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부천시 통합돌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체계에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부천시가 흔들림 없이 선도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제언하는 한편, 중앙정부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사회 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체계가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7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공유 및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천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성과공유회에서는 부천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 이소영 과장이 그간 부천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를 공유했고,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성희 교수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전후 이용자 만족도 및 의료비 지출 분석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가 가져온 유의미한 변화들을 설명했다.
 

■ “통합돌봄은 미래에 대한 투자”,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돼야” 등 전문가 제언 쏟아져

2부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는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아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부천종합센터장 △장해영 부천시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패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용재 교수는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의료와 돌봄서비스 실천 주체들이 모두 지역사회에 있고,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는 지역 주민이다.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과 연계, 협력해야 하는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대부분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일치하고, 공단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대상자들이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주영 교수는 “부천시는 시군구와 읍면동 중심의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체계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개인 단위 접근과 더불어 동 단위의 건강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 동의 어느 지역의, 어느 인구집단에서 어떤 건강문제가 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며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들에게도 개인 단위 접근과 더불어 지역사회 수준의 관점을 조망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통합돌봄 체계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도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아롱 센터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이전에도 선도사업을 추진하던 많은 지자체가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했다. 하루 빨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통과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옥천신문  이훈·이현경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이 기사는  옥천신문(http://www.okinews.com)과 제휴한 기사입니다. 

옮긴 이 : 김미경 편집위원