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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5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핵발전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슐츠 메츠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핵발전 정책에 대한 세계의 흐름과 동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어야 했고, 강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들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ppt 자료를 이용하여 강의를 했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들을 단문형태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를린에는 4개의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 중 자유대학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2차 대전 후 동서독으로 나뉘었을 때 동독지역에 있던 ‘홈벨트’ 대학이 사회주의식으로 교육하려고 하자 교수들과 학생들이 반발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베를린에는 공과대학, 예술대학, 다수의 전문대학들이 있다고 한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독일환경부가 나서서 ‘독일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교수는 아니고 박사들로 ‘생태근대화’를 연구하는 마틴에니카는 ‘환경기술이 발달하면 환경은 살아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드디어 우리 일행은 슐츠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참고>

통역은 독일에 유학하여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염광희 씨와 문기덕 씨(독일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박사 과정에 있음)가 우리를 내내 안내하고 통역을 맡아 도와주었습니다.

* 이날 강의에는 김승진 씨도 참석(한국과 독일의 원자력 정책 비교 연구)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 강의 제목 : 기후변화 유혹 핵발전 정책

-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09년 현황 :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의 연료 외에 원자력의 이용은 6%에 불과하다.
- 2009년 세계 전력의 비교:  석탄 40.6%, 천연가스 21.4%, 원자력 13.4%이다.
- 2009년 최종 에너지 소비 현황
* oil 41.3%, 전기 : 17.3%, 천연가스 15.2%, 바이오 12.9%
- 2009년 원자력사용 발전은 17.3% 최종적으로 2009년 원자력 2%
- 원전은 190여 유연 가입국 중 31개국에만 원자력발전을 하고 있다.
- IAEA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후쿠시마 다음에 3-4개만 사용 일본은 3-4기만 가동하고 있다.

- 6개 국가(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한국 등)가 전체 원전의 70%를 가지고 있다. 26개국은 원전의 1/4만 가지고 있다.
- 원전은 1980년대 중반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체르노빌 사태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것이 현저히 줄었다. 원전 하나를 짓는 데 10년은 걸린다. 지금 있는 것들은 주로 1970년에 지어진 것들이 많다.
- 원전의 평균수명은 26년 정도이다. 전문가들을 4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한다. 10개 정도가 가능하다. 대부분 폐쇄 중이다.
- 독일은 2000년 꼭 필요하다는 것은 32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다.
- 원자력 산업의 기술적 문제점은 수명이 다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건설 2025년 200기 정도 문을 닫아야 한다.
- 130-140개는 줄어들었다. 현재 수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원자력 발전의 주요현황

<프랑스>

프랑스 77.1% 전기 만듦, 최종 에너지 소비는 17.3% 밖에 안됨. 에너지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프랑스 시스템은 문제가 많음. 난방을 전기로 해결하는 시스템. 지난주 10만 메가와트, 피크타임 10만 메가와트, 독일은 6만 메가와트. 프랑스가 에너지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

- 원자력발전 : 34%, 최종 에너지 소비는 8.1%,

<독일>

- 독일의 경우 : 원자력발전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낮 시간 동안 태양광에서만 50% 발생. 원자력을 없애야 재생가능에너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 전 세계 주요 발전소 수 : 15만 메가와트 중 원자력은 1.2%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 2008년에는 원전을 단 1기도 짓지 않았다.
- 중국은 석탄, 미국은 천연가스를 애용한다.
- 독일의 원자력 : 2000년부터 공부한 사람 거의 없음
- 미국에서 순수한 투자 비용
* (은행 대출 제외하고) 처음보다 2-3배 더 높아졌다.
* 1KW당 4.8달러 (미국)
* 1987년 6,000불 넘는 건설비용
- 원자력 발전소 비용 : 러시아, 중국, 인도는 비용 공개를 안 함

- 서방국가의 건설 비용 : 2002년 1KW당 1,000불 정도 - 3,000불 정도 - 지금은 대략 6,000불 정도로 늘어났다.
- 2009년 1KW당 6,000불에서 10,000불 정도로 늘어났다. - 그러니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는가?   
- 독일의 Asse Research Hino 아세지역 핵폐기장 - 중저준위 폐기장
*1,500배럴의 126,000배럴 처리하기로 했는데, 처분 자체가 중단되었다.(12,000톤의 지하수가 침투하여서 - 정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 그에 따라 40억 유로의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아세에 묻는 것은 연구 목적이어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원전 내에 저장 중이다.
- 핵발전소 폐기 비용 - 수십억 유로로 이 돈은 주민 세금이다.
- 1kw 당 폐기 - 비용은 5,510유로로 가장 비싸다.
-  새로 짓는 발전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 발전소 폐쇄비용, 다른 것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원자력은 비용이 엄청나다.
- 우라늄 자원은 1kg에 80유로이다. 전 세계에 120만 톤 정도 남아 있는데, 주로 호주와 캐나다에 있다.
- 지금까지의 우라늄의 이용 정도는 약 250만 톤이며 지금 남아 있는 것보다 2배를 더 사용하였다.
- 우라늄은 희귀한 자원으로서 전 세계 발전소를 가동할 양은 40년 정도 남아 있다.

<원자력>

- 이산화탄소의 배출 : 농축, 폐쇄 과정에서 기후변화물질 발생한다. 짙은 색은 현재 추세이고, 이산화탄소의 추이
- 가스화력은 기후변화의 본질, 감소하고 있다.
- IAEA는 2030년까지 3배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 온실가스 배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못하다.

<핵발전소 폐기 동향>

- 3월 11일 7기 3개월 운전까지
- 5. 20 스위스 2020년 문 닫기
- 6. 6 2022년까지 독일 핵발전 폐기 결정
- 8, 6 독일 원자력법 개정
- 6. 10 이태리 국민투표 결과 원전 90%가 반대
- 2010년 독일의 메르겔 총리가 원자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10만 명이 연방 정부를 둘러싸는 반핵 데모,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하였다.

<독일 자료>

- 파란색 : 문 닫는 곳
- 하얀 색 : 운전하고 있는 곳
- 진한 색 : 2011년
- 분홍색 2010년
- 독일의 원자력발전은 3월 7기를 가동 중단하였음. 그래도 독일은 전력 수출국이다. 프랑스로부터 수입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아직도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 유럽에서는 남아도는 전기는 이웃나라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
-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 2009년 2020년까지 20% 늘리겠다, EU 정부에서 규정 안 지키면 벌금내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 전력부문 비율 

- 2020년 18% RES 35% RES
- 2030년 30% RES 50% RES
- 2040년 45% RES 65% RES
- 2050년 60% RES 80% RES

<미래의 에너지 정책 방향>

- 37만 개 일자리가 늘어남(재생에너지 투자로, 독일) -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때 어느 시점 지나면 재생까지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에너지를 사는 비용이 싸진다.. 어느 시점이 되면 수입 등을 고려해도 이익이 되는 시점이 있다. 1/3을 석유, 석탄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고속증식로를 200년 쓸 수 있다
- 60번 쓸 수 있다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패닉스발전소와 몬즈발전소는 시도를 하다 실패하여 문을 닫았다.
- 핵융합 : 에너지 기술의 드림 사이클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매년 2020년까지 3%씩 에너지 효율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8% 밖에 안 되고 있다.
- 16만 메가바트이기 때문에 8만 메가바트(최고 수요치)로 원자력 발전 문 닫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 풍력발전기 : 1KW당 5센트
-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피해 제대로 계산이 안 되었다.
- 보험처리하는 것도 일부일 뿐 한계가 있다.
-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간 접경 지역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
- 화석연료 폐기는 피해 보상이 안 된다.
- 한국은 불필요한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
- 제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 대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 한국 방식을 찾아라. 문제 의식을 한국 스스로 가져라.

- 독일의 경우 100만 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있고, 한 해 3400MW의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100만 번째 태양광발전소를 세웠다.

<강의를 듣고 난 다음 감광철의 소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 미국 등은 원전을 지어 운영하고 나서 원전의 폐기까지를 다 포함하여 상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원전사업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에는 한전이란 정부투자기관이 다 맡아서 발전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한전을 6개의 회사로 쪼개어 발전사업을 합니다. 핵발전사업을 하는 '한수원'의 경우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지금 핵발전 단가를 이야기할 때, 핵발전을 하고 난 다음, 핵발전소의 폐기와 사후 관리 비용을 핵발전 사업의 수익성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은 앞으로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고, 국가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입니다.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핵발전소를 짓고 발전을 하면서 발전 단가가 낮다는 등의 이야기는 난센스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업 발전을 하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 등에서는 핵발전이 사양산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의 해체와 관리비용까지 포함하여 발전단가를 계산하고,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난 다음의 핵발전소 해체와 폐기 비용 등에 대하여 이제는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핵발전이 발전단가가 낮다든가 전기요금 올라간다는 논리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한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독일 등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기의 사용 비율을 보면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55%에 이릅니다. 가정용은 14%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보다 비쌉니다. 산업용,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쌉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등은 싼 전기요금을 이용하여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도 바로잡아서 모든 부문이 전기요금을 같은 비율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갖고 가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고 가정용,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상업용 등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차등 배정방식을 바로잡아서 모든 국민들이 전기 절약에 나설 때라고 봅니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