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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소액의 출자금들을 모아 학교 옥상이나 주차장 지붕 등에 햇빛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6년 서울상원초등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생산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내었지만 그 동안은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이 시작이 되면서 이 사업에도 뛰어들어 올해부터는 수익이 발생하여 배당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지만 그렇다고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한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현재 서울상원초와 인헌고, 중화고의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세워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주로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 학생 등이 참여하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전기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1구좌 10만 원이며, 최고 2천만 원까지 출자할 수 있다. 현재 조합원은 388명인데, 조합원은 상시로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3월 12일 서울NPO센터에서 2019 제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 사업 수익에 대하여 조합원 출자금에 대하여 최초로 5%의 이익 배당을 하기도 결의를 하였다. 

이 조합의 전기(2017년) 영업 이익은 1억 650여만 원의 손실을 보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기(2018년도)에는 2억 270여만 원이 영업 이익을 냄으로써 과거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도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업 이익금의 대부분은 미니태양광 대출 27억여 원에 이르지만 전력판매를 통하여 2170여만 원의 수익을 내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388명이며, 조합원 출자금은 4억 4200여 만원이고, 부채 및 자본 총액은 10억 6천여만 원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미니 태양광 사업 8만 가구 중 6천 가구를 목표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여 35억여 원의 매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아파트 베란다의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도 지속하지만, 연립이나 단독 주택의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학교 옥상뿐만 아니라 공공 건물이나 회사 주차장 등의 지붕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에 의하면,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라는 조직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50~60개 정도 된다. 근래에 많이 생겼는데, 아직 배당을 하는 조합은 2~3개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미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외 경기도나 부산, 대전 등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서울과 60~70%씩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는 없다."

이규 이사장은 말을 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사인 한전이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학교 옥상 등의 태양광 발전사업 등에도 진출하여 대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진출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그걸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설치기사에서부터 전기 기사, 산업 기사 등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설치 기사와 사무직원 등 15명의 직원들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탈핵과 탈미세먼지 등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조합원들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강좌를 열어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상급 기사 자격을 따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연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 총회의 사업 제안을 보면, 조합원 교육과 동아리 활동은 물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교육과 사회적 연대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적 성격의 사업도 강화하여 사회 공익 활동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 환경정의 공동대표이면서 인하대 의대의 임종한 교수는 조합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탈원전은 물론이고 요즘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타 시민, 환경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여 박수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다시 각 구청에서는 5만 원(동대문구청은 1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 설치비 66만 원 중 11만 원만 마련하면 300W의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서울시나 서울의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민들이 알고 이용한다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도 있고, 전기 생산자가 되어 미세먼지 방지와 탈핵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미니태양광 설치 전후 전기요금 절감 정도> 310w, 자부담금 110,000원 기준>

                    <기본요금+전력량 요금(고압 단일)>

위 표를 보면 310W 용량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베란다 등에 설치하면 서울시와 서울의 각 구청 보조금을 받아 110,000원이면 태양광 발전소 1대를 설치할 수 있고, 월 전기 사용량이 420KW인 가구에서는 누진 단계를 3에서 2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월 9,42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11.6개월만 전기를 생산하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잔뜩 낀 날 등을 제외하여 하루 평균 3.4시간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산식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누진 단계가 6단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 요금 인하 요구로 인하여 3단계로 누진 단계를 조정했고, 400KW 이상 전기를 쓰는 가구 등에는 기본 요금도 높고, 적용되는 KW당 단가도 매우 높다.

이규 이사장에 의하면 "의외로 서울시민들이 미니 태양광에 대하여 잘 모른다. 올해부터는 개인 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 옥상에도 햇빛발전소를 세워서 이용하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설치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설치비를 마련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주민대표자 회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서울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이제는 생산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면 미세먼지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 힘주어 말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61-0857을 이용하거나 www.solarcoop.kr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