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성공했나? 실패했나?

김미경 편집위원l승인2020.05.21l수정2020.06.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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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가 취재 보도했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4852.html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률은 2016년 66.1%에서 2019년 66.8%로 상승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23.5%에서 17.0%로 줄었으며, 가계소득은 2016년 4분기 0.2%에서 2019년 4분기 2.6%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임금소득을 올려 성장 발판으로 삼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으로 정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가계소득 증가 + 가계지출 부담 경감 +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축에 구체적 방안으로 ‘실업 안전망 강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택했다.

하지만 기득권의 반격이 바로 이어졌다. 2017년 7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기업과 수구야당과 수구언론이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지급이 어려워 일자리를 줄이므로 오히려 가계소득이 준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 통계 지표가 나오자 소득주도성장으로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실패한 정책으로 단정 지었다. 틈만 나면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하고 친시장·친기업으로 가야한다고 수구언론은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1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간 그들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공적이전소득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 및 소비가 뚜렷하게 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성과가 확인된 것이다. 

의아했다. 그간 최저임금은 2017년 16.4%, 2018년 10.9%를 올렸지만. 2019년은 2.87%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임기내 10,000원대 진입 약속을 포기한 채 주저앉았다. 자영업자들과 알바생들의 아우성이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였다.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이런 의아함을 풀어주는 기사가 떴다. 5월 20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을 곽정수 논설위원이 인터뷰한 기사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5661.html?_fr=st1

우선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던 ‘소득주도성장으로 분배가 악화되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분배 참사’ 주장을 그는 이렇게 반박했다.

“‘분배 참사’ 주장은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한다.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4분기 4.61배에서 2018년 4분기 5.47배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공식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다. 그 결과를 보면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6.96배에서 2018년 6.54배로 오히려 축소돼 분배 개선이 이뤄졌다. 분기 발표 '가계동향조사'는 표본 수가 8천가구, 연말 발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만가구로 훨씬 많다. 그만큼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더 정확하다. 또 ‘가계동향조사’는 2018년 표본을 바꾸면서 무직자 가구 등 저소득층의 비중을 과도하게 반영했다. 결국 부정확한 ‘가계동향조사’ 때문에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나왔고, 국민에게 소주성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소주성이 억울한 공격을 당한 셈이다.”

다음으로 최하위 10% 계층 근로소득이 줄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고용 참사’ 주장을 이렇게 반박했다.

“2018년 소득 10분위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하위 10~50%는 증가했다. 반면 최하위 10%는 늘었는지 줄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했다. 전체 가구의 5분의 1에 가까운 381만가구에 4조3천억원이 지원됐다. 결국 최하위 1분위는 소득 감소분(44만원)보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49만원)을 받았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은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그는 "이번 코로나 위기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 필요성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정부 코로나 대책에서 재정 투입은 37조원인데, 이 가운데 73%에 달하는 27조원이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이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와 일자리를 잃지 않아도 소득이 줄어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을 확장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는 로드맵과 관련해 "1단계로 고용주가 명확한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가 가입하고, 2단계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으로 '뉴딜 정책'을 이야기 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라고만 널리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조합을 육성하고 실업급여와 노인연금을 시행한 사회주의 성격에 가까운 정책이다. 

코로나19 경제 정책...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을 언급한 만큼 친기업·친시장적 정책보다는 분배와 공공고용에 초점을 둔 사회주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런 시점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뉴딜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 의미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뉴딜'이라는 말... 새로운 계약이라는 말이다. 루즈벨트가 시도한 것처럼 경제구조의 새로운 계약, 더 나아가 사회구조의 새로운 계약을 우리도 과감하게 시도해보았으면 한다. 아울러 <한겨레>도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기사를 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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