정치시대는 나라의 주인이 군주요, 봉건제 사회에는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가르쳤다. 일제강점시절에는 일본의 왕을 섬기고 일본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시대는 어떤 의식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야 하는가? 국어, 영어, 수학을 만점을 받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교과서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은 이런 인간인가?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독재자는 비판을 싫어한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경계하지 않았는가? 교사는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학교가 할 일은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부터 민주적인 학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인 교사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교민주화, 학교인권조례도 못 만들겠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통제와 단속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시켜야 한다. 국어영어수학뿐만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필수교과로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머릿속에 육도삼략이 들어 있어도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기르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용택 주주통신원  kyongt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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