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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 국민의 힘과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이라는 여론 조사가 어제 나왔다.(MBC. 「비례지지 26.8% 1위 다툼... ‘조국혁신당’ 돌풍 어디까지?」. 2024. 3. 18.)

며칠 전 갤럽 여론 조사를 거론하며 20대 젊은 층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0%라고 폄훼하던 언론과 평론가들조차 ‘조국혁신당’ 돌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왜곡된 언론 보도와 달리, 3월 하순으로 접어든 지금 ‘조국혁신당’은 20대 젊은 층에서도 20%를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에선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비례 대표 정당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접전 지역에선 1위 자리를 두고 국민의 미래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세대와 계층,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전국적인 열기로 뜨겁다 못해 들불처럼 확산하는 추세다. 이제 30% 지지를 넘어 40%대 지지를 기원해 본다. ‘조국혁신당’ 스스로 의원 20명을 배출해 냄으로써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진정한 진보정당으로서 한국 사회 변혁의 조타수가 되었으면 한다.

글쓴이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한국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먼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나날이 거센 이유는 짓눌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뜨거운 열정과 전투적 실천력에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입으로 자유를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현실은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했다. 이는 마치 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이 ‘정의 사회 구현’을 외치면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는 윤석열 정권의 위선과 허구를 폭로하고 그들과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맞서 싸운 정치 대인배들이 ‘조국혁신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혁신당’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은 정치인들이자 가장 먼저 행동으로 실천한 참 정치인들이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나날이 거센 이유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극심한 배반감을 ‘조국혁신당’이 받아안고 가장 당차게 싸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이른바 ‘강골 검사’를 대중적으로 각인시켰다.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에서 뒤흔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 ‘강골 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단칼에 특검을 거부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 최은순 모녀가 주식 통정매매로 23억에 달하는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나타난 증거자료이다.

따라서 거의 범죄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지만 살아 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은 결과, 김건희는 단 한 차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조차 받지도 않았다.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전형으로 온 국민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똑똑히 목격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후보 시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 그 말 그대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게 정직한 자세였다.

게다가 자신의 장모는 “누구에게 단돈 10원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장담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은 잔고 수백억을 위조한 결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윤석열은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또한 거부했다. 결국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이 맞닥뜨린 배반감은 너무도 큰 게 국민 밑바닥 정서이다.

거기다 최근 해병대 채수근 상병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세칭 ‘런종섭’, ‘도주 대사’ 사건은 논란거리를 넘어 탄핵의 빌미를 자초했다. 거기다 대통령 핵심 참모 시민사회수석이 군부 독재 시절 ‘회칼 사건’을 환기시키며 “MBC 잘 들으라” 며 겁박한 사건은 언론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기겁하게 했다. 이런 무도하고 뒤집힌 현실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상처받은 배반감을 대신 받아안고 무도한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영입된 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을 ‘검찰 내 하나회’이자 ‘대국민 사기 정권’이라고 그 무도함을 규탄한 적이 있다. 국민선거인단에 의해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1번에 오른 박은정 전 검사는 윤석열 정권을 ’패륜 정권’으로 규정하고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60%가 넘는 국민 다수는 검찰 독재정권에 희생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절규하는 듯한 언어에 마음 깊이 공감한다. ‘조국혁신당’의 돌풍 앞에 전 국민이 열광하는 이유이다.

세 번째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나날이 거센 이유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당 정체성으로 잘 담아내어 국민 앞에 두터운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권을 강화해 북유럽형 사민주의 복지사회를 지향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는 길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진보정당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북서유럽 사회가 그러했고 우리나라 역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 17대 총선(2004)에서 10석을 획득함으로써 일약 원내정당으로 사회 변혁의 나침반 역할을 자임했다.

거꾸로 이승만 철권통치 아래, 진보당 조봉암 선생은 원통하게 죽임을 당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 시절 통합진보당은 위헌판결을 받고 강제 해산당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는 권력 아래에선 진보정당은 성장은커녕 싹을 틔울 수조차 없다. 그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성장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토대가 흔들리거나 위협받는 정치환경 속에선 사회정의도, 기후정의도, 사회복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세력의 적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왜 집권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21대 총선에 처음이자 한시적으로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도입한 것도 문재인 정부이기에 가능했다. 국민의 힘은 극렬히 반대했다. 비록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비례 위성 정당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를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양,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져 4·10 총선의 본질을 읽지 못한다면 스스로 소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며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참칭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조기 종식하려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역사의 진전이자 한국 정치의 품격을 몇 단계 높이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총선 3주일을 넘어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진하리라 확신한다. ‘조국혁신당’ 정치 대인배들의 결기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이번 4·10총선은 대한민국 국운을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선거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표현대로 범진보 민주 세력이 200석을 넘게 되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은 물론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170석 ~ 180석만 획득해도 거대한 변화의 몸짓이 사회 요소요소에서 꿈틀거리며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속 최상위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거꾸로 국민의 힘이 150석 이상 과반을 획득하면 행정독재에 이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해 온갖 악법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이유로 이번 4·10총선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하는가, 아니면 기사회생하는가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총성 없는 전쟁’이다.

낙동강 벨트를 비롯해 수도권 일부 험지의 경우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국민의 힘이 당선될 수 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선거전략처럼 지역구에선 1:1 구도로 나아가야 한다. 개혁신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검찰 독재정권을 조기 종식하려는 시대정신을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 진보당은 지역구 1:1 구도에 대승적으로 동참해야 마땅하다. 지난 대선처럼 0.7%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국민의 힘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참담한 결과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지역구 1:1 구도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지역구 1:1 구도를 선언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그나마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절대다수 국민은 변화를 절절히 열망한다. 이대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난 2년처럼 다시 3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루하루가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의 원내 진입이 우리 공동체에 온갖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세계 속에서 웅비할 것을 또한 확신한다.

그 변화의 바람을 받아안고 최전선에서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정치 대인배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힘을 제치고 비례 대표에서 압도적 1위가 되기를 염원한다. 이는 오늘날 연령과 계층, 지역을 초월하여 전 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시대정신을 소명처럼 품은 정치 대인배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생명력을 갖고 제3당으로 우뚝 서길 기원한다. 진보를 자처하는 소수정당들 또한 정치 대인배 ‘조국혁신당’의 선거전략을 보고 배우길 소망한다.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