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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대문에 위치한 남북평화재단의 주최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있었던 한미동맹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긴급토론회가 있었다.

남북평화재단 김영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했고 통일운동의 선구자인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봉 교수를 초빙하였다며 "남북통일의 단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선언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토론으로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 서보혁 박사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자리를 하였다.

이재봉 교수는 '통일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운을 떼면서 금년만 해도 3번이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 그리고 미국사이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고 선언을 했다면서 그동안 안팎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온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지적했다.

이교수는 통일이 문턱에 온 느낌이라면서 방해세력은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큰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목표가 통일임을 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즉 주한미군은 통일수단인데 마치 미군이 목표인 양 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리면서 '한미일'의 반공전선의 학습된 무기력의 우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통일이 되면 엄청난 편익과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정치적으로 자유와 인권이 확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정부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분단을 빌미로 제한하였다.

둘째, 경제적으로 그동안 정부 예산의 20% 안팎의 국방비를 줄여서 사회복지비용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무상급식이나 반갑등록금 또는 의료복지 확대를 예상했다.

셋째, 사회적으로 이념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남북사이의 적관계 종식에 따라 '친북좌빨'과 '수구꼴통'의 대립과 갈등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지리적으로 남은 완전한 섬에서 반도의 특혜를 누리면서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비행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기차나 버스를 타고 평양을 입록강을 두만강을 거쳐 중국을 몽고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꿈같은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다섯째,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20대에 공부하거나 일하다 말고 가장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인 군대에 불려가 2~3년을 붙잡혀 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리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에 따라 상존했던 무력충돌이나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사라져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서해교전 같은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막강한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터에 남과 북은 멀쩡하게 살아남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이교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변화될 것임을 내다봤는데 아래와 같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는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분단이 유지되고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어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구다. 이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심각한 걸림돌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꼽고 싶다.

2018년 11월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 연결 등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배경이나 북미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냉전시대엔 남한의 안보에 도움이 되었지만, 탈냉전 시대엔 평화와 통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1) 냉전시대 미국과 남한의 일치된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직후 8-10월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멈춘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남침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위조약을 맺고 미군을 주둔시키기로 한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부터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는 미국과 남한의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가 같거나 비슷했다. 둘 다 대외정책의 핵심이 반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7년 무렵부터 소련과 냉전을 시작했다. 1949년 소련의 핵무기 개발 성공에 이어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1950년 중소동맹이 맺어지자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했다. 아시아에서 반공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4년간 싸웠던 일본을 껴안고 동맹을 추진하면서 소련과 중국에 대한 ‘봉쇄와 저지’를 강화했다. 남한과 대만도 끌어들였다.

남한은 한국전쟁 전후인 1950년대 초반뿐만 아니라 1960년대까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 뒤졌다.

특히 군사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핵무기까지 들여오면서 미국의 강요에 의해 1910년부터 35년 동안 식민통치했던 적국 일본과도 1965년 수교했다. 소련+중국+북한을 겨냥한 미국+일본+남한의 3각공조를 위해서였다.

이렇듯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반공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고 남한은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가 일치했다.

2) 탈냉전시대 미국과 남한의 달라진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남한의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국가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터에 반공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약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쟁자는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91년부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며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 미국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2000년대부터는 일본이 재무장을 막고 있는 ‘평화헌법’을 수정해 ‘정상국가’ 또는 ‘보통국가’가 되도록 촉구해왔다.

2010년대엔 미국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증강 배치하겠다는 ‘아시아 회귀 (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 (Asia rebalancing)’ 정책을 전개했으며, 남한에 고고도 미사일방어망 (THAAD)을 배치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각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겠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의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가 바뀐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달라진 것은 당연하다. 냉전시대엔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고 봉쇄하며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었지만, 탈냉전시대엔 중국의 급성장과 패권 도전을 견제하고 막는 것으로 달라졌다. 주한미군 기지를 휴전선 근처가 아닌 서해안 평택으로 확장해 이전한 이유다.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꺼리고 평화협정을 거부해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북한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면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해야 할 명분을 잃게 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북한이 오래전부터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줄기차게 요구해도, ‘자유와 평화를 앞세우는’ 미국이 한사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한편, 남한의 국가 이익과 정책 목표 역시 크게 바뀌었다. 남한은 1990년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1992년 중국과도 수교했다. 분단과 전쟁을 통해 심화한 적대관계를 끊은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과도 손잡아야 한다. 반공 반북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남한과 중국의 관계는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한중 교역량은 2003년부터 한일 교역량을 넘어섰고, 2004년부터는 한미 교역량을 초과했다.

2009년부터는 한미 및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의 내용이다.

일본에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해본 적이 없는 가운데 2017년 283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미국에겐 1982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7년 179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중국에겐 수교 다음해인 199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온 가운데 2017년 443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남한의 전체 교역량 가운데 약 1/4을 중국이 차지하고, 전체 무역흑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거두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서 국가 이익을 찾을 수 있겠지만, 남한은 중국과의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국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3) 남한의 선택: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나 한반도 중립화로

남한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정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언론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주류 정치세력 못지않게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안팎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달라진 터에 남한은 언제까지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유지를 고수해야 할까. 지난날의 안보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와 이익보다 중시하는 것은 아닐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을 다시 짚어본다.

첫째,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필요 없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한 터에 북한을 겨냥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겠는가.

둘째,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앞에서 얘기했듯 한중 교역량이 한미 교역량의 두 배를 넘고 중국으로부터 얻는 무역흑자가 전체 무역흑자의 절반을 넘는 터에 남한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게 바람직할까.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근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정책을 전개하고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군사정책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제1폭격 지역과 대상이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인 평택이 되지 않겠는가.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위험성이 큰 것이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남한의 안보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구상해볼 수도 있다.

한반도 중립화는 미국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면서 구상하기도 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연방제 통일방안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