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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10/21)이 정의당 창당 11주년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해 분당-통합-분당이란 몇 차례 진통 끝에 2012년 10월 21일 진보정의당으로 출범했다. 이듬해 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정의당은 창당 1년 뒤 국민 지지도가 평균 1%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지지도가 올랐다. 2014년(3%) - 2015년(4%) - 2016년(5%)로 오르다가 2017년 5월엔 8%를 찍었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2017년 10월엔 급기야 10% 지지를 받았다.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은 실제 6.17%(201만표)득표율로 대선 후보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이듬해 2018년 7월 말, 정의당 지지율은 11%를 찍으며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 힘 전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동률이었다. 놀라운 수치였다. 당시 보수적인 어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정의당은 15% 지지율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을 능가한 수치로 일약 제2당의 위치에 올랐다. 물론 15% 높은 지지율은 노회찬의 희생이 함축된 수치였다. 노회찬 의원 투신이라는 슬픈 소식을 접한 직후, 정의당 지지율과 정의당 당원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23일 드루킹 특검 당시, 노회찬 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정의당을 위해 투신했다. 힘겹게 일군 진보정당을 살리기 위해 노회찬 의원이 결단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거기까지였다.

노회찬 의원 사후, 정의당은 말로는 노회찬의 뜻을 있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노회찬처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전투하듯이 의회 활동에 매진한 정치인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지지율 상승과 하락은 정치인 노회찬의 삶과 죽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정의당의 정치력과 존재감을 이끌고 지켜준 생명줄은 노회찬이었다. 2018년 7월 노회찬 죽음 이후, 정의당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이 잘못한 것은 많다. 2021년 정의당 당 대표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가장 최근에 김건희 특검이나 이재명 불체포특권에서 보여준 동요하는 모습은 뜨악했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는 안타깝다 못해 안쓰러웠다. 지역 당원까지 총동원하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집중 유세를 펼치며 전 당력을 집중했음에도 1.83%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의원 1석으로 존재감이 없는 또 다른 진보정당 진보당 후보가 득표한 1.38%와 별반 차이가 없다.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20대 대선(2022. 3.10)에서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지 않은 점이다. 박빙의 선거 정국에서 극우세력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정세 판단이 결핍된 탓이다. 물론 대선 국면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한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다. 2022년 3월 대선을 코앞에 둔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박빙이었기 때문이다. 아슬아슬한 상태가 심장을 조일만큼 숨 막히는 형국의 연속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통 큰 구상으로 심상정의 사퇴를 유도하고 선거 연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대통령 이재명-국무총리 심상정이라는 큰 틀 아래, 17개 부처 가운데 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정도를 정의당 몫으로 협상하는 정치 혜안을 보여주질 못했다.

1997년 12월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과도 선거 연대를 했다. 1.6%(39만 표) 간발의 차이로 김대중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마찬가지로 2002년 12월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역시 현대재벌 정몽준과 손을 잡았다. 2.38%(57만 표) 차이라는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정의당 후보 심상정은 2012년 12월 18대 대선 당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그때도 박근혜와 문재인 양자 대결은 막상막하였다. 그런데 20대 대선(2022)에서 심상정 후보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에도 끝까지 완주했다. 득표율 2.37%을 보이며 80만 표를 얻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격차는 0.73%(24만 표) 차이다. 이재명이든 심상정이든 선거 패배가 가져올 파국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집단불안과 고통에 그들 두 정치인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 것이 역사 속 교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패를 속성으로 간직한 보수정당일 뿐,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중시하는 진보정당이 결코 아니다. 좌파도 아니고 종북은 더더욱 거리가 멀다. 그것은 한국정당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 속 뿌리는 해방공간 친일 세력이 중심이 돼 만든 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 사실이다. 따라서 진보의 흉내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기대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안착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진보정당이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의 존재는 진보정치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국민의 힘이 결코 보수가 아님은 일상에서 수많은 대중이 겪고 있는 사실이다. 2010년대를 전후해 극우세력이 준동하면서 버젓이 태극기를 흔들며 세상에 나온 것은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서북청년단이 2014년에 재건을 공개 선언했다. 극우 정치세력이 활개 치는 장면을 광화문 일대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일상이다. 북서유럽 국가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준동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한국 사회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수와 극우세력이 절대다수인 사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다. 여론조사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절반에 가까운 수치는 허상일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의 토대는 극히 취약하고 미미하다. 그것은 그동안 진보정당 수난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1950년대 조봉암 진보당 사건을 시작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강제 해산 판결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언컨대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의 토대는 근본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진보 정치는 뿌리를 내리기 매우 취약한 정치환경이다. 진보정당 역시 싹을 틔우기도 힘들고 겨우 싹을 틔운 진보정당조차 걸음마 수준으로 길러내기도 더더욱 힘겨운 토양이다. 브라질 룰라의 노동자당이 성장하고 집권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대한민국이 브라질보다 의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진보정당이 성장하기에 매우 척박한 이유이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를 두고 국민의 힘 못지않게 정의당 또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사분오열이라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참담한 상황이다. 이미 석 달 전 7월에 수석대변인을 지낸 당직자를 비롯해 일부 도당 위원장 등 60명이 탈당한 상태다. 그들은 사회민주당을 창당해 노회찬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당내 의견 그룹 ‘대안신당 당원 모임’은 며칠 전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정의당의 진로를 진지하게 모색하기도 했다. 심지어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중심이 된 '세 번째 권력'은 금태섭, 양향자 등 제3지대 정당과도 통합을 주장하며 외연을 넓히려 한다. 정의당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내년 22대(4·10)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강론으로 갔다간 완전히 폭망한다는 의견이다.

반면에 이정미 당 대표나 다른 의원들은 녹색정치, 노동정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정의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강화하는 자강론을 강조한다. 이정미 당 대표는 당헌과 당 강령을 개정하고 당명마저 바꿔서라도 재창당을 통해 혁신을 꾀하려 한다. 올해 2월에 이정미 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창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진보정당의 맏형, 정의당의 혁신과 전망은 멀고도 험난한 지경이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22대(4·10) 총선을 치른다면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이 설 자리가 사라지거나 아예 소멸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통합론 대 자강론! 과연 정의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위기의 본질은 기존 정의당이 보여준 선명하지 못한 정체성과 속물 정치에 기인한다. 정의당은 노동자를 세상의 중심이자 노동자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두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설립된 정당이다. 따라서 총선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정의당은 노동당과 통합해야 마땅하다.

노동당과 통합함으로써 당명도 노동당으로 바꾸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분열은 진보 정치세력이 경계해야 할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 노동당과 통합함과 동시에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부자에게 세금을, 노동자에게 복지를’ 내걸고 ‘완전고용 실현! 복지국가 완성!’으로 당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진보정당의 속물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 진보정당을 표방하면서 개인적인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모습보다 정치인 노회찬이 삼성 X파일 폭로 등 의정활동을 통해 고투했듯이 한국 정치의 썩은 모습을 도려내려고 애써야 한다. 나아가 6411번 버스로 상징하는 일상의 정치에서 보여준 노동정치의 전투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절실하다. 나아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노회찬은 진보정당 건설에 자신의 인생 절반을 걸었다고 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을 때 그는 한없이 감격해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 절반은 진보정당 집권을 꿈꾸었다. 그는 진보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분투했다. 노회찬은 2004년 총선에서 예상 밖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아슬아슬하게 비례대표 8번이 되어 자민련 김종필을 제치고 막차에 올라탔다.

그때 노회찬의 심중을 작가 이광호는 『노회찬 평전』에서 이렇게 썼다. 노회찬에게 국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특권과 기득권의 천지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대표 선수들과 사생결단의 격전을 치러야 하는 전투장”이었다.(『노회찬 평전』, 299쪽) 인용된 문구는 당선 직후 언론과 인터뷰할 때 노회찬이 밝힌 당찬 소감이다. 국회를 ‘사생결단의 전투장’으로, 그리고 자신을 ‘직업 전투원’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만들기 위한 막바지 샅바싸움에 돌입할 태세다. 그들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머리를 맞대는 막중한 시기에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은 오롯이 원내 진보정당의 몫이다.

이 시점에서 진보정당의 맏형, 정의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사표율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득표율대로 의원수를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향해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감시하고 견인해 내야 한다. 극한 단식 투쟁 등 할 수만 있다면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으로 늘리는 여론투쟁을 전개해도 좋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열렬히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렇게 승리만 할 수 있다면 노회찬 의원의 표현대로 국회의원은 안 해도 된다. 국회의원 백 번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의당 의원 6명과 진보당 의원 1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국회 의사당 내에서 연대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이 필요하다. 선거 5개월을 앞두고 이것은 너무도 절실하다. 노회찬 의원은 평소에 “한국 사회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도입만 된다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했다. 실제로 “선거제도만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은 평생 국회의원 안 해도 된다”고 외쳤다.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2004년 10석을 획득한 것도 1인 2표제 선거제 도입을 위해 투쟁했던 노회찬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었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대 양당제의 숱한 폐해를 뛰어넘기 위해선 한국 사회가 다당제 합의제 정치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의 맏형, 정의당은 선거법, 정당법 개정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수 정치권에서 밀려난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제3지대 정치세력화로는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말할 순 없다. 지난날 안철수 국민의 당 돌풍을 재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제3지대 정치세력화가 우리 정치를 말갛게 변화시킬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주도하는 금태섭, 양향자까지 포괄하는 외연 확장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정치 발전과 무관한 개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총선을 5개월을 앞둔 선거법, 정당법 개정 국면에서 정의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정치개혁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진보정당의 맏형답게 정의당이 앞장서고 진보당과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하는 정치개혁 투쟁이 절실한 시기이다. 그것이 지금 정의당에게 주어진 시대 책무이자 정의당이 감당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한국 정치사에서 자행된 거대 양당의 횡포와 질주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보정당이 최소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발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김동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