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의회와 추모공원에서

독일 통일의 상징, 독일 의회 김광철 주주통신원l승인2018.11.16l수정2018.11.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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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독일의 연방의회 건물

독일 연방의회에서 2012년 독일의 탈핵 현장 탐방을 왔을 때 의회 안으로 녹색당을 찾아가서 녹색당의 탈핵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연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던 기억이 되살아 났다. 여행으로 온 사람들은 의회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다들 돔이 있는 옥상 쪽에만 올라갈 수 있는데, 2012년 2월 방문 때는 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의회 의석 배치 등을 살피기도 하고 세미나 룸에서 녹색당 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 독일 연방의회 대회의장 모습

독일은 정당명부식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되고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의원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지금의 메르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보수당인 기민당이 제1당이고 약 200석 정도 된다고 하였고, 제2당이 사회민주당(사민당)이 160여석 녹색당은 60여석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외 공산당에서부터 극우 정당들까지 소수 정당들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이라도 과반 의석이 안 되면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하여 과반의석을 만들어 수상을 선출하고 장관들은 집권당들끼리 나누어 맡기 때문에 두 정당의 정책들이 국정에 다 반영될 수 있는 대단히 민주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식 정당제도가 너무 부러웠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았던 빌리브란트는 사민당 소속으로 녹색당과 연정을 하여 녹색당의 핵무기 철거 정책과 환경 정책들을 수용하고, 함께 독일 통일의 토대를 닦았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 독일 연방의회 건물 옥상에 나부끼는 독일국기
▲ 연방의회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드넓은 베를린 시내 풍광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제2당인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통하여 다시 집권을 함으로써 독일이 전체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이 되는 대단히 훌륭한 정당 구조와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이제는 우리도 내각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 소수의 의견들도 국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시위나 데모 등도 많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정치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고 무한 대립의 정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 베를린 시내에 있는 유태인 학살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하면서 조성된 유태인 학살 추모 공원이다.

30일 오후에 우리 1기 동유럽 탐방팀은 2차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학살한 것을 반성하면서 추모하는 기념물이 있는 유태인 추모 공원을 거쳐 독일 연방의회 건물로 올라갔다. 연방의회를 방문할 때는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데, 일부는 차 또는 호텔에 두고 오는 바람에 약간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출입 담당하는 분과 이야기가 잘 되어 단체 명단을 통하여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

▲ 2012년 2월 독일연방의회의 녹색당 방문 기념사진

독일 연방의회를 어렵게 방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2012년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 연방의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라 당시 카페 등에 실었던 글을 가져온다.

 

<참고>

지난 2012년 수원대 이원영 교수 등과 함께 독일의 탈핵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연방의회에서 독일 녹색당 관계자를 만나서 독일의 에너지 자립과 탈핵에 관한 안내를 받았던 자료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옮겨온다. 이 메뉴에 올려져 있다.

[2월 15일 오후 연방의회에서 녹색당 에너지 전문 고문과의 간담회 내용 요약]

- 녹색당은 2001년 독일에서 더 이상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기민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그게 번복이 되었다. 2040년까지 원전 정책을 유지하기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번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면서 그런 에너지 정책을 번복이 되어 2022년에 완전 탈핵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 원전 17개 중 8개가 작년에 가동이 중단 되었고, 나머지 것들도 2022년까지 완전 가동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원전을 통하여 수급되고 있는 1200MW의 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 4%, 재생에너지 80%로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 하지만 녹색당은 이 계획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2030년까지 완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화력발전소도 짓지 않고 2030년까지 완전 재생에너지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수송, 저장을 위해서 에너지의 최적화,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현존하는 전력망은 일정하게 다양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쪽의 풍력에너지, 남쪽의 태양광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빨리 수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는 저장을 통해서 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제이다. 저장은 10개의 원자력발전을 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19조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50만 명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에너지 전환은 경제 정책이 중요한 변수이다.

- 전기비가 저렴한가는 시민들의 관심거리이다.

- 3년 전 솔라에너지 가격은 1KW당 80센트였다. 지금은 그 절반이고 앞으로 20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지금보다 2배가 많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2020년에 전기비를 1KW당 2.2센트에서 1.8센트로 떨어뜨릴 수 있다.

- 재생에너지의 40%가 개인의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에너지에서 바이오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투자는 아주 적다.

- 풍력발전은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의 1%만 사용되고 있다.

당시 연방의회 내의 녹색당 사무실에 들러 독일과 독일녹색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와 독일녹색당 강령을 살펴보았다. 강령의 내용이 좀 길다. 그 강령의 말미에 제시하고 있는 2020년을 위한 12가지의 녹색방향이 눈길을 끌어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녹색당원들의 소통 공간 중 하나인 GREEN CAFE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 2012년 독일 탈핵 현장 탐방을 가서 연방회의 내의 녹색당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모습

독일녹색당이 제시하고 있는 2020년을 위한 12가지 과제

 

도전들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핵심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우리의 근본가치들에 따라 현대화할 것이다. 이로서 우리는 현대화에 녹색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태양시대의 시작”으로, 우리는 생태적 도전에 대한 답으로써 녹색 에너지정치를 다루려고 한다. “생태적 흐름”은 지속적인 유연성(Mobilitat)을 녹색 목적으로 삼는다. “소비자들을 위한 투명성”은 새로운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한 녹색 우선성을 말한다. “새로운 농업”이란 지속적 발전 속에서 농부들과 소비자들 간의 새로운 이익균형을 이루기 위한 관점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독일 전체의 미래”는 (구)동독지역을 위한 녹색 관점을 발전시킨다. “기본보장”의 개념은 사회적 안전망의 새로운 기초를 놓기 위한 우리의 관점을 일컫는다. 프로젝트 “어린이눈높이”는 세대정의를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시민권으로써의 앎의 접근”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정치적인 핵심 도전이다. “힘으로 향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발전의 의미와 그 형태를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이주사회”는 세계개방적이며 다문화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회다. “시민들의 유럽”은 민주주의 문제를 유럽 통합의 중점으로 삼는다. “공정무역과 국제표준”은 국제적 정의를 위하여 우리 책임의 영역 속에서 이뤄질 중점적인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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